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건설기술인협회(경력검증팀)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사망기술자 위장고용 혐의업체 통지 관련 회신

1.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 검증2014-1880호(2014.12.4.)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 협회에서 통보한 내용	검토결과
□ 통보내용 •기술자 김철수(*******1******)가 전산자료 확인결과 2014.04.26.일 사망 •위장고용 혐의업체 : ㈜한빛유지컨설팅 대표 송헌용 □ 제재사항 검토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기술인력) 충족여부 확인 • 사망기술자 위장고용 혐의 여부	□ 결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행정처분 대상 아님 □ 검토내용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업체가 우리시에 등록한 가급 기술인력이 5명으로 김철수 사망시에도 동법에서 정한 가급 기술인력 등록기준인 2명이상을 충족함.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상기 기술인력변경 신고기한(2014.7.30.) 안에 신고(2014.5.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준		안전점검팀장	차석철		도시안전과장	12/17 김현식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과-2942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서울시청(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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