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변호사 법률 자문의뢰

1. 법무과-18646(2014.8.25.)호와 택시물류과-23380(2014.8.26.)호 및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149(2014.1.13.)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1항 중 단서조항이 상위법(령)을 위반(위배)하는지 여부를 별첨과 같이 변호사 자문의뢰하오니 처리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변호사 법률 자문의뢰서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국응생		택시관리팀장	최을곤		택시물류과장	12/17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58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6층 서울시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3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