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939
결재일자	201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대권	이명기	임경호		02/08 한문철
협 조

함께만드는서울, 함께누리는서울

'13년도 빛환경 개선사업 관계기관 협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좋은빛환경 개선사업	환경부	국비지원, 매칭비율	협의완료
	국 회	국비지원, 매칭비율	협의완료

2013.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도 빛환경 개선사업 관계기관 협의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법』시행원년을 맞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좋은

빛환경 개선사업 관련, 관계기관과 사업비 조정을 협의하고 보고 드림

1		협의개요

❍ 협의안건 : '13년도 좋은빛환경 개선 국고보조사업 관련 협의

❍ 협의일시 : 2013. 2. 1(금), 15:00

❍ 협의장소 : 국회의원회관 1015호 김성태 의원 사무실

❍ 관계기관 및 참석자

- 국  회 : 김성태 국회의원(예결특위, 환노위 위원, 강서구), 고진호 보좌관

- 환경부 : 양우근 담당사무관

- 서울시 : 이명기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주무관

❍ 협의내용

- 『좋은빛환경 개선 시범사업』 지원규모 및 매칭비율 협의

- 『빛환경 측정분석 및 영향조사』국비지원 및 지원방법 협의

2		협의결과

① 『좋은빛환경 개선 시범사업』 지원규모 및 매칭비율 협의

당 초 계 획		협 의 조 정		비 고
지원규모	매칭비율 (국비 : 지방비)	지원규모	매칭비율 (국비 : 지방비)
10.5억	30% : 70%	18억	50% : 50%	강서구 지원 당부 (국7.5억, 시4.5억, 구3억)

② 『빛환경 측정․분석 및 영향조사』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협의

당 초 계 획	협 의 조 정		비 고
	지원규모	지원방법
-	3억	협정체결, 공동시행	환경부 자체용역비 3억지원

3		추진방법

❍ 『좋은빛환경 개선 시범사업』   : 국고보조사업(매칭)으로 추진

❍ 『빛환경 측정․분석 및 영향조사』: 환경부 - 서울시(대표기관) 공동협정서를

체결하여 종합계약으로 추진

4		효 과

❍ 빛환경 개선 시범사업비로 편성된 국비 20억원 중 18억원을 유치하여 주요

시책사업 효율적 추진

❍ 국고지원 매칭비율을 7:3 ⇒ 5:5로 낮춤으로서 시비, 구비 대폭 절감 및

향후 지속적으로 5:5 국비지원 계기 마련

❍ 환경부 자체용역비를 우리시 빛환경 측정․분석 및 영향조사비로 사용하여

시비부담 경감

5		향후일정

❍ 2013. 02 ~ 04 : 좋은빛환경 개선 시범사업 사업지 선정 및 국비교부

❍ 2013. 03 ~ 04 : 빛환경 측정․분석 및 영향조사 협정서 체결, 사업발주

❍ 2013. 05 ~ 10 : 좋은빛환경 개선 시범사업 시행

❍ 2013. 05 ~ 10 : 빛환경 측정․분석 및 영향조사용역 시행

❍ 2013. 11 ~ 12 :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 ~ 제4종) 지정

6		행정사항

❍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 협의(공동협정서 조기체결)

❍ 자치구, 좋은빛환경 시범사업 국고보조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지 선정

❍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세부사업계획수립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