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396
결재일자	2013.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5호

					시 민
주무관	홍보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정무부시장
김화현	함대진	강필영	김선순		02/14 기동민
협 조
	홍보협력팀장			양연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2013.  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홍보물 ․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13.2.6)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홍보물 ․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우리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업무개선을 통해 시정 홍보물 제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혁신을 통한 업무경감계획(정무부시장 방침 제34호, '12.12.5)

○ 불합리한「내부 규제 및 위원회 심의」철폐

- 각종 내부규제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Ⅱ		운영현황 및 실태

□ 운영 개요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 심의대상 : 제작비 300만 원 이상 홍보물

○ 심의사항 : 제작필요성, 유사․중복성, 공공성, 판매가격, 발행부수, 배포방식

○ 심의주기 : 홍보물 심의 월 2회

- 디자인심의 소위원회 월 2회, 영상물심의 소위원회 월 1회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

																	디자인심의 (인쇄물)
홍보물 심의요구서 작성		공문 발송		홍보물 심의		심의결과 통보		재무과 계약체결		시안 제작		디자인(영상물) 심의요구서 작성		공문 발송						수정 시안 보고		인쇄 및 배포
																	영상물심의 (영상물)

□ 2012년 심의회 운영 현황

○ 총 46회 : 홍보물심의 21회, 디자인심의 19회, 영상물심의 6회

○ 안건수 : 총 402건 중 원안가결 208건, 수정가결 144건, 재심의 45건, 부결 5건

□ 그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심의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조사기간 : '13.1.15~1.17

❚ 조사대상 : 2012년 홍보물 심의를 진행한 각 부서 담당자

❚ 조사결과 : 총 55건 개선의견 접수

구분 접수	계	특정전문분야 전문성 결여	일률적 삭감 배부수 부족	일관성 없는 심의 내용	심의위원의 권위적 태도	추진일정 지연	절차의 복잡성	기타
계	55	13	12	11	7	6	4	2
	100%	24%	22%	20%	13%	11%	7%	4%

□ 특정 분야 심의의 전문성 한계 및 중복성

○ 역사학, 전시, 미술 등 특정 분야의 경우, 심의 위원의 전문성 한계로  일반적 수준의 심의

○ 특히, 책임운영기관 등 자체 전문 인력 및 심의 기능이 있는 경우, 심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 위원회의 비일관성 및 권위적 태도

○ 일관성 없는 수정 요구

- 홍보물 심의와 디자인(영상물)심의 간, 1차 심의와 재심의 간 상반된 내용의 수정 요구 등

○ 심의 범위를 넘어 정책에 대한 주관적 편향

□ 예 : 태교의 효과성을 과소평가하여, 태교 동화집 제작부수 일괄 삭감

○ 심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소 고압적․권위적 자세

□ 심의 절차의 비효율성 등

○ 소액․소량 홍보물의 경우 금액 대부분이 인쇄비로서 예산 낭비 우려가 적고, 기획․편집비가 거의 없어 홍보물 수준 개선이 어렵고, 배부수량도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심의의 실익은 적은 반면,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됨.

※ 700만원미만 인쇄물의 경우 소액의 제작비를 감안, 계약심사에서 제외 (계약심사과)

○ 심의 요청 절차의 비효율성

- 심의요구서 작성 + 공문 기안․발송의 이중 절차

○ 담당자의 심의 진행 현황 파악, 타 부서 간행물 검색 등 심의 관련 자료 공유 및 활용의 어려움

Ⅲ		개선방향

□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과 업무량 줄이기로 업무 효율 향상

□ 직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직무 만족도 제고

□ 규제․통제 위주의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홍보 지원자 역할을 하는 심의회로 기능 변화

Ⅳ		세부 개선계획

□ 홍보물 심의대상 제외

○ 근    거 :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제5조 제2항

-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심의 제외

○ 제외사유

- 인문․역사․전시미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한 기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 또한, 예산 낭비 우려가 적고, 금액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이나 홍보물 수준 개선 등 심의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제작비 500만원 미만 소액․소량 홍보물은 심의 제외하고,

- 다만, 발간된 홍보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홍보물 발간 방침 수립 시 시민소통담당관의 사전 협조결재 추가

○ 제외대상 : 특정분야 전문 인력․책임성 확보 기관(5개) 및 소액 홍보물 안건

- 책임운영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시사편찬위, 한양도성도감 제작 홍보물

-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

□ 위원회의 전문성 및 일관성 제고

○ 임기만료 위원 해촉 후, 광고홍보 분야 전문가 2명 신규위촉(기완료)

○ 디자인․영상물 심의 시 홍보물심의 결과와 주요 논의 내용을 사전 공지, 재심의 안건의 경우 1차 심의의 주요 지적 사항과 수정 요구 사항을 명시한 후 심의

○ 객관적 심의 가이드라인 수립(위원회의 기능, 심의 범위 등 명시)지원

□ 홍보물 심의 절차의 간소화 및 편의성 제고

○ 별도 공문 발송 절차 생략(심의요구서 시스템 등록으로 대체)

○ 관리자 편의 중심의 홍보물심의 관리시스템을 사용자 위주로 개편

홍보물 심의 절차 흐름도 변경전․후 비교

변경

전

																	디자인심의 (인쇄물)
홍보물 심의요구서 작성		공문 발송		홍보물 심의		심의결과 통보		재무과 계약체결		시안 제작		디자인(영상물) 심의요구서 작성		공문 발송						수정 시안 보고		인쇄 및 배포
																	영상물심의 (영상물)

변경후

													디자인심의 (인쇄물)
홍보물 심의요구서 작성		홍보물 심의		심의결과 통보		재무과 계약체결		시안 제작		디자인(영상물) 심의요구서 작성						수정 시안 보고		인쇄 및 배포
													영상물심의 (영상물)

Ⅴ		추진일정

○ 심의제외 대상 지정을 위한 홍보물 심의위원회 의결 : '13. 2. 6(수)

○ 전 부서 홍보물 심의 개선 시행 알림 : '13. 2월

- 시 업무공지 게재, 전 부서 공문 시달

○ 해당 부서 통보 : '13. 2월부터 적용

- 심의제외 대상기관(5) : 책임운영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시사편찬위, 한양도성도감

○ 심의 절차 간소화 : '13. 2월부터 적용

○ 심의 가이드라인 작성 : '13. 3월

○ 심의 관리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개선 : '13. 3월

※ 시스템 개선 관련 별도 방침 수립

Ⅵ		행정사항

□ 전 부서(심의제외 대상 홍보물 포함)

○ 모든 홍보물(포스터, 지하철 및 버스 부착 광고물, 리플릿, 브로슈어, 소책자, 안내문, 전단지 등)  ․영상물 및 간행물(시민 배포용 책자, 백서 등) 제작 방침 수립시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결재를 득하여 제작 바람.

○ 영상물 제작시에는 심의 의뢰 전에 반드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영상물 제작 담당자 및 영상물 심의 담당자와 사전 협의

○ 필수 배부처 납본 철저(발간일로부터 10일이내)

- 납본대상 : 책자, 백서, 자료집, 포스터 등 모든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 필수배부처 : 서울도서관(정보서비스과) 5부(원문CD 1부 포함), 시장실 1부,  부시장실 각 3부, 역사박물관 1부, 서울연구원 1부, 시민청 3부

붙임. 심의제외 대상 주요 현황 1부.

참고자료	심의제외 대상 주요 현황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지정('08.12.24) - 3개 사업소(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에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규정된 행정기관으로서 자체 전문 인력을 보유한 상황을 감안 심의 제외

∙역사박물관(연구직 32명), 시립박물관(전문직 20명), 교통방송(전문직 137명 및 시청자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시사의 편찬과 발간을 심의하도록 직접 규정

∙전문 외부위원 20명, 전체위원회(연 1회), 소위원회(연 3~6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조사 추진

∙역사학 전공 상근 전문계약직 7명(박사급)의 원고 집필, 교열과 교정 작업을 통해 발간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도감 자문위원회의 자문․검토를 거쳐 간행물 발간

∙위원구성 : 역사․건축․도시계획․경관․보존과학․관광․시민단체 추천 등 전문가 21명

∙본위원회(연 6회), 소위원회(수시) 검토를 거쳐 연구대상 선정 및 간행물 제작

※ 제외 대상 기관 홍보물 심의 건수

□  2012년도 홍보물 심의건수 총 264건 중 대상기관 안건 60건(22%)

□  60건 중 원안가결 41건(68.3%), 수정가결 17건(28.3%), 부결 2건(3.3%)

※ '12년도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 심의 건수 : 29건

□  금액 상향조정시 안건수 : 총 264건 → 235건(29건,11%감소)

예산액	합계	300만원~ 500만원미만	500만원~ 1000만원미만	1000만원~ 1500만원미만	1500만원~ 2000만원미만	2000만원~ 2500만원미만	25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3000만원~ 5000만원미만	5000만원이상	기타
안건수 (%)	264 (100%)	29 (11%)	61 (23%)	37 (14%)	35 (13%)	28 (11%)	13 (5%)	21 (8%)	24 (9%)	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