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213
결재일자	201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광무	유혜미	정중곤		02/04 오해영
협 조	주무관		김계영
	주무관		손화남

'13년 예방 사방사업 1차 설계심의 결과보고

2013. 2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산림청 국비보조지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사업소 용역 수행	)	무 □

'13년 예방 사방사업 1차 설계심의 결과보고

'13년 예방 사방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친환경 공법적용, 적정한 사방시설, 공사비 산정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 합동 설계심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설계심의개요

1차 설계심의 개최 현황

일   시 : 2013. 1.31(목) 14 : 00 ～ 18 : 30

장    소 : 서울시청 별관 1동 2층 푸른도시국 회의실

심의대상 : '13년 예방 사방사업 ⇨ 26개 사업

계	용산구	양천구	강남구	은평구
26	1	13	8	4

참석위원

○ 시 : 산지방재과장, 사면정비팀장, 담당주무관

○ 외부위원 : 4명

- 강휴택(동부Eng, 토질 및 기초기술사, 소방방재청 심의위원)

- 윤현섭(주식회사 유신 상무, 토질 및 기초, 시공, 안전, 도로기술사)

- 이석민(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질박사, 전수조사 책임기술자)

- 여창건(서울연구원 연구원, 수자원기술사, 전수조사 참여기술자)

Ⅱ		심의결과

심의결과

구 분	계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사업건수	26	-	15	11

□ 재심의(11건) : 용산구(1건), 은평구(2건), 양천구(8건)

□ 조건부 채택(15건) : 은평구(2건), 양천구(5건), 강남구(8건)

세부 내용 - 공사건별로 묶어서 심사 ⇢ 26개소를 11개건으로

연번	구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심의결과
1	용산구	한남동 산2-1(매봉산) 사방사업	계류정비 230m 사업비 384백만원	재심의
2	양천구	신월6동 1004-1번지 등 5개소 절개지 정비	안전휀스 161m 사업비 246백만원	조건부채택
3	양천구	신월동 350-11번지 등 5개소 사방공사	계류정비 1,273m 사업비 379백만원	재심의
4	양천구	목동 202-35번지 등 3개소 사방공사	계류정비 205m 사업비 280백만원	재심의
5	강남구	구룡천 약수터 주변 등 3개소 사방공사	계류정비 776m 사업비 288백만원	조건부채택
6	강남구	은곡마을주변, 쌍봉약수터 등 4개소 사방공사	계류정비 280m 사업비 203백만원	조건부채택
7	강남구	대모산관리사무소 주변 예방 사방공사	계류정비 400m 사업비 400백만원	조건부채택
8	은평구	구산동 산44 예방 사방사업	계류정비110m 사업비 246백만원	조건부채택
9	은평구	증산동 산13-2번지 예방 사방사업	계류정비 302m 사업비 246백만원	재심의
10	은평구	신사동 산92번지 예방 사방사업	계류정비 232m 사업비 246백만원	조건부채택
11	은평구	신사동 산93-19번지 신시근린공원 사방사업	절개지 정비 516㎡ 사업비 246백만원	재심의

주요 지적사항(재심의)

○ 종합보고서, 산출근거, 도면, 유지관리지침서 등 누락되거나 부실함

○ 산림내 계획 홍수량만 도면에 표시되어 있고 공공하수도 표시가 미흡함

- 공공하수도 용량이 부족하면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관경 개량 요청

○ 시･자치구･외부전문가 합동점검시 사방시설물 설치 검토 의견 보다 과도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공사비 부적정

- 용산구 한남동 산2-1, 은평구 신사동 산93-19, 은평구 증산동 산13-2

○ 예방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치 목적, 산출근거, 제출자료 등이 불분명하여 적정한 설계심의 곤란

- 양천구 예방 사방사업 - 7건

기타 지적사항

○ 도심내 사방사업임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인 공법 및 재료 선정 검토

○ 사방댐 설치시 행락객 안전을 위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 설치

○ 위험수목 절단목은 현장 활용물량을 제외하고 전량 반출

- 산림내 야적된 절단목은 우기시 대규모 산사태 유발 요인으로 지적됨

○ 구조물에 대한 기초 깊이는 동결심도보다 깊게 설치

Ⅲ		행정사항

전문가 심의의견 검토 및 후속 조치(각 구청 및 사업소)

○ 위원별 심의의견(지적사항)을 현장 여건에 반영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에 기록 유지(별첨 설계심의 지적사항 조치계획)

○ 설계용역 완료후, 계약심사를 득하고 공사비 요청

○ 금년 우기전(5월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업계획(역공정) 수립 2013. 2.20(수)까지 제출

○ 재심의 대상은 설계를 보완하고 설계심의 예정일을 요청하여 주시고, 조건부 채택 사업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고 승인 내용을(서명) 보고서에 수록

붙임 : 1) 개별 사업별 심의 결과 1부.

2) 설계심의 지적사항 조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