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6360
결재일자	2014.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연창	조두업	이종욱	12/17 정득모
협 조
	주무관			허준행

‘14년 사업소 설계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총괄)

2014. 12. 16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사업소 설계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보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한 2014년도 사업에 대하여 설계심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14년 상수도사업 설계심사 추진계획(재무회계과-837호, ’14.1.21)

I

추진 현황

□ 점검기간 : 2014. 10. 20 ～ 12. 02(기간 중 25일)

□ 점검대상 : 11개 기관

○ 수도사업소 5, 아리수정수센터 4, 상수도연구원, 수도자재센터

- 금년도 감사 수감기관 4개사업소 제외  ☞ 남부, 강남, 서부수도, 강북정수, 암사정수

□ 분야별 점검대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점검 대상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 수	676	203	165	308
사업비	98,842	65,093	19,874	13,875

□ 점검자 : 재무회계과장 외 5명

□ 점검내용

○ 설계 및 계약금액 조정 심사결과 이행실태 확인

- 설계 및 계약금액 조정 심사결과 반영 및 이행실태

- 계약금액 조정 심사대상 적용여부

․단위공사 : 도급비 10%이상, 공종별 건당 3천만원 이상시

․년간단가 공사 : 도급비 증액시

○ 설계심사 제외대상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적정성 확인

- 설계심사 제외대상 적정여부

- 원가계산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적정여부, 원가계산 제비율 적정적용 여부

- 준공시 원가계산 제비율 정산, 보험료 정산, 관급자재 정산 여부

○ 업무 개선사항 발굴 조사

- 신공법 시공 개선 사항

- 표준품셈 품 조정 등 기타 업무개선 사항

Ⅱ

점검 결과

□ 분야별

(단위 : 건)

구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점검대상 (백만원)	676	98,842	203	65,093	165	19,874	308	13,875
지적현황 (천원)	62	57,016	53	56,911	4	105	5	-

○ 점검대상 676건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62건(57,016천원)에 대하여 시정 개선 등 보완조치가 요구됨.

□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부당지출 (환수)	정산미흡 (보완조치)	물량산출오류 등 증빙자료 미흡 (교육)
지적건수	62	21	19	22
지적금액	57,016	24,364	32,652	-

□ 점검결과 지적된 유형별 내용

○ 환수대상은 24,364천원(21건)으로 제비율 적용 부적정 7,330천원(6건), 시공 물량 과다 적용 5,776천원(8건), 공종 규격 착오 과다 적용 8,399천원(5건), 관급, 사급자재 과다 적용 2,859천원(2건)

○ 설계 및 정산 부적정 건은 차수정산 및 완공시 보완조치 : 32,652천원(19건)

○ 지난해 원가계산 제비율적용, 수량 및 단가산출 오류, 기술용역심사 미이행

보험료증빙자료, 시험성적서 미징구에 대하여 재발방지교육 : 22건

※ 따로붙임 : 순회점검 세부내용(#1, 2)

□ 점검결과 전년도 비교 평가

○ 전후년도 지적현황

구 분	계	제비율 착오	물량착오 등 정산 부적정	규격 착오	단가 오류	자재 정산 부적정	보험료 설계가 미적용	단위 착오	낙찰률 부적정	증명 서류 미첨부	기술 심사 미이행	하자 기간 부적정
금년도	62	18	17	9	2	3	4	2	0	5	2	0
전년도	90	25	29	8	2	8	2	2	6	5	2	1

○ 제비율 적용  부적정의 경우 전년도 25건에서 금년도 18건 지적되었고

○ 시공물량, 규격, 단가, 자재정산 착오 등 부적정의 경우 전년도 47건에서

금년도 31건이 지적되어 전년도에 대비 설계 및 감독자의 착오가 적음.

○ 증빙서류 미첨부 또한 전년도와 같이 5건 지적됨.

○ 건강, 연금, 노인장기보험료 계약금액을 설계가로 적용의 경우 전년도 2건

금년도는 4건 지적되어 교육이 많이 필요함.

○ 신규단가 낙찰률 착오 적용은 전년도 6건에서 금년도는 0건 지적되어

양호함.

※ 매 해마다 사업소 설계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대비 감독자의 설계 및 정산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음.

Ⅲ

향 후 계 획

□ 각 사업소장은 금회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소별 자체 분석하여 시정이

가능한 환수대상은 환수 조치(21건, 24,364천원).

□ 정산 미흡 보완 조치대상 건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완하고,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증빙자료 보완, 공동 규격 착오 등 설계 및 정산 부적정 건은 차후 정산

및 완공시 감액 조치(19건, 32,652천원).

□ 재발방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직원교육을 통하여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정산 또는 환수대상에 대하여 조치 완료후 결과를 2015. 1. 20한

재무회계과장 참조 제출토록 통보.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 제5조(2012.5.31 개정 제3862호)

및 우리 본부 상수도 공사 설계심사 계획에 따라 공사 발주 전 설계(계약)심사

이행에 철저를 기 하도록 조치.

□ 설계심사 및 순회점검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토록 ‘해소방안 매뉴얼’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고, 또한 수시로 열람 가능토록

“행정포탈 게시판>상수도사업본부>업무지침” 란에 영구공지(전산정보과

협조)하여 숙지하도록 조치.

○ 사업소 재발방지 교육시 가장 중요한 “물량착오, 규격착오, 제비율  착오, 증명서류

미첨부” 사례에 대하여는 내년도는 지적되는 사례가 “0”가 되도록 특별 교육 실시

붙 임 : 1. 순회점검 세부내용 1부.

2. 사업소별 점검결과 세부내역 1부.

3. 설계심사 및 순회점검 지적 해소방안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