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917
결재일자	2014.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경훈		윤방식	12/17 한동근
협 조
	주무관			유원하
	주무관			윤원섭

『서울지하철9호선 2단계 916공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량 변경에 따른 처리용역비 조정 검토 보고

2014.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량 변경에 따른 처리용역비 조정 검토 보고(총괄3회, 5차1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분리 발주하여 시행중인 지하철9호선 2단계 916공구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9호선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계 약 자 : ㈜동보이앤시  대표 김지환

○ 계약금액 : 총괄 금440,000,000원 (낙찰율 : 86.887%)

5차 금14,249,690원

○ 용역기간 : 총괄 2008.11.13 ~ 2014.12.31

5차 2014.04.02 ~ 2014.12.31

2		관 련 규 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 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분리발주한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신설 2010.11.30)

3		폐기물량 변경사유

○ 강남구청에서의 보도구간 추가포장요청에 따른 보도 철거수량 증가

○ 교차로구간 단계별 도로복구 시 포장단차 최소화를 위해 시행한 임시포장의 철거로 폐기물 수량 증가

○ 코엑스몰 연결출입구 시공에 따른 폐기물량 증가

○ 수방대비 공사장 안전 및 보행자 안전확보 등을 위한 공사추진으로 폐기물 추가발생 (차수벽, 보도구간 임시포장 등)

○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지하철 영향구간에 대한 도로포장을 위한 작업으로 폐기물 발생

4		폐기물 발생(처리)량 및 용역비 현황

○ 차수별 폐기물 발생량

구 분		용역비 (원)	수 량(TON)			비 고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계
총괄분	당 초	440,000,000	17,342	16,226	33,568
	변 경	525,750,310	22,312	17,677	39,989
	증 감	증)85,750,310	증) 4,970	증) 1,451	증) 6,421
1차분	준 공	137,910,310	7,365	3,010	10,375
2차분	준 공	138,000,000	7,126	3,274	10,400
3차분	준 공	122,170,000	930	8,686	9,616
4차분	준 공	27,670,000	1,141	967	2,108
5차분 (진행중)	당 초	14,249,690	780	289	1,069
	변 경	100,000,000	5,750	1,740	7,490
	증 감	증)85,750,310	증) 4,970	증) 1,451	증) 6,421

○ 원인별 폐기물 증가량                                         (단위 : 원, Ton)

구 분		처리비용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계	비 고
	보도포장 추가	7,325,730	-	581	581	(본 부)
	연결출입구	33,963,000	1,904	644	2,548	(무역협회)
	임시포장 등	44,461,580	3,066	226	3,292	(시 공 사)
계		85,750,310	4,970	1,451	6,421

5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교차로 및 보도구간 임시포장, 차수벽 설치, 포장불량구간(지하철영향) 재포장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공사 계약금액 조정시 정산 감액

○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역기간 변경

당초 : 2014.12.31. → 변경 : 2015.02.28

6		조 치 의 견

○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용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며,

○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 계약금액 조정시 감액조치하고자 함.

○ 폐기물처리용역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ㆍ감
총괄	계약금액	440,000,000	525,750,310	증)85,750,310
	공사기간	′08.11.13~ ′14.12.31	′08.11.13~ ′15.02.28	2개월 연장
5차	계약금액	14,249,690	100,000,000	증)85,750,310
	공사기간	′14.04.02~ ′14.12.31	′14.04.02~ ′15.02.28	2개월 연장

따로붙임 : 1. 감리 검토의견서 1부.

2. 변경 설계내역서(총괄, 5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