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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2년 선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비반납금 감액 검토

1. 경제정책과-3272(2014.3.17.)호 및 3914(2014.3.31.)호와 관련입니다.

2. 경제정책과-3914(2014.3.31.)호로 부과된 시비반납금(동국대)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로 일부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당해사업(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청 운영요령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서(서울시는 매칭예산으로 참여하며, 협약에 의해 운영요령을 준수함)

나. 기부과된 사업비반납금 중 일부에 대해(플렉스엘시디 과제), 중기청 운영요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문위원회에서 업체 폐업에 의한 납부불가사유로 감액결정하여(한국산학연협회 대외협력팀-438호;’14.12.10)

다. 해당 금액만큼 시비반납금을 감액코자 함.(현재 중기청은 감액된 금액으로 대학에 변경부과 통보 후 납부완료)

3. 세외수입 감액부과 세부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부과금액 (원)
				변경전	변경후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4년3월	001607	동국대	14,471,280	6,615,050

붙임 : 1. 시비반납금 납부통보 원공문. 1부.

2. 전문위원회 감액결정 통보문 및 첨부자료. 각 1부.

3. 시비반납금 정산금액 (전-후) 엑셀자료. 1부. 끝.

주무관	문진우		산업협력팀장	박원근		경제정책과장	12/18 이해우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8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23	/전송	02-2133-070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