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구단위계획과-6418
결재일자	2013.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단위정책팀장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이정빈	김영식	한규상	류훈		06/28 이제원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지구단위계획팀장			안준수
	주무관			이창구

2013년 제5차 도시계획3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6.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5차 도시계획3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 6. 26(수) 15:30~15:5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5명(내부위원 1, 시의원 1, 외부위원 3) - 내 부(1명) : 도시계획국장 - 시의원(1명) : 김형식 - 외 부(3명) : 오승훈, 강준모, 김학열 ○ 개최결과 - 심 의(1건) : 보류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결정(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62-8 외 1필지 (384㎡)

- 내  용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폐지) 결정

○ 심의결과 : 보류

□  다음의 사항을 재검토 할 것

- 사회복지시설 폐지 사례를 조사하여 변경 적정성 재검토

- 변경 이후 건축물 용도계획 등 활용 계획 제시

- 구청으로 소유권 이전 경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