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90
결재일자	2013.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7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유현식	임동국	백호	윤준병		02/13 김상범
협 조
	예산3팀장			문혁
	택시지원팀장			최병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의원 개정발의안 검토보고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택시운송사업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 의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택시요금 카드결제시 소액결제(10,000원 이하) 수수료 지원으로, 택시운송사업자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용시민 편의제공을 위해 수수료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의원발의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발의의원  : 이종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외 10명

○ 발의일자  : ’13. 1. 24

○ 상임위원회 : 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 택시이용 요금 카드결제시 소액(10,000원 이하)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지원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 연장하여,

-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택시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결제 소액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이 필요

□ 주요 발의 내용

○ 서울시에 등록․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티-머니카드 등을 이용한 택시요금 소액(10,000원 이하)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지원기간 연장

-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음(임의 규정)

○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2년간)로 연장하여 조례로 정함

□ 검토 의견

○ ‘13년도 택시요금 조정시 이용시민들의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운송비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므로 요금인상이 결정된 이후에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13년까지 되어있는 지원기간을 추가 연장(2년)하는 조례개정은 향후 택시요금 조정시 카드수수료 부담분의 운송비용 반영여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 택시 요금인상 용역결과를 통해 요금인상이 결정된 이후 카드수수료 지원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 하는것이 바람직함

‘13년 카드택시 요금구간별 결제금액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6천원 이하	7천원 이하	8천원 이하	9천원 이하	1만원 이하
결제금액	3,769	4,673	5,540	6,391	7,165
결제수수료	65	79	94	108	122

※ 카드수수료율 1.7% 적용 산정 금액임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9	발의년월일 : 2013년 1월 24일 발 의 자 : 이종필 의원 외 10명

1. 제안이유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관리․운영하는 티-머니카드로써 10,000원이하의 택시운임을 결제할 경우 그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택시요금 소액결제에 대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택시승객의 편의를 촉진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였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5206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조례 제5206호)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5206호) 제2조(유효기간) ----------2015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