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2171
결재일자	2013.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염총량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김동환	김형섭	한유석	02/14 정만근

서울시 합류식하수관거월류수(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계획

2013. 2.

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합류식하수관거월류수(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계획

합류식하수관거월류수(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과 관련하여「서울공공투자관리센타」의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불과 통보에 따른 용역발주방법 등 향후 추진계획 보고

□ 용역개요

○ 용역대상 : 유수지 8개소

구 분		대상유수지	시설용량 (㎥)	재원별 사업비(억원)
				계	시 비	국 고
계		8개소	32만	1,548	1,110	438
시범사업('10~'13)		가양·새말	1만	104	98	6
본사업	1단계('13~'16)	응봉·휘경·탄천	16만	707	496	211
	2단계('16~'19)	잠실·신도림·양평	15만	737	516	221

○ 용역범위

- 사업평가(2개소)    : 시범사업

- 타당성조사(6개소) : 1, 2단계 대상 유수지

- 기본계획(3개소)    : 1단계 대상 유수지

○ 용역기간 :′13. 3. ~ 11.(9개월)

○ 용 역 비 : 488,455천원

○ 추진방법 : 건설기술용역으로 추진

□ 추진경위

○′12. 7.23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계획 수립

○′12. 8. 1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조건부승인

․용역발주 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 최소화

․용역비 조정 : 적용요율 조정, 토질조사 및 측량조사 조정, 손해배상

비용 조정 등(653,400천원 ⇒ 488,455천원)

○′12.10.25 : 타당성조사 수행과제 선정 의견 조회(서울공공관리투자센타)

○′12.10.31 : 타당성조사 수행과제 선정에 따른 의견 제출(센타)

○′12.11.19 : 타당성조사 수행과제 선정(재정담당관)

○′12.11.30 ~′13.1.30 :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협의(서울공공투자관리센타, 재정담당관)

○′13. 2. 4 : 타당성조사 수행 불가 통보(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 -128)

□ 추진방향

○ 우리부서에서 용역 발주

- 발주방법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발주

- 용 역 수 행  : 외부 용역업체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 입 찰 자 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 (상하수도, 토목구조), 기계분야(산업기계설비), 전기전자분야(발송배전), 환경분야(수질관리)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에 개설 등록한 업체.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까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참여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2012.12.24)에 의한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대상임.

○ “타당성조사” 는「서울공공투자관리센타」에서 검증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타 외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사업

※ 2012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재정담당관, ’12.5)

○ 과업지시서 변경

- 경제성 분석에 홍수 조절 기능 추가

- 측량조사 과업범위 미포함 및 토질자료는 지반정보시스템 참고

- 손해배상 비용 삭감

□ 향후 추진계획

○′13. 2. : 건설기술용역 발주 전 심의(기술심사담당관)

○′13. 3.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마련

○′13. 3.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발주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업체선정

○′13. 4. ~ 12. : 용역 수행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타에서 “타당성조사” 검증 후 기본계획 수립

붙임 : 과업내용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