문서번호	시설과-729
결재일자	2013.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역사박물관장
장덕석	나용제	김광식		02/14 강홍빈
협 조
	총무과장		조영호

- 박물관 환경관리 청소용역원 -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 전환심사 결과보고

2013. 2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박물관 환경관리 청소용역원 -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 전환심사 결과보고

박물관내 비정규직 청소용역원을 준공무직인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전환하여 고용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청소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한 고용전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시장방침 제376호(’12.12.07) 및 박물관장 방침 제310호(’13.01.18)

- 행안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12.11.7, 훈령 제222호)

○ 전환방법

-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 전환 신청서 본인 작성 제출

- 금번 전환시는 준공무직 전 단계로 신원조회 미실시

- 신규채용이 아니므로 채용 공고와 채용 결과 미게시

- 기존 근무자의 특성과 자격등을 제출 서류로 확인

- 심사일시 : ’13.02.07(목) 14:00 ～ 16:00(시청각실)

- 심사위원

심사위원	직 급 및 성 명
심사위원장	시설과장 나 용 제
심사위원	공업6급 장 덕 석
심사위원	행정7급 강 용 운
심사위원	녹지7급 임 광 빈

-  심사방법 : 전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와 실무경력,                       근무태도등 확인과 전환 설명을 위한 개별 면담 실시

○ 전환 대상 : 서울역사박물관 청소용역원19명(근로계약서 첨부)

(청계천문화관, 한성백제박물관은 자체 시행)

○ 근로계약 체결

- 박물관 근무자의 평균 연령 65세로 전환시점인 ’15년도 14명 퇴직자 발생

- 70세 이상 ⇨ ’13년, 65세 이상 ⇨ ’14년까지 근무후 퇴직을 권장하여 개인별 의견 수렴(’13년 4명, ’14년 10명)

▸ ’15년 남4명, 여1명 잔류로 업무상 년차적 퇴직 필요성 설명

- 기간제근로자 전환후 ’15.1.1기준 공무직으로 일괄전환 되므로 박물관은 ’14.02.28까지 1년 계약으로 신분 유지후 4명 제외 자동 갱신

- 기간제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2부 작성후 1부는 본인 통보

○ 근로시간(주5일 토요일 반일 근무)

- 화∼금 07:00 ～ 16:00(8시간), 오후조 : 12:30분 ∼ 20:30분(2명)

▸휴게시간: 12:00 ～ 13:00(1시간)

- 토요일 08:00∼12:00, 오후조 13:00∼18:00(2명 근무)

- 일요일 08:00∼18:00 전일 전체 근무

- 월요일 휴관일 08:00∼17:00 (남1, 여1 전일 근무)

□ 업무범위 (근무수칙 첨부)

구 분	내 용
건물청소 및 정비․정돈	◦ 15동 23,054㎡(직원식당, 카페, 뮤지엄샵 제외)
회의시 준비 및 청사 내․외 주요행사지원	◦ 회의․교육․각종 행사 등을 위한 집기운반․설치․청소 및 철거 등 지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집	◦ 전체 청사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수집
조 경	◦ 수목 전지 및 수형관리, 병해충 방제, 녹지대 (잔디) 풀깍기, 제초 작업, 급수 작업 관리 및 기타 고사목 제거, 수목월동 보호작업 등 ◦ 부대 시설물 유지관리(야외 편의시설) 도색,세척, 보수,청소 등 실시
기 타 사 항	◦ 유리창(5,114.25㎡) 및 녹지대․주차장․ 엘리 베이터 내․외부, 옥상 등 기타청소

○ 부지(청사․경희궁 복원부지)․건물 실․내외 청소 및 정비․정돈

※ 제외부분 - 민간운영시설 (식당, 카페, 뮤지엄샵 605.44㎡)

○ 유리창 및 녹지대․옥외 주차장, 엘리베이터 내․외부, 옥상 청소 등

○ 수목 전지 및 수형관리(보호), 방제, 녹지대(잔디) 풀깍기 및 제초 작업

○ 부대 시설물 유지관리(야외 편의시설) : 도색,세척,보수,청소 등 실시

○ 쓰레기분리수거 및 수집 : 전체 청사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 회의실 준비 및 내․외부 행사 지원

- 회의․교육 또는 행사준비 및 철수를 위한 집기운반․설치와 주변 청소

- 이․취임식, 국경일 행사, 시민의날 행사 등 청사 내․외부의 행사 지원

□ 임금 및 수당지급

○ 지급일 : 매월 말일 지급(근로자 개인별 계좌 입금)

- 근로계약서에 개인별 임금과 수당 지급내역 표기 통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 근무시간 초과, 야간(22:00~익일 06:00), 휴일근무 : 시간급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초과근무의 경우 시간외 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

- 각종 수당(연장․휴일․연차) 지급

□연장수당 : 시간급 × 연장근로시간 × 150%

□휴일수당 : 시간급 × 휴일근로일수 × 150%

□연차수당 : 시간급 × 8시간 × 미사용일(최고 15일)

※ 시간급 산정 : 월 통상임금(기본급+직급수당) ÷ 209시간(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 + 주휴일 8시간)*52주} + 1일 자투리 8시간] ÷ 12개월

□ 행정사항

○ 정원조정과 근무상황부 비치 및 기록관리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채용계약 서류, 휴가, 연가등 근태 관리

○ 사회보험 가입 및 공제(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원천공제)

-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 징수

○ 시행일자 : 2013.03.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수

붙 임  1. 서류 심사결과 1부.

2. 기간제근로자 근무수칙 1부.

3.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 전환 신청서 19부(별첨).

4. 근로계약서 19부(별첨).  끝.

성과지표 : 2. 조직 및 인력운영의 합리성, 적정성

6. 사업 운영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