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5527
결재일자	2014.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창	고형철	12/18 배현숙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와 서울상인연합회의 -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 협약체결 계획

2014. 12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와 서울상인연합회의 -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 협약체결 계획

우리시와 서울상인연합회가 협약 체결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사업 위탁운영 기간이 ’14.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협약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기존 협약현황

❍ 위탁기간 : 2014. 1. 24 ~ 12. 31

❍ 위 탁 자 : 서울특별시장

❍ 수 탁 자 : 서울상인연합회장 (회장: 진병호)

❍ 위탁사업 : 서울상인연합회 주체로 추진하는 사업

- 전통시장상품권 판매촉진 및 운영관리, 홍보 등

- “전통시장 가는 날” 농수산물 직거래 품목선정 및 운송추진

- 전통시장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관련 제반업무 등

서울상인연합회 요청사항

❍ 전통시장 시책사업 협약기간 연장요청 (서상연 2014-267, ’14.12.11)

검토의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5항에 상인연합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공동사업

-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 서울상인연합회는 시책사업 위탁기간(’14.1.24.~12.31) 동안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촉진 및 운영관리, 전통시장 매니저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 전통시장 가는 날, 우수시장 및 우수점포 발굴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음

-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촉진 및 서울전통시장 상품권 운영관리

- 전통시장 가는 날 농산물 직거래 공동 마케팅사업 지원

- 우수시장 및 우수점포 발굴 사업

-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이벤트 사업 지원 등

❍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상인연합회와 체결한 시책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각 종 시책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 위탁기간 : 2015. 1. 1 ~ 12. 31.

붙임 :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안) 1부.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라 한다)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상인연합회”에 위탁운영 함에 있어 사업운영의 범위와 절차,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상인연합회”는 본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서울시”와 “상인연합회”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업범위) “서울시”가 “상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상품권 판매·촉진 및 운영관리, 홍보 등

2. 우수 전통시장 및 우수점포 발굴 지원

3. “전통시장 가는 날” 농수산물 직거래 품목선정, 검수 및 운송

4. 전통시장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관련 제반업무 등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15.1.1부터 2015.12.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상인연합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사업비 청구 및 지급)

① “상인연합회”는 협약체결 후 “서울시”에 위탁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협약체결 후 “상인연합회”의 사업비 지급청구가 있으면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사용)

① “상인연합회”는 사업비를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상인연합회”는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사업지침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

① “상인연합회”는 본 협약서에 의거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인연합회”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별도의 통장, 장부 등을 비치하고 “서울시”의 관련서류 열람 및 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상인연합회”는 지급된 사업비에 대하여 “서울시”가 정하는 양식에 의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인연합회”는 협약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실적과 정산보고서의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 “서울시”는 “상인연합회”가 서면으로 제출한 지연 사유서를 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 감독)

①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상인연합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상인연합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인연합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상인연합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연합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상인연합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상인연합회”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인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상인연합회”는 이를 “서울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의 취소 또는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의 사전 통보에 의해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인연합회”는 협약 해지 후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상인연합회”가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상인연합회”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상인연합회”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서울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상인연합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상인연합회”가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상인연합회장

박  원  순                     진  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