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80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이예빈	서성만	강맹훈	10/28 이건기
협 조
	주거복지팀장			이원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134번, 신언근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언근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2134-3. 희망하우징관련

(1) 희망하우징사업 개요,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2) (대상지별) 희망하우징사업 대상·대상지 (현재까지) 선정현황 및 (향후) 선정계획

(3) (최근5년간) 희망하우징사업 대상·대상지 선정 관련

자치구의견 및 민원 접수건별 조치결과(미조치포함), 관련 방침서 일체

(4) (최근5년간, 연도별, 희망하우징별) 희망하우징 입주 및 (퇴소사유별) 퇴소 현황

(5) (최근5년간, 연도별, 희망하우징별) 희망하우징 임대료 납부 및 체납 현황 : 건, 금액

(6) 희망하우징사업 도입·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제6항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3. 희망하우징 관련

(1)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소형주택의 멸실로 학교주변의 저비용 주거시설        부족에 따라 대학주변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자  사업을 추진

○ 추진 근거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3조의2

- 서울시 주택정책과-15071(2009.9.18)『대학생 등을 위한 공급방안』

○ 추진 경위

- 2009.09.18 : 대학생 등을 위한 유스하우징 공급방안 수립(서울시)

- 2009.12.01 : 대학생 주택 최초 공급(다가구형)

- 2012.01.20 : 정릉희망하우징 공급(원룸형)

- 2012.10.29 : 연남희망하우징 공급(원룸형)

- 2013.02.15 : 공릉희망하우징 공급(원룸형)

○ 추진 계획

- 2013.12 : 희망하우징 재학생 및 신입생 집중모집 재공고

- 2014.06 : 희망하우징 상반기 188실 추가선정

(2) 대상·대상지 선정현황 및 향후 선정계획

○ 선정방식

- 희망하우징 대상지역은 대학가 1km 주변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입주 대상은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저소득 계층의 자녀를 우선 선정하여 공급하고 있음

○ 자치구별 희망하우징 현황                   (2013.10 현재 / 단위 : 실)

계	종로	서대문	은평	마포	강서	성북	강북	도봉
836실 (다가구738실) (원룸형 98실)	3	59	108	63	17	176	62	122
	노원	중랑	광진	강동	송파	강남	관악	동작
	29	46	33	35	10	22	28	23

○ 향후 선정계획

-‘14년도 희망하우징 추진 계획은 188실을 추가로 선정하여 대학생들에게 공급할   계획임

(3) 대상·대상지 선정 관련 자치구의견 및 민원 접수건별 조치결과, 관련 방침서 일체

- 희망하우징사업 대상․대상지 선정 관련 자치구에서 특별하게 요청한 사항은 없음

(4) 희망하우징 입주 및 퇴소 현황

○ 연도별 입주 및 퇴소 현황

(2013.10 현재 /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입주	152	280	603	677
퇴거	66	84	145	159

※퇴소사유는 주로 이주, 취업, 해외 교환 학생, 입대 등으로 인한 자연 퇴거 사항임

(5) 희망하우징 임대료 납부 및 체납 현황

○ 연도별 현재 희망하우징별 임대료 납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0월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	4,516	111	13,347	232	32,086	281	40,051
원룸형	0	0	0	0	23	2,288	40	5,197	연남동․정릉 ․공릉 희망하우징
다가구형	45	4,516	111	13,347	209	29,798	241	34,854

- 2013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281건, 40백만원이 체납되어있음

- 체납에 대해서는 2회 독촉→3회 납부최고(계약해지예고)→ 건물명도소송순으로         진행되나, 주거취약계층임을 감안하여 강제집행보다 최대한 납부토록 설득

(6) 희망하우징사업 도입·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공실률 발생

○ 희망하우징 운영개선 방안 마련, 공실 최소화 및 입주수요 대응(‘12. 9)

- 입주모집 방식전환(정기 → 수시) 및 소득기준조건 완화(월평균소득 50 → 70%)

- 대학 인근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희망하우징으로 집중 공급

나. 관리 미흡 문제

○ 대학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시(‘13.9)

- 공동생활에 취약한 대학생 대상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입주대학생간 소통 강화로 임대주택 자율관리 유도

○ 희망하우징 입주단계 개선 계획 수립, 추진중(‘13.10)

- 입주 전 : 입주대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하여, 대학생 맞춤형 공급

- 입주 후 : 대학생 자율관리 궤도 진입을 위한 맞춤형 시범사업 실시

(7) 제6항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 별도 붙임

따로붙임 :  희망하우징 운영개선방안 1부.

대학생 임대주택 임주율제고방안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원군
	☎2133-7028	담당자	이예빈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