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94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정광재	한제현	류훈	06/28 이제원
협 조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서면질문, 이창섭 의원, 운영위원회)

시의회 이창섭 의원(운영위원회,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창섭 의원(운영위원회, 민주당)

□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안 관련

가. 최근 3년간 강서구의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접수 및 처리한 민원현황은?(민원내용과 처리결과 명시)

나.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침해       현황은?(강서구와 인접한 양천구 등 모든 지역 현황)

다.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정책에 대하여

- 서울시가 지금까지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펼쳐온 시책이나 제도는 무엇인가?

- 향후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정책은?

라. 강서구와 양천구 그리고 부천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용역과 관련하여

- 이 용역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 이 용역수행시 주민설명회나 최종보고회에 서울시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완화해 주는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제안하는데 의향은?

마. 서울시가 강서구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 향후 수립 중인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 공항 고도제한과 관련된 항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하실 계획은?

- 서울시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건의하는 것 이외에 관련 부처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노력을 해 줄 계획은?

바. 서울시는 강서구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종합계획을 세워 본      의원에게 보고해줄 것을 요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안 관련  서면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최근 3년간 강서구의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접수 및 처리한 민원현황은?(민원내용과 처리결과 명시)

○ 해당없음

나.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침해 현황은? (강서구와 인접한 양천구 등 모든 지역 현황)

○ 최고고도지구 지정 면적 : 89.63㎢, 6개 자치구(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관악구) 해당

○ 규제내용 : 건축물 높이제한

- 강서구 : 40.3㎢가 수평표면(활주로높이+57.86m) 및 원추표면(57.86m~112.86m)에 해당

- 양천구 : 9.6㎢가 진입표면(활주로높이미만 ~ 해발 372.86m미만) 및 원추표면(57.86m~112.86m)에 해당

- 구로․영등포․금천․관악구 : 39.73㎢가 진입표면(활주로높이미만 ~

해발 372.86m미만)에 해당

다.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정책에 대하여

- 서울시가 지금까지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펼쳐온 시책이나 제도는 무엇인가?

○ 그 동안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전세계(189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완화불가 입장임

※ 그간 완화건의 내용

1) 김포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건의(´06.9.20, ´09.12.3, ´12.6.1, ´13.3.11)

-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최고고도지구) 높이완화 또는 일부해제

- 항공법에 의한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공항주변(진입표면) 높이관리 필요

2) 마곡지구 높이제한 완화요청(´08.2.13)

- 향후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정책은?

○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규정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현행 법령규정 범위내 완화 가능한 항공법에 의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완화 추진검토

※ 현재, 강서․양천구, 부천시 공동으로 실시중인 용역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진행중

라. 강서구와 양천구 그리고 부천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용역과 관련하여

- 이 용역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 강서․양천구,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공동용역을 실시중이며,

○ 서울시는 김포공항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에 대한 관련자료 통보, 국토교통부에 항공법 개정의 필요성 건의 등

※ 강서․양천구, 부천시 3자 공동용역 추진 현황

- 용 역 명 :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 발 주 청 : 부천시(2010.8.24 강서․양천구, 부천시 3자 협약체결)

- 용역기간 : 2012. 8. 7 ～ 2013. 8. 6

- 용 역 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 여상조)

- 계약금액 : 372,900천원

- 이 용역수행시 주민설명회나 최종보고회에 서울시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완화해 주는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제안하는데 의향은?

○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마. 서울시가 강서구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 향후 수립 중인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 공항 고도제한과 관련된 항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하실 계획은?

○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자치구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규정 개정 건의 등 검토예정

- 서울시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건의하는 것 이외에 관련 부처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노력을 해 줄 계획은?

○ 항공법 완화와 관련하여 최근 실무차원의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 방문 협의(2013.5.8) 실시 등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임

바. 서울시는 강서구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종합계획을 세워 본 의원에게 보고해줄 것을 요구함

○ 강서․양천구,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공동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별도보고토록 하겠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홍 선 기
	☎2133-8722	담당자	정 광 재
	작 성 일 :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