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347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이응창	유보화	윤영철	02/06 류경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6번, 김광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광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민주통합당)

요구번호 : 47번

○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9)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집행부 의견을 요구함

- 다     음 -

1. 각  안건의  제·개정 제안이유에  대한 집행부 의견

2. 각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집행부 의견

※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자문위원 (3명 이상)및 상급기관(행정안전부)의 자문내용을 첨부

3. 각  안건에  대한 소요예산추계

4. 서울시를 제외한 주요  광역시의  유사 조례  제·개정  현황

5. 각  안건의  가결시  집행부가  예상하는  효과

□ 각 안건의 제․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 시․도 특성에 맞는 전문가의 영입 및 책임 있는 부단체장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2009. 4. 1)하여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자격기준을 정무직 또는 별정직에서 일반직을 추가하는 등 부단체장의 임용자격(광역시․도의 경우 경제부시장 등 임명가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 개정조례안과 같이 정무부시장의 참여확대 및 다양한 분야와 소통을 확대해 시장을 보좌하고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으로 소수자 보호, 경영․언론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개정조례안처럼 자격기준을 너무 세분화하고 경력기간을 5년 또는 10년 등으로 열거해 경직적으로 규정하는 형식보다는, 자격기준 적용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해 현행 자격기준 외에 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와 관계된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추가해 규정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정안

현 행	수 정 안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 (생략) <신 설> 4.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 (현행과 같음) 4.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5.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 각 안건에 대한 소요예산추계

○ 조례개정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서울시를 제외한 주요 광역시의 유사 조례 제․개정 현황

○ 다른 광역시 등의 유사조례 운영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각 안건의 가결시 집행부가 예상하는 효과

○ 개정조례안은 자격기준을 너무 세분화하고 경력기간을 5년 또는 10년 등으로 열거하고 있어, 가결시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위 수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 주요 지자체 유사조례 운영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사과)	담당사무관	유보화
	☎02)2133-5711	주무관	이응창
	작 성 일 :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