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704
결재일자	201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관리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일호	조남성	배경섭	진희선		02/08 이건기
협 조
	주거재생과장			김승원
	주거재생지원센터장			이주원
	재생지원계획팀장			임인구
	실태조사사업팀장			김용덕

추진주체 있는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보고

2013. 2.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추진주체 있는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보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하여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2012.11. 6.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팀 회의

❍ 2012.12. 5.	가이드라인 관련 외부자문회의(1차)

❍ 2012.12.12.	가이드라인 관련 외부자문회의(2차)

❍ 2013.  1. 4.	가이드라인 자치구 통보

Ⅱ		주요 개정내용

1. 실태조사 협력회의 추가

❍ 참 여 자 : 자치구, 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조사업체

❍ 개최시기 : 실태조사 준비 단계에서 개최하고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수시로 개최

❍ 회의내용

- 실태조사 추진 방법, 갈등주민 의견조율 방법 등 논의

- 실태조사 주민협의체 회의 참여인 선정(사전면담, 인터뷰 등)

2.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 참 여 자

- 추진주체, 실태조사 신청인, 비대위(반대주민) 대표

- 자치구, 주거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 역    할

- 실태조사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갈등 관리

❍ 구성 및 운영 방법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안)을 참고하여 해당 구역 실정에 맞게 구성 및 운영 규정 작성

3. 주민통보 전 연석회의 추가

❍ 참 여 자 : 주민협의체 + 사업성분석T/F

❍ 회의내용

- 주민통보 전 사업성분석을 검증한 T/F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사업성분석 결과 설명 및 주민 질의·답변

4. 주민센터에 상담부스 운영

❍ 해당 자치구 실태조사관이 교대로 상담부스 상주 근무

- 주민통보 후 5일간, 자치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

❍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5. 실태조사 이후 절차 홍보, 안내

❍ 주민통보, 주민설명회, 상담 시 실태조사 이후 절차 홍보 및 안내

(홍보물 작성, 배포)

❍ 사업추진 시 절차 및 추진주체 해제 시 절차 등

6. 공사비 적용기준

❍ 종  전 : 계약금액 또는 공개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적용

❍ 변  경 : 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적용

- 클린업에 공개한  금액은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적용여부 의견 조율

7.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사비는 기 계약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범위값 제공

❍ 기타 사항은 ‘추진주체 없는 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준용

8. 인정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점을 명확히 규정

❍ 종  전 : 공식감정평가를 수행한 경우 그 가격을 적용

❍ 변  경 :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공식감정평가를 수행한 경우 그 가격을 적용

Ⅲ		조치사항

2012. 2. 15. 워크샵 개최시 25개 자치구 배부

붙임 : 1.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표준(안)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