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9332
결재일자	2013.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이순영	조미숙	代조미숙	06/27 송병춘

2013.5월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3. 6.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5월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우리시 전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총 234개 부서(본청 133개, 사업소 101개)

□ 기    간 : 6월 11일 ~ 6월 21일까지

□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직원 총 21명(기관별 담당자가 해당 기관 점검)

□ 점검내용 :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및 사용내역

Ⅱ		모니터링 기준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기준

❍ 정보소통광장에 업무추진비 공개여부 확인

- 매월 10일까지 공개하지 않은 경우 ‘미공개’ 결정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확인

- 공개항목(6가지) :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업무추진비 공개확대에 따라 대상인원 공개시 ‘대표사용자 직위 또는 실명’ 공개여부 확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기준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요일, 장소, 시간, 업종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확인(국민권익위 클린카드 사용 권고 사항)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3) 심야(23시 이후) 시간대 사용

4) 제한업종에서 사용

- 의무적 제한업종은 아니나 ‘주점’에서 사용한 경우에도 소명 要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모니터링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소명작업 후 최종 부적정 집행여부 등 판단

❍ 4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미실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회계감사가 아닌 기준 초과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목적으로, 부적정 집행내역 발생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단순 모니터링 개념임. 따라서 향후 동일 내역에 대한 감사 진행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면책사항으로 작용하지 않음.

Ⅲ		모니터링 결과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결과

❍ 공개여부 : 총 234개 대상부서 중 22개 부서 미공개

구분	대상부서 (개)	공 개		미공개		비고
		부서수(개)	공개율(%)	부서수(개)	미공개율(%)
총계	234	212	90.6	22	9.4
본청	133	117	88.0	16	12.0
사업소	101	95	94.1	6	5.9

- 전월대비 공개율 1.4% 증가(본청 3.2%, 사업소 -1%)

구분	총계(%)	공개율(%)		미공개율(%)		비고
		본청	사업소	본청	사업소
5월	90.6	88.0	94.1	12.0	5.9
4월	89.2	84.8	95.1	15.2	4.9
3월	76.5	75.4	78.1	24.6	21.9

- 업무추진비 공개율 변화추이

․ 모니터링 실시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공개율 증가 추세

(3월대비 5월현재 공개율 14.1% 증가)

- 미공개(총 22건) 주요사유

․업무소홀로 인한 공개일(매월 10일까지) 지연 등록이 대부분

※ 미공개 부서명단 【붙임1】 참조

❍ 공개내역 적정성 : 총 212개 공개부서 중 13개 부서 공개내역 부적정

구분	대상부서(개)	적 정		부적정		비고
		부서수(개)	적정율(%)	부서수(개)	부적정율(%)
총계	212	199	93.9	13	6.1
본청	117	110	94.0	7	6.0
사업소	95	89	93.7	6	6.3

- 전월대비 적정율 0.5% 감소(본청 0.8%, 사업소 -2.2%)

구분	총계(%)	적정율(%)		부적정율(%)		비고
		본청	사업소	본청	사업소
5월	93.9	94.0	93.7	6.0	6.3
4월	94.4	93.2	95.9	6.8	4.1
3월	80.6	96.2	60.9	13.8	39.1

※ 3월대비 5월현재 공개내역 적정율 13.3% 증가

-  공개내역 부적정(총 13건) 주요사유

․ 회계처리 지연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부 누락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에 따른 ‘대표사용자 직위 또는 실명’ 미공개

․ 경조사비 지출한 사용자(실‧국‧본부장 및 과장) 미공개 또는 경조사비 사용자가 아닌 집행대상자 기재

․ 업무추진비 대상인원 미기재(누락) 등

⇒ 부적정 대상부서에 개별통보 및 반복적인 부적정 공개사유는 모니터링 결과 통보시 함께 안내 및 홍보

※ 부적정 공개부서 명단 및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홍보(안)【붙임2,3】참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기준(요일, 장소, 시간, 업종) 초과 집행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모니터링 기준초과 집행
		총 계	요일	장소	시간	업종
총 계	4,897	409	119	238	37	15
본 청	3,514	280	105	142	21	12
사업소	1,383	129	14	96	16	3

- 전월 모니터링 기준 초과집행 건수(총333건) 대비 76건 증가

❍ 모니터링 기준 초과대상 중 부적정 사용내역 총 3건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적정 사용	부적정 사용
			총 계	요일	장소	시간	업종	기타 (경조사비)
총 계	4,897	4,894	3	-	-	1	1	1
본 청	3,514	3,512	2	-	-	1	-	1
사업소	1,383	1,382	1	-	-	-	1

※ [참고] 부적정 사용내역 현황 : 3월 17건, 4월 2건

❍ 부적정 사용 주요내역 및 결과조치

- 주점 사용 : 체육대회 출전 선수 격려를 위하여 호프집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후 후 이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결재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해당사업과 관련한 행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

⇒ 예산 편성목에 맞도록 수정 결재하여 회계처리토록 안내

-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없는 기관(자치구)에 축의금 지급

⇒ 자체 환수조치토록 안내 및 환수내역 확인

- 심야시간 사용 : 23시를 초과한 심야시간에 간담회 개최를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증빙할 구체적 자료 미흡

⇒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

Ⅳ		개선 및 조치사항

□ 결과조치 및 개선사항

❍ 반복되는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례전파 및 홍보(시업무공지) 등 안내

❍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부서에 대해서는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별 통보 조치

□ 향후계획

❍ 2013년 5월 모니터링 결과 통보

❍ 매월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분석 등 지속 관리

【붙임1】업무추진비 미공개(5. 10일 기준) 부서 명단

연번	기관명	부서명	공개여부	비고 (공개일)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공개	6.13
2		아동청소년담당관	공개	6.11
3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공개	6.19
4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공개	6.13
5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공개	6.13
6		장애인자립지원과	공개	6.11
7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공개	6.11
8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공개	6.17
9		녹생에너지과	공개	6.12
10	행정국	총무과	미공개	-
1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공개	6.11
12		119특수구조단	공개	6.14
13	도시안전실	도로계확과	공개	6.11
14		도로시설과	공개	6.11
15		하천관리과	미공개	-
16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공개	6.11
17	인개개발원	인재기획과	공개	6.24
18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공개	6.14
19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공개	6.11
20		학예연구부	공개	6.11
21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공개	6.21
22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공개	6.11

【붙임2】업무추진비 공개 부적정 부서 명단

연번	기관명	부서명	부적정 사유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부누락
2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경조사비 실 사용자가 아닌 집행대상자 기재
3		물재생시설과	‧격려금 사용자 미기재
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경조사비 실 사용자가 아닌 집행대상자 기재
5		조경과	‧경조사비 실 사용자가 아닌 집행대상자 기재
6		산지방재과	‧경조사비 실 사용자가 아닌 집행대상자 기재
7	시의회사무처	공보실	‧대상인원 미공개
8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대상인원에 대표사용자 누락
9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대상인원에 대표사용자 누락
10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대상인원에 대표사용자 누락
11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경조사비 사용자 미공개
12		서부도로사업소	‧경조사비 실 사용자가 아닌 집행대상자 기재
13		남부도로사업소	‧대상인원을 집행목적에 기재

【붙임3】업무추진비 공개방법 홍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