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234
결재일자	2014.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최경준	김진팔	박상돈		12/18 김준기
협 조
	도시철도토목부장		한동근
	도시철도건축부장		이병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기본계획 변경(사업기간 조정) 보고

서울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변경 보고

- 9호선 2단계 우선시공구간(2-1단계) 사업기간 변경 -

2014.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 변경 추진 보고

- 9호선 2단계 우선시공구간(2-1단계) 사업기간 변경 -

지하철9호선 2단계 구간(2-1단계:915공구~917공구)의 개통준비 영업시운전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변경 신청코자 함

□ 개 요(9호선 2-1단계)

○ 구    간 : 강남구 논현동(차병원사거리)~송파구 잠실동(종합운동장)

○ 규    모 : 4.5㎞, 정거장 5개소

○ 사업기간 : 2007년~2014년

○ 총사업비 : 482,895백만원【2013.12.11 총사업비 조정결과(11차)】

□ 추진 경위

○ 2000. 9. 6 : 9호선 1단계 기본계획 확정 (건설교통부)

․9호선 1단계 25.5㎞, 사업기간 ‘01~’07(‘08년 개통)

○ 2007.10. 9 : 9호선 기본계획변경 확정(건설교통부)

․9호선 38.0㎞(2단계 12.5㎞추가), 사업기간 ‘01~’15(‘16년 개통)

※ 2-1단계 (4.5㎞), 사업기간 ‘07~’13

○ 2010. 4. 5 : 9호선 기본계획변경 확정(국토해양부)

․9호선 39.5㎞【2단계 1.5㎞추가(보훈병원), 사업기간 ‘01~’15(‘16년 개통)】

※ 2-1단계 (4.5㎞), 사업기간 ‘07~’13

○ 2010. 5. 25 : 9호선 기본계획변경 확정(국토해양부)

· 1단계 사업기간 변경 : 2001년 ~ 2010. 12월

○ 2014. 4. 15 : 9호선 기본계획변경 확정(국토해양부)

· 2-1단계 사업기간 변경 : 2007년 ~ 2014년
□ 기본계획(사업기간) 변경 (9호선 2-1단계)

○ 관련근거

- 도시철도법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6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제1항 제2호

․사업기간의 1년이내의 조정

○ 사업기간 변경 : 5개월 연장

- 당초 : 2007년 ~ 2014년

- 변경 : 2007년 ~ 2015년 5월

○ 변경사유

- 전동차 영업시운전(‘14.12.20~’15.2.25) 및 운영기관 인수·인계 기간 필요.

□ 행정사항

○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9호선 2-1단계 구간의 기본계획(사업기간) 변경 승인 요청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기간의 1년 이내의 조정은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에 해당됨

첨부 : 1. 서울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1부

2. 도시철도법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