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912
결재일자	2014.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팀장	주거재생과장
소석영		이순하	12/17 안재혁
협조

-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무지개아파트․연립 -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지원교부금 반납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2.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무지개아파트․연립 -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지원교부금 반납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무지개아파트․연립에 대한 창조적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금천구에 지원한 시범사업비중 집행잔액(불용액)에 대한 금천구청의 반납 고지서 발급 요청서가 제출되어 검토후 보고드림

□ 추진경위

❍ ’13. 9. 2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 ’13.11.12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통지 및 지원조건 통지 (시→ 금천구)

❍ ’13.11.19   시범사업 비용(4억원) 교부신청 (금천구 → 시)

❍ ’13.11.19   시범사업 비용(4억원) 교부결정 (시 → 금천구)

❍ ’13.12.26.   시범사업 용역계약 (금천구 ↔ ANU)

- 용역기간 : 2014.1.10.~2014.12.25.(용역비 : 261백만원)

❍ ’14. 1. 3.   시범사업 공공건축가(김정인, 김창균) 선정(서울시)

❍ ’14.12. 8.   시범사업비 집행잔액(121백만원) 반납고지서 발급요청(금천구 → 시)

□ 집행액 및 반납액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지출원인행위액)	잔액 (불용액)	반납액
무지개아파트 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82,000	261,000	121,000	121,000
	공공건축가 지원비	18,000	18,000	0	0
합계		400,000	279,000	121,000	121,000

□ 조치의견

❍ 금천구 지원액 400,000천원 중 금천구의 요청대로 잔액(불용액) 121,000천원에 대하여 반납고지서 금회 발부

❍ 지출원인행위액 중 실집행잔액 및 이자는 사업완료시 정산후 반납조치

붙임 : 금천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고지서 발급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