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센터-869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공공개발센터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창호	이성창	류훈	10/25 이제원
협 조
	생활권계획팀장			윤장혁
	공공행정팀장			이상충
	공공건축팀장			안중욱
	개발정책팀장			이상면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34번, 신언근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언근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2134

1. 서울시 르네상스 사업 : 한강, 남산, 서남권, 동북권 등

1) (현재까지, 계획별) 서울시 르네상스사업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수립, 변경 내역 및 사유,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추진계획

2) (현재까지, 연도별, 계획별, 사업별) 서울시 르네상스사업관련 구역

선정, 변경,해지, 실효 내역 및 사유

3) (현재까지, 연도별, 계획별, 사업별) 서울시 르네상스사업관련 (계획수립시)

소요예산액 (현재까지) 집행액, (향후) 집행예상액

4) 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수립·변경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5) (최근 10년간, 연도별, 계획별, 사업별, 구역별, 매몰비용별) 서울시

르네상스사업관련 매몰비용 발생내역(경위 및 금액) 및 분담내역,분담실적

6) (현재까지) 서울시 매몰비용 발생·환수계획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7) (최근 10년간, 연도별, 계획별, 사업별, 구역별) 서울시 르네상스사업

관련 구역부동산가격지표 변동 내역

□ 서남권,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관련사항

○ 권역별 르네상스의 성격 및 수립 배경

- 민선4기에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로 지역 비전과 발전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임.

- 계획내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로, 교통,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권역별로 정리하고 필요한 신규사업들을 계획함.

○ 추진경위

<서남권 르네상스>

- ‘08. 6   : 서남권 지역 비전과 추진방안 등 서남권 르네상스 발표

- ‘09. 2   : 추진계획 수립

- ‘09.  3~: 각 실국 단위사업별 추진중

<동북권 르네상스>

- ‘09. 6  : 동북권 지역 비젼과 추진방안 등 동북권 르네상스 발표

- ‘09.12  : 추진계획 수립

- ‘10.  1~ : 각 실국 단위사업별 추진중

1) 서남·동북권르네상스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변경 사례 없음.

2) 서남·동북권르네상스 관련 구역선정, 변경 등 사례 없음

3) 서남·동북권 르네상스관련 5년간(2008~2012년) 예산집행액 : 따로붙임 1

4) 서남권, 동북권 발표자료 및 실행계획 방침서 1 부 : 따로붙임 2

5) 최근 10년간 서남·동북권 르네상스 사업관련 매몰비용

- 서남권은 ’08년, 동북권은 ’09년에 내부 직원들과 각 실과, 자치구의 협조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르네상스 계획 자체에 대한 매몰비용은 없는 실정 임

6) 서남권,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관련 매몰비용 발생·환수계획

- 서남권,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 수립 관련 매몰비용 발생은 없음.

7) 서남권, 동북권 르네상스사업 관련 구역부동산가격지표 변동 내역

- 부동산 가격지표는 국가에서 매월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동산 가격지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따로붙임 1. 서남·동북권 관련 5년간(2008~2012) 예산집행액 1 부

2. 서남·동북권 르네상스 발표자료 및 실행계획 방침서 1 부(별도송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센터)	담당사무관	이상충 안중욱 윤장혁
	☎ 2133-8354	주무관	신언표 이유국 고주현
	작 성 일 :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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