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5461
결재일자	2013.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정미		심동섭	한제현	류훈	10/28 이제원
협 조

제 목	국토교통위 서면답변서 제출(강석호의원,박상은의원,이명수의원,이미경의원)

따로붙임 :      국회의원 서면답변 4부.  끝.

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3. 용산역세권사업 해제 후속조치 관련

가. 서울시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킨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서부이촌동 지역을 포함시켜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밀어붙임으로써 초래된 것 아닌지?

나. 서부이촌동 지역이 개발대상지로 포함될 경우,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공청회도 없이 편법적인 동의서만 받아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는가?

다. 오 전 시장이 서부이촌동을 제외하면 뒤편에 113층의 대형건물 등 새 도시가 들어서더라도 서부이촌동은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도시경관문제, 재건축불가문제, 주변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정비 등이 시급한 사정으로, 계획전문가(MP)의 면밀한 검토와 도시계획가들의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 통합개발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라. 지난 6년간 ‘개발대상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데 대해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향후 대상지역 주민지원 등 대응방안이나 보상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가?

마.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부이촌동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 지역의 개발로 공동화된 상권만 회복된다면 거래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개발 필요성을 시사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주민들도 개발 필요성을 시사했는데, 개발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바. 서울시가 사업참여 시점부터 직접 지출한 재원은 없다고 하지만, SH공사가 민간출자사로 참여한 지분 4.9%(490억원)에 대해서는 회수할 방법이 있는가?

가. 서울시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킨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서부이촌동 지역을 포함시켜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밀어붙임

으로써 초래된 것 아닌지?

□ '06.12월 코레일의 철도정비창 개발계획 과정에서 미래도시의 종합적인 관리측면에서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통합계획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가 이를 제안함

- 한강변 경관개선, 단절된 한강과 도심의 연계, 서부이촌동 지역의

환경개선 목적

□ 다만, 일시에 대규모 부지의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업무‧상업시설의 공급 집중문제, 주변의 교통‧도로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단계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하였고,

□ 이에 대해 코레일에서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전체부지의 동시개발을 최종 제안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나. 서부이촌동 지역이 개발대상지로 포함될 경우,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공청회도
없이 편법적인 동의서만 받아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는가?

□ 도시개발법상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업 초기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및 홍보물 등을 통해 개발계획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의 경우 시행자로부터 법적기준(50%)이상인 56.4%의 동의서가 제출되었으며,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동의서의 적법성은 인정된 바 있음

□ 또한, 10.1일 용산구 현장시장실 주민간담회를 통해 서부이촌동 주민의 고충을 들은 바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을 들은 후 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다. 오 전 시장이 서부이촌동을 제외하면 뒤편에 113층의 대형건물 등 새 도시가 들어서더라도 서부이촌동은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도시경관문제, 재건축불가문제, 주변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정비 등이 시급한 사정으로, 계획전문가(MP)의 면밀한 검토와 도시계획가들의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 통합개발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 용산 부도심에 위치한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음

□ 국제업무 기능을 갖추고 한강과의 연계를 통해 수변도시로 조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계획 자체는 좋은 의도로 보여짐

□ 다만, 일시에 대규모의 과도한 개발계획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

라. 지난 6년간 ‘개발대상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데 대해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향후 대상지역 주민지원 등 대응방안이나 보상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가?

□ 최초 통합개발 제안자로서의 도의적 책임과 현직 시장으로서의 공적관리 책임에 대해 부인할 생각은 없음

□ 다만, 현재 주민들께서 코레일과 서울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바, 구체적인 법률적 책임소재는 소송결과에 따라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함

□ 사업구역 해제를 계기로 우선 장기간 사업지연 및 무산에 따라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재생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중에 있음

마.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부이촌동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 지역의 개발로 공동화된 상권만 회복된다면 거래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개발 필요성을 시사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주민들도 개발 필요성을 시사했는데, 개발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지난 10.10일 사업구역 해제시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주택거래가 가능해진 만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 앞으로 실제 개발가능 여부는 과거 사례처럼 타인의 의도가 아니라 주민 자율적으로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서 우리시가 이를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겠음

바. 서울시가 사업참여 시점부터 직접 지출한 재원은 없다고 하지만, SH공사가 민간출자사로 참여한 지분 4.9%(490억원)에 대해서는

회수할 방법이 있는가?

□ 향후 사업무산과 관련하여 코레일과 민간컨소시엄간에 귀책사유에 대한 법정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를 보아야 할 것이나, 실제 출자사로 참여한 SH공사가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SH공사가 코레일 지분 29.9% 중 4.9%(490억원)를 양도받음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지구단위계획과)	담당사무관	김 진 효
	☎ 2133-8385	주 무 관	김 학 선
	작 성 일 : 2013. 10. .

박상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여부 관련

가.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면적은 94㎢에 달하고, 그 중 공원면적은 91.4㎢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음. 시민들의 수요와 이용도가 높음에도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 서울시보다 면적이 17배에 달하는 경기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3.7㎢ 인데, 서울시가 경기도 보다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는?

다. 시민들 여가·휴식권을 위해 조속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대책과 계획은?

가.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면적은 94㎢에 달하고, 그 중 공원면적은 91.4㎢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음. 시민들의 수요와 이용도가 높음에도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 우리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연평균 1,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택지와 연접하고 시민들의 수요와 이용도가 높은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등 공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보상실적('02~‘12년) : 4.11㎢,  1조 4,747억원 소요 (전액 시비)

□ ‘20년 7월 자동실효에 대비 우리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미집행공원 전체를 해소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조 2천억원임 (77개 공원)

□ 주택지와 연접하지 않은 산지형 공원이 대부분인 우리시의 경우 임상이 양호한 부분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서울시보다 면적이 17배에 달하는 경기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3.7㎢ 인데, 서울시가 경기도 보다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는?

□ 서울시는 전지역이 도시지역이나 경기도 행정구역내에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없는 비도시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으로 집행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 경기도 57㎢, 서울시 91.4㎢

□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시설(공원)의 상당부분(72%)이 시 외곽을 감싸고 있는 관악산, 북한산 등이며 도시자연공원인 반면, 경기도는 주요 산지가 비도시지역에 분포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아님

□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조성(일산, 분당, 평촌, 동탄 등)된 도시가 많고, 도시의 개발 시기가 서울에 비해 늦는 등 도시형성과정에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도시지역 비율, 도시형성과정 등이 다르므로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면적으로 집행실적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시설(공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다. 시민들 여가·휴식권을 위해 조속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대책과 계획은?

□ 우리시는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집행

-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매수청구권 제도에 따라 지속적인 보상시행

- 불합리한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폐지 및 변경 추진

-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20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변경을 신중히 검토.

□ 관련법령개정 및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필요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 필요

(현행 : 시비 100%,   변경 : 시비 50%, 국비 50%)

-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사유지 재산세 경감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하게 50% 경감추진)

- 국가도시공원제도 도입으로 보상비 국비지원 요청

(대상 : 관악산, 북한상등 2개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공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조 남 준
	☎ 2133-8406	주무관	정 한 영
	작 성 일 : 2013. 10.

박상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2. 남북 Green Belt 세운상가지역 계획 변경 관련

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현황은?

나. 세운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세운상가군을 존치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입체녹지를 조성하겠다는데, 세운상가군은 건폐율이 100%가 넘어 법적으로 리모델링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세운상가에 대한 향후 방안은?

다. 또한, 변경안은 개발획지 규모를 중규모와 소규모로 구분, 기존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4m 폭원의 도로에 개발이 가능한가? 또한 세운지구내 토지들 대부분이 90㎡ 이하이며, 맹지가 40%에 달하는데, 개발이 가능한지?

라. 남북 Green Belt 세운상가지역 계획변경은 당초보다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가 낮은 점, 획지를 쪼갠 점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이유는?

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현황은?

□ 추진 경위

○ '06.10.26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9. 3.19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10. 8 ~ '13.12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중

- '12. 1~12  : T/F팀 회의(12회), 자문회의(6회), 심포지엄(1회)

- '13. 1 ~    : 주민면담(15회), T/F팀 회의(2회)

- '13. 6.25   : 촉진계획변경(안) 대외 발표(기자설명회)

- '13. 7.25   : 주민공람 실시(14일 : 7.25 ~ 8.8)

- '13. 8.30   : 종로구의회 의견청취 실시

※ 중구청장의 의회 의견청취 비협조로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 촉진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구 분	기존 계획	변경 계획
정비목표	도심 재창조	도시조직 및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도심 재활성화
가치우선	전면철거를 통한 신도심 조성	지역특성, 역사적 가치고려
정비방식	획일적 전면 철거방식	유연하고 점진적 정비방식
기반시설	세운녹지축 조성비용 주민부담 (주민부담 가중)	개발규모, 밀도체계와 연동한 기반시설계획 (주민부담 경감)
높이/용적률	획일적인 높이/용적률 적용	종묘, 남산을 고려한 조화로운 경관/ 사업규모, 입지특성 등 구역별 여건 고려한 차등 적용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 반영)
정비구역	일률적 대규모	구역별 여건을 고려 다양화
공감대 형성	세운상가군과 주변구역간 갈등 발생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계획수립 (구역별 주민면담)

□ 향후 추진계획

○ '13. 10~12  중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나. 세운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세운상가군을 존치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입체녹지를 조성하겠다는데, 세운상가군은 건폐율이 100%가 넘어 법적으로 리모델링 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세운상가에 대한 향후 방안은?

□ 녹지축 조성계획 변경 이유

○ 당초 촉진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구역 주민부담으로 세운상가군(현대상가~진양상가)을 철거하고 폭 90m, 연장 약 1km에 달하는 대규모 도심녹지축을 조성하려던 계획이었으나

○ 녹지축 조성에 따른 주변구역 주민부담의 증가로 사업시행의 부진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서울시 재정형편상 공공지원에 의한 조성도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이번 촉진계획의 변경은 녹지축 조성 백지화가 아닌 유보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세운상가군 철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재원마련 등 여건이 조성되면 재논의가 가능할 것임

□ 현재 세운상가군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지원방안 등 논의를 위한 세운상가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촉진계획 변경결정 이후에는 주민, 전문가, 공공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다. 또한, 변경안은 개발획지 규모를 중규모와 소규모로 구분, 기존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4m 폭원의 도로에 개발이 가능한가? 또한 세운지구내 토지들 대부분이 90㎡ 이하이며, 맹지가 40%에 달하는데, 개발이 가능한지?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부도로 계획

○ 기존 촉진계획에서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차량접근성을 우선시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변경(안)에서는 보행통행을 전제로 불필요한 차량의 소통을 최소화하고 산업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조업차량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도로망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확폭하는 것으로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음.

□ 중․소규모로 개발규모 변경 이유

○ 기존의 대규모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은 산업생태계 파괴, 옛 도시조직 훼손, 대규모 이주에 따른 생활터전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 등의 문제점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대규모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옛 길 등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하여 중규모, 소규모로 구역 분할하되 주민동의가 있는 경우 유연하게 구역 분할 또는 통합이 가능하도록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촉진계획변경으로 점진적으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라. 남북 Green Belt 세운상가지역 계획변경은 당초보다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가 낮은 점, 획지를 쪼갠 점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이유는?

□ 촉진계획 변경 사유

○ 문화재심의결과 높이 감소, 부동산경기침체 등 달라진 여건과 종전 계획의 세운상가군과 주변구역의 통합개발로 인한 주민갈등, 대규모 전면철거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하였음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역사도심관리과)	담당사무관	이명재
	☎ 2133-8502	주 무 관	소석영
	작 성 일 : 2013. 10. .

이명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2.『2030 도시기본계획』관련

가. 9월26일 발표한「2030 도시기본계획」은 전임 시장 시절 「2020 도시기본계획」에 비해 차별화된 부분은?

나.「2030 도시기본계획」에 복지 등 시민생활향상 지표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재원마련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은?

가. 9월26일 발표한「2030 도시기본계획」은 전임 시장 시절「2020 도시기본계획」에 비해 차별화된 부분은?

□ 수립과정에 있어, 시민·전문가·행정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계획이 되도록 하였음.

○ ‘시민참여단’(100명)을 구성·운영하여 2030년 서울의 미래상을 도출했고,

○ 전문가·시민·시의원·공무원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108명)’를 구성하여 계획(안) 작성

□ 계획의 내용과 형식면에서는, 과거 공간계획 중심의 12개 부문별 계획을 시민 삶과 직결되는 5대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 전환하였음.

○ 복지, 일자리, 교육, 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계획내용 강화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58개 전략을 함께 제시

□ 계획의 실현성 측면에서도, 서울의 명실상부한 최상위계획으로 계획위상을 정립하고,

○ 계획 실현과정을 계획지표 등에 따라 매년 평가하여 ‘연차보고서’로 발간토록 하는 등 계획의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였음.

나.「2030 도시기본계획」에 복지 등 시민생활향상 지표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재원마련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은?

□「2030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2030년 목표의 장기 전략계획임.

□ 향후,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과 방안들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과 시정운영계획, 부문별 중․장기계획 등 하위 계획 및 사업에서 구체화될 것임.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임 창 수
	☎ 2133-8323	주 무 관	심 재 욱
	작 성 일 : 2013. 10. .

이명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5.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백지화’되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SH공사의 지분 4.9%를 날리게 되면서, 투자금 490억의 손실을 보게 됨. 이촌동 주민들은 “서울시는 이촌동 주민들을 용산사업에 끼워 넣은채 ‘방치’하였다며, 코레일에 이어서 서울시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입장은?

나. 박원순 시장은 지난 3월 CBS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주민들이 5~6년간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현재도 어렵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주민피해  대책은 무엇인가?

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백지화’되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SH공사의 지분 4.9%를 날리게 되면서, 투자금 490억의 손실을 보게 됨. 이촌동 주민들은 “서울시는 이촌동 주민들을 용산사업에 끼워 넣은채 ‘방치’하였다며, 코레일에 이어서 서울시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입장은?

□ 서울시가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최초 통합계획 제안자로서의 도의적 책임과 현직 시장으로서의 공적관리 책임에 대해 부인할 생각은 없음

□ 다만, 현재 주민들께서 코레일과 서울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바, 구체적인 법률적 책임여부는 소송결과에 따라 정리될 사항이라고 생각함

□ SH공사 투자금 손실과 관련, 사업무산에 따라 향후 코레일과 민간컨소시엄간에 귀책사유에 대한 법정소송이 예상되고 그 결과에 따라 SH공사는 투자자(4.9%)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임

나. 박원순 시장은 지난 3월 CBS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주민들이 5~6년간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현재도 어렵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주민피해  대책은 무엇인가?

□ 지난 3월 시행자 디폴트 이후 코레일의 정상화에 적극 지원 협조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시행자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사업 좌초상황에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10.10일 토지반환으로 자격이 상실된 시행자를 취소하고 사업구역을 해제하였음

□ 사업구역 해제를 계기로 우선 장기간 사업지연 및 무산에 따라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재생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중임

○ 더불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커뮤니티‧기반시설공급 등 공공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예정임

□ 또한, 10.1일 용산구 현장시장실 주민간담회를 통해 서부이촌동 주민의 고충을 들은 바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을 들은 후 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지구단위계획과)	담당사무관	김 진 효
	☎ 2133-8385	주 무 관	김 학 선
	작 성 일 : 2013. 10. .

이명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26. 경복궁 부근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건립

가. 지난달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의 원활한 건립을 지원하겠다.’라는 정부방침이 정해졌음. 서울시가 계속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가. 지난달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의 원활한 건립을 지원하겠다.’라는 정부방침이 정해졌음. 서울시가 계속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유흥시설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정부정책에 서울시도 찬성함

□ 다만, 송현동 부지의 경우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과 인접하고 도심의 명소와 연계되는 도심부의 대표적 상징 공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접수된다면 도시발전의 장기적인 플랜에 따른 공공성 및 공익성과 시민들의 정서적 부분까지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강 호 광
	☎ 2133-8328	주 무 관	박 성 재
	작 성 일 : 2013. 10. .

이미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2. 수색역 개발 관련

가. 은평구 수색지역 일대는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여 2004년 부터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발가이드라인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개발계획의 범위, 수색-상암 간 도로망 연계, 도입기능 및 단계별 개발계획 등이 합의되지 못하는 이유는?

나. 서울시가 ‘11년 상암-수색 종합발전 계획’ 용역후, 올해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가 진행하여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있음. 서울시 공공개발 센터가 약속한 연내 가이드라인 수립 확정 및 사업자 공모를 위한 서울시 대책은?

가. 은평구 수색지역 일대는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여 2004년 부터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발가이드라인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개발계획의 범위, 수색-상암 간 도로망 연계, 도입기능 및 단계별 개발계획 등이 합의되지 못하는 이유는?

□ 서울시와 코레일간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논의 구조 필요

○ 그동안 수색역 일대 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코레일의 입장차로 개발가이드  라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 서울시는 상암 DMC와 수색지역을 연계하여 복합 개발하되 교통 등 부영향을   최소화하는 공공성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자는 입장인 반면,

- 코레일은 철도경영 개선을 위한 수익성 위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상호 입장 차를 줄이면서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필요

□ 협의체(TF)를 구성, 합의된 개발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 중

○ 이에 따라 서울시-코레일-자치구(은평구,마포구) 등이 참여하는 관련기관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상암·수색권역을 육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역의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개발의 범위, 수색과 상암지역간 물리적 기능적 연계방안 등 개발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며,

○ '13년 말까지 시민, 관련기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

나. 서울시가 ‘11년 상암-수색 종합발전 계획’ 용역후, 올해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가 진행하여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있음. 서울시 공공개발 센터가 약속한 연내 가이드라인 수립 확정 및 사업자 공모를 위한 서울시 대책은?

□ ‘상암·수색 종합발전계획’은 서북권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임

○ '13. 2월 수립한 ‘상암‧수색권역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으로 수색역 및 차량기지 만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님.

□ 협의체(T/F)를 통한 수색역 일대 개발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우리시는 코레일, 자치구와 합의된 개발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수색역 일대 개발원칙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수색과 상암지역 간 물리적 기능적 연계방안, 계획범위 등 개발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 일부 이견이 있는 쟁점사항(도입기능, 상암~수색간 세부 연계방안 등)은  연내 수색역 일대의 개발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레일의 사업자 공모 시에도 적극 협조할 것임.

○ 또한 현재 시행중인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서는 코레일, 서울시, 자치구간 합의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개발 가이드라인 보완, 실행방안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상암-수색지역의 단절을 극복하고 공간적․기능적 융합을 실현하는 도시 재생, 철도 지하화 및 단계별 복합개발을 통한 서북권 중심으로의 거듭날 수 있는 입체적 개발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센터)	담당사무관	이 기 호
	☎ 2133-8361	담당자	노 경 래
	작 성 일 : 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