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7475
결재일자	2013.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류성수	정상훈	정효성		06/27 김상범
협 조
	정책기획관		황보연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조직관리팀장		최현정

참여와 소통의 시정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계획

2013.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외부위원 위촉시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참여와 소통의 시정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계획

위원회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투명성 및 행정의 전문성 제고로 참여와 소통의 시정 거버넌스 확립

Ⅰ		개 요

□ 추진 배경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5조

- 시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3조)

-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매년 6월 말까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15조)

□ 그간 추진내용

○ 각 실․본부․국별 위원회 운영개선 및 정비계획 수합(’13. 2~3월)

○ 서울시 위원회 정비 진행사항 서면보고(시장, ’13. 4. 9)

○ 자체 T/F 활용 실무 검토 및 정책기획관 주재 검토회의 등 개최(’13. 4~5월)

○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소관 실․본부․국별 협의 추진(’13. 4~6월)

- 사전 실무담당자 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로 정비 및 운영 활성화 추진

Ⅱ		위원회 현황

(‘13. 6월 현재)

□ 연도별 현황

○ 시민참여 확대 및 소통 활성화 추세에 따라 위원회 수 증가

구 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6월 현재
위원회수	133	122	116	113	103	127	136
증 감		- 11	- 6	- 3	- 10	+24	+9

※ 제35대 시장취임이후 마을공동체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희망경제위원회 등 33개 신설

□ 설치 근거별 현황

합 계	법 령		조 례
	강행	임의
136 (100%)	55 (40.4%)	16 (11.8%)	65 (47.8%)

※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 2에 의해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함

□ 기능별 현황

합 계	의 결	심 의	자 문
136 (100%)	15 (11.0%)	97 (71.3%)	24 (17.7%)

※ 의결 :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 / 심의 : 절차상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

□ 실․국․본부별 현황

계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감사관	마곡사업추진단	정보화기획단	기획조정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교육협력국	푸른도시국	재무국	행정국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안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소방재난본부	직 속 기관	사업소
136	5	2	11	3	1	1	14	10	14	10	6	5	5	1	5	12	2	7	5	7	3	1	6

Ⅲ		위원회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설치․구성상의 문제점

□ 위원회 신설시, 사전검토 미흡

○ 유사․중복 위원회 존재 여부, 분과위원회로 설치 가능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검토 없이 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경향

- 각 실‧국에서 시 전체적으로 유사‧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위원회 남설 방지 등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신설하는 경우 존재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13.2월 신설, 아동청소년담당관)는 인권위원회(’12.11월 신설, 인권담당관)의 분과위원회가 바람직함에도 별도 설치

- 의원발의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경우, 사전검토 없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설치가 증가하는 경향

□ 시민 각계 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미흡

○ 위촉직 중 학계 등 전문가가 약 48.8%인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약 10.8%에 불과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에 대표성 및 균형성 부족

※ 위원회 위촉직 위원 분야별/계층별 구성현황(’13.1.1 기준)

(단위 : 명, 중복위원 포함 누계 수치)

분 야 별						계 층 별		위촉직 소계	당연직소계	위원 총계
학계 등 전문가*	민간 기업체	시민 단체	시의원	공무원	기타	여성	장애인
1,379 (48.8%)	495 (17.5%)	304 (10.8%)	183 (6.5%)	97 (3.4%)	369 (13.0%)	951 (33.6%)	33 (1.2%)	2,827 (100%)	418	3,245

* 학계 등 전문가 상세내용 : 교수 26%, 연구원 6%, 회계법률전문가 4%, 기타 12%

○ 여성위원은 약 33.6%, 장애인은 약 1.2%로 소수계층 참여 미흡

◈ 위촉직 중 여성은 2014년까지 40% 이상(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장애인은 5% 이상(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이 되어야 함

- 여성위원 미참여 위원회(4) : 공동구관리협의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건축정책위원회

□ 특정위원의 중복 위촉 또는 장기 연임 문제

○ 운영 부서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특정인이 다수위원회에 중복 위촉

- 김**(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8개), 오**(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6개) 등

- 시정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위촉직 중 2개 이상 위원회 참여위원(총 271명)

중 복 수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총계
위 원 수	171명	64명	23명	10명	3명	271명

○ 위촉직 중 특정인이 장기연임 하는 경우 존재

- 곽**(토지수용위원회 10회, 임기2년), 김**(버스정책심의위원회 8회, 임기1년) 등

- 해당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해박하여 장기 위촉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

□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 위원회의 상당수가 개최실적 저조

◈ 2012년도 위원회 회의 총 1,263회 개최(위원회당 평균 9.9회)

※ 최다 개최 : 건설기술심의위원회(150회)

◈ 총 127개 위원회 중 1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는 총 35개(27.6%)

○ 기능상․성격상 개최빈도 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위원회 존재

- 분쟁조정위원회(자치구간 분쟁발생시 개최),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임기 4년인 총장 임용시 개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주민청구시 개최) 등 개최실적 없음

○ 법령상 강행위원회의 경우에는 존치 필요가 없어졌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는 계속 존치할 수 밖에 없음

- 건강가정실천협의회(3년간 미개최)  ※ 현재 협의회 폐지법안 국회계류중

○ 위원장 직급이 지나치게 높아 형식적인 운영이 되는 위원회

-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17개 중 7개가 1회 이하 개최

※ 물류정책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안전관리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등

□ 회의 운영의 개방성 및 투명성 미흡

○ ’12. 5월부터「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discuss/cmeeting)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개 범위가 기초 수준임

- 현재 위원회 정보공개는 회의록 공개 수준이며, 위원 정보 및 회의 과정에 대한 공개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만 위원 명단 공개중

※ 회의록 공개 모니터링 현황(’13.1~4월, 정보공개정책과)

회의 개최건수 (A)	회의록 공개건수 (B)	회의록 공개율 (C=A/B)
261	235	90%

○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추세에 따라, 위원회 개요, 위원 명단, 회의 과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및 개방 확대도 필요

□ 회의 준비 및 결과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아 위원의 지속적 관심 및 참여도 저하

○ 안건 관련 시정자료 사전 제공 미흡 및 정책현안 공유 부족

- 자료나 관련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의견이 오가는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의가 어려울 수 있음

◈ 위원회 설문조사 내용(서울연구원, ’12.11월)

- 사전에 심의자료를 받아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을 사전 연구‧분석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서울시 시책 및 위원회 업무의 사전 이해도 제고 필요

○ 회의결과의 시정 반영여부에 대한 피드백 결여

- 회의결과 등의 피드백이 원활하지 못하면, 위원들의 참여 동기 부족으로 위원회 관심 및 회의 참여율 저하 우려

◈ 위원회 설문조사 내용(서울연구원, ’12.11월)

- 위원회 결과의 정책반영 여부에 대해서 10%가 부정적 의견 제시

- 위원회 회의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정책에의 반영 여부 및 이전에 지적했던 문제의 조치사항 등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체계 미흡 및 운영부서의 마인드 부족

○ 위원회 운영의 실시간 정보 부재 및 통합적 관리 부족

- 연 2회(6월, 12월) 전수 조사를 통해서만 위원회 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실시간 정보가 부족

- 위원 구성, 회의 개최 실적 및 공개, 예산집행 등 위원회 관련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 운영부서에서도 다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보공유 미흡으로 위원 중복위촉 등의 문제 발생

○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직원 마인드 및 지식 부족

-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요구와 소통의 필요성 등 인식 부족

-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정비 등 관련 업무 지식의 부족

Ⅳ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계획

< 추진 개요 >

◈ 기존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정비

○ 서울시 위원회 136개 중 총 21개 정비 계획(△15.4%)

구분	위원회 총 수	정비 계획(안)
		계	폐지	통합	비상설
총 계	136	21	3	6	12
조례개정	-	6	1	4	1
법령건의	-	15	2	2	11

※ 법령 건의 시 해당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에도 종합‧일괄 개정 건의

◈ 위원회 운영‧관리의 활성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		•신설위원회 일몰제 적용 의무화
		•위원회 신설시 사전협의절차 강화
		•위원회 입법 개선안 안행부 건의
위원 구성의 대표성‧공정성 강화		•시민단체, 여성 등 각계 각층 참여 강화
		•원칙적으로 위원당 3개 위원회로 참여 제한
		•인터넷 공모절차 및 자격 제시 등
위원회 회의의 활성화		•위원회 정보 공개 수준의 확대
		•인터넷 생중계 도입 등 회의과정 공개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 피드백 추진
위원회 운영‧관리의 체계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보급 및 직원 교육

□ 위원회 정비계획

□ 정비 기준

정비대상 위원회		정 비 방 향
￭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 위원회 기능 상실 또는 설치근거의 소멸		폐 지
￭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경우 ￭ 근거법령(조례)이나 주관부서가 동일한 경우 ￭ 실․국․본부내 다수의 자문 성격의 위원회		통 ․ 폐합
￭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 최근 3년 연평균 1회 이하 ￭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 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회의 종료 시 해산		비상설화

□ 정비 계획(안)

○ 서울시 위원회 136개 중 총 21개 정비 예정(△15.4%)

구분	위원회 총 수	정비 계획(안)
		계	폐지	통합	비상설
총 계	136	21	3	6	12
조례개정	-	6	1	4	1
법령건의	-	15	2	2	11

※ [별첨 1] 정비추진 세부내용

○ 조례 근거 위원회의 경우, 각 실국별 책임하에 ’13년말까지 자체 정비

○ 법령상 강행위원회의 경우, 법령 개정 건의 후 후속결과에 따라 정비

- 해당부서에서 관련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 안전행정부에도 종합․일괄 개정 건의 하여 실질적 효과 극대화

□ 위원회 활성화 방안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

□ 신설 위원회 ‘일몰제’ 적용 의무화

○ 위원회 신설시 설치근거(조례)에 존속기한 2년으로 명시 의무화

- 위원회 신설시 존속기한(5년 이내)을 명시하여야 하므로(위원회 기본조례 제11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설치근거(조례)에 “2년”으로 명시 의무화

※ 상의법령에 의한 의무 위원회(강행)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존속 필요시 각 실‧본부‧국에서는 조직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을 해야 하며, 미개정시 위원회 자동 폐지

	< 일몰제 운영체계 >

※ 중앙부처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내 존속기한을 두고 있으며, 존속기한 규정을 두지 않은 위원회는 2년마다 존속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해야 함(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법률 제11조)

□ 위원회 신설시, 조직담당관 ‘사전협의 절차’ 강화

○ 입법계획 수립전 조직담당관 검토 및 입법방침시 조직담당관 협조 등 사전협의 절차 시행(’12.12월~)

- (예) 시민원로회의 조례 검토시 시정고문단과 유사‧중복이어서 신설 부적절 통보

< 위원회 신설 절차 >

위원회 신설검토		기본입법 방침		법제 심사		조례 등 제․개정 후 위원회 설치(구성)
※ 신설방침 수립전 ▸신설 검토의뢰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검토결과 통보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주관부서 ▸방침 결재 시 검토서 첨부 및 조직담당관 협조		▸조직담당관 검토결과 첨부 의뢰(주관부서)		▸ 주관부서 ※ 개최실적 등 조직담당관 제출

※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소관부서의 검토 의견 제출시 조직담당관 신설 검토 포함

➡ 향후「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일몰제’ 및 ‘사전협의 절차’ 내용 명문화(’13.10월 제정예정)

□ 안전행정부 및 법제처에 ‘위원회 입법 개선안’ 건의

○ 현재 중앙부처에서 소관 법령에 지방위원회를 규정할 때, 각 지방의 개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입법 개선안을 안전행정부 및 법제처에 건의

◈ 위원회 입법 개선 건의(안)

- 중앙부처에서 개별법령의 지방위원회 설치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강행)하지 않고 ‘둘 수 있다(임의)’로 규정

- 위원 구성, 자격, 임기 등 세부적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

위원 구성의 대표성‧공정성 강화

□ 시민 접근성․소수계층 참여 강화로 대표성과 균형성 향상

○ 시민 대표성과 일반시민 참여가 중요한 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에 있어 균형성 적극 반영

- 현재 학계‧연구원 등의 비율이 70% 이상이 되는 위원회는 총 36개임

- 원칙적으로 특정분야 비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의 균형성 반영을 운영부서에 요구(특별사유 존재시 제외)

○ 임기 종료된 위원 위촉시부터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 향상 도모

- 여성 비율 향상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서 모니터링 및 비율 미달시 사유 제출 요구

․희망서울 생활지표 : ’12년(32%) → ‘13년(36%) → ‘14년(40%)

- 장애인은 5% 이상(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 되도록 점진적 유도(장애인복지정책과)

◈ 실제 전년대비 ’12년에 시민대표, 여성 위원 참여율 증가 등 긍정적 변화 보임

- 시민대표(7.6% → 10.8%), 여성(29.7% → 33.6%)

□ 원칙적으로 1인당 3개 이내로 위원회 참여 제한(※ 재위촉시부터 적용)

○ 외부위원이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실‧국에서 위원 (재)위촉시 해당위원의 위원회 중복여부 확인

-「민간조직‧단체 네트워크」가 구축(’13.10월, 행정과)되면, 해당 부서에서 위원 위촉 전 위원 중복 여부 등 실시간 확인 가능

※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우리시 관리 위원회 위원 현황을 위원회 담당자간 공유(성명, 직급 등 중복여부 판단 가능한 최소 정보 공유)

○ 위촉직 위원중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총 36명) 중점 관리 실시

- 4개 이상 중복 위촉된 위원을 별도 관리하여 재위촉 여부 및 그 사유 파악

□ 인터넷 공모 절차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통한 위원 선정

○ 시민대표성 및 일반시민 참여가 중요한 위원회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제’ 시행 확대

※ 시민 공모 사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 위원 추천 의뢰시 관련 분야, 성별 등 위원 기본자격 명확히 제시

- 외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추천 의뢰시, 개별 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분야, 주요 경력, 성별 등 위원의 기본 자격 명확히 제시

- 원칙적으로 3배수 정도 추천을 받아 위원 풀(pool) 구성

◈ 민간조직‧단체 네트워크(가칭 서울사랑 네트워크) 구축시 시민자문위원 DB 관리 가능

- 내    용 : 위원회,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시정모니터단, SNS 서포터즈 등 홍보조직 등 단체 및 인명 정보 관리 및 네트워크 가능 시스템

- 구축 기간 : ’13.7월~10월(예정)

- 주관 부서 : 행정과

위원회 회의 활성화

□ 위원 명단 등 위원회 정보 공개 수준의 확대

○ 현재 운영중인「정보소통광장」에 회의록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요, 위원 명단, 관련 기사 등 공개가능 자료의 경우 적극 공개

- 회의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시스템을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정보공개정책과)

- 위원회 개요, 명단 등 관련 내용 수합하여 정보공개정책과에 제공(조직담당관)

- 위원회별로 회의록, 관련 자료 등 정보 업데이트 및 관리(해당 부서)

○ 위원회별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므로, 해당부서에서도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정보 공개에 적극적 대응 예상

	< 경상남도 사례 >
◈ 위원회별로 위원회 개요, 위원 명단, 공개자료실, 위원회 활동(회의록 등) 공개

□ 인터넷 생중계 도입 등 회의 과정의 공개

○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고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공개 및 참여 활성화가 필요한 위원회를 선정, 인터넷 생중계 시범 실시

- 공개 및 시민 참여가 자유로운 성평등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최근 신설된 위원회 중 5개 선정하여(’13년말까지) 시범 실시

※ 성평등위원회의 경우, 인터넷 생중계 회의 실시하고 있음(’12.2.28, ’13.1.31)

○ ’13년 시범 실시 후 행정적, 제도적 사항을 보완하여 단계적 활성화

□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위원 참여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

○ 위원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아젠다 제공 및  회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

- 회의개최 7일전 사전 일정․안건을 통지(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하고, 회의 자료는 최소 3일전까지 제공

- 회의 결과보고서 작성시 ‘사후조치’ 명기 및 차기 회의시 위원들에게 조치결과 제공

- 향후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 제공 및 피드백 내용 명문화

※ 중앙정부 자문위원회의 경우, 소식지나 자료를 수시로 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자문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원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및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평상시에도 위원들간 의견교환 및 소통창구로 활용

- 공식적인 회의 외 위원 상호간 정보교류 촉진을 위해 페이스북 등 SNS나 온라인 카페 등을 개설하여 소통의 장을 제공

- 자문 성격의 위원회인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시민소통담당관), 성평등위원회(여성가족정책담당관) 등 우선 시범 적용하고, 성과 평가 후 단계적으로 확대

< SNS 운영체계 >

운영방법	기 능
페이스북 “000위원회” 그룹 형성 및 공유	- 위원회별 그룹(인터넷 카페 기능)을 형성, 오프라인 회의전 회의 안내 및 안건 제시 - 오프라인 회의후 코멘트 게재 및 의견교환
페이스북 “메시지” 기능 또는 카카오톡 채팅방 추가로 소통 강화	- 소주제 안건인 경우 위원들 중 분야별 메시지(채팅방) 추가로 신속한 의견 개진 ※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 활용 가능

운영‧관리 체계화

□ 체계적‧표준화된 운영을 위한「위원회 통계관리」의 효율화

○ 위원회 전수조사의 정례화 및 사전 교육으로 통계관리 시스템 마련

- 위원회 전수조사를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정례화하며, 사전에 지침 시달로 조사의 취지 및 목적, 작성요령 등을 운영부서에 안내

○ ‘위원회 관리카드’ 작성‧공유로 운영 표준화, 위원 중복위촉 제한 등 관리 효율화

※ [별첨 2] 위원회 관리카드 예시

< 위원회 운영‧관리체계 >

	∙ 운영 ․ 관리 전반 지침 ∙ 시스템 매뉴얼 등		∙ 위원회 업무 활용 ∙ 중복 위원 체크 등
	∙ 위원회 DB관리 ․ 활용 ∙ 위원회 운영 평가 및 환류		∙ 위원회 운영현황 입력 ∙ 위원회 관리카드 작성 및 공유

통계관리

위 원 회

운영부서

관 리 자

(조직담당관)

□ 업무 매뉴얼 보급 및 마인드 전환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 거버넌스, 경청, 소통 등 위원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마인드 전환과 위원회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13. 7월 예정)

○ 실무에 필요한 설치․구성․운영․정비에 이르는 업무 매뉴얼「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및 정비 가이드라인」보급

Ⅴ		행정사항

□ 향후 일정

○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13.6월중

○ 위원회 운영 평가 및 정비계획 시의회 보고	: ’13.7월초

○ 조례 개정 및 법령개선 건의 등 개별정비 추진	: ’13.7월~

○ 위원회 활성화 위한 설치․운영 매뉴얼 교육	: ’13.7월~

□ 부서 협조사항

○ 조례개정 및 법령개정 건의 후 위원회 정비 추진(정비대상 위원회 주관부서)

- 조례 근거 위원회 : 각 실‧국별 책임하에 제248회 회기부터 ’13년말까지 자체 정비

- 법령상 강행위원회 : 법령 개정 건의 후 후속결과에 따라 정비

○「정보소통광장」의 고도화사업으로 위원회 메뉴 보완 (정보공개정책과)

- 회의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메뉴를 위원회 개요, 위원 명단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붙임  1. 2013 정비추진 세부내용 1부.

2. 위원회 관리카드(예시) 1부.

붙임 1	2013 정비추진 세부내용

1. 조례 개정을 통한 정비 : 6개

○ 위원회 폐지 : 1개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정비 사유 및 방향	주관부서
1	서울녹색성장위원회	‧ 법(임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조례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 최근 행정여건 변화와 법 개정 등으로 개최실적 저조 - 중앙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소속 → 국무총리실로 변경 ‧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등 위원회 역할 재검토 후 폐지 추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위원회 통․폐합 : 4개 (7개 → 3개)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정비 사유 및 방향	주관부서
1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 조례 -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기능(세금관리) 유사 ‧ 회의개최실적 부진(1-1-1)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세기본조례 개정	재무국	세무과
						세제과
	➡	지방세심의위원회	‧ 법(강행) - 지방세기본법 ‧ 조례 - 서울시세기본조례
2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위원회	‧ 법(임의)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 복지관련 기능 유사 ‧ 학교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위원 미구성 (’12.7월 조례시행) ‧ 주관부서 동일 ⇒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통합 지원체계 및 학교밖 청소년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개정	여성가족 정책실 아동청소년 담당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 조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청소년 육성위원회	‧ 법(강행) - 청소년기본법 ‧ 조례 -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3		자살예방위원회	‧ 조례 - 자살예방지원조례	‧ 정신보건관련 기능 유사 ‧ 회의개최실적 부진(’12년1회) ‧ 주관부서 동일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자살예방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지원조례 개정	복지건강실 보건의료 정책과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법(강행) - 정신보건법

○ 위원회 비상설화 : 1개

연번	위 원 회	현 행 법 령	정비 사유 및 방향	주관부서
1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조례 -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 회의개최실적 저조(X-7-0) ‧ 기존 임기 규정을 변경하여, ‘위원은 회의 개최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로 개정	행정국 행정과

2. 상위법령 개정 후 정비 예정 : 15개

○ 위원회 폐지 : 2개

연번	부서명	위 원 회	설치 근거	현 행 법 령	정비사유 및 방향	소관부처
1	건 강 증진과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법 (강행)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위원회 폐지내용의 상위법 개정 진행중(국회계류중)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	민 생 경제과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법 (강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협의회의 구성․성격 등이 모호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음 ‧ 위원회 폐지내용의 상위법 개정 건의 추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연번	부서명	위 원 회	설치 근거	현 행 법 령	정비 내용	소관부처
1	도 시 정비과	시장분쟁 조정위원회 ⇒ 시장정비 사업심의위원회로 통합	‧법 (임의) ‧조례	전통시장및상점가 육성을위한특별법,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유사기능 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내용의 개정 건의 추진후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장 정비사업심의위원회로 통합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2	출 산 육 아 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조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인원 및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 으로 법령 개정 건의 추진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통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보육정책 위원회로 통합	‧법 (강행) ‧조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보육조례

○ 위원회 통합 : 2개 (← 4개)

○ 위원회 비상설화 : 11개

연번	부서명	위 원 회	설치근거	정 비 사 유	소관부처
1	행정국 행정과	분쟁조정 위 원 회	‧법(강행) ‧조례	‧ 회의개최실적 전무(0-0-0) ‧ 자치구간 분쟁 발생시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능이어서 비상설로도 목적달성 가능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방교육 공 무 원 인 사 위 원 회	‧법(강행)	‧ 개최실적 부진(0-1-0) ‧ 시립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문위원회로 실제 총장 임용시만 개최(4년 임기)되므로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 가능	교육부 (교직발전 기획과)
3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대부업분쟁 조정위원회	‧법(강행)	‧ 회의개최실적 부진(0-0-1) ‧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 가능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4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물류정책 위원회	‧법(강행) ‧조례	‧ 회의개최실적 부진(1-1-0) ‧ 안건발생이 저조하므로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 가능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5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의정비 심의위원회	‧법(강행)	‧ 회의개최실적 전무(0-0-0) ‧ 안건발생이 저조하므로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 가능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6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공동구관리 협의회	‧법(임의) ‧조례	‧ 회의개최실적 전무(0-0-0) ‧ 안건발생이 저조하고 공동구 관리에 있어 자문기구에 불과하므로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 가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7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법(임의)	‧ 본 위원회와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촉 기준이 비슷하며 심의위원 10명중 3명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임 ‧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 가능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8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구조‧구급정책 협 의 회	‧법(강행)	‧ 회의개최실적 부진(X-1-1) ‧ 안건발생이 저조하므로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 가능	소방방재청 (119구조과)
9	행정국 행정과	도로명 주 소 위원회	‧법(강행) ‧조례	‧ ’12년 사업 전면 시행했으므로 안건 발생 빈도에 따라 비상설로도 목적달성 가능 ‧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3-3-2)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10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안전관리 위원회	‧법(강행) ‧조례	‧ 회의개최실적 부진(0-0-1) ‧ 매년 서면회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건발생이 저조하므로 비상설로도 목적달성 가능	안전행정부 (재난안전 정책과)
11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협의회	‧법(강행) ‧조례	‧ 회의개최실적 전무(0-0-0) ‧ 안건발생이 저조하므로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 가능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

별첨 2	위원회 관리카드 (예시)

○○○위원회

□ 위원회 현황	(’13.6.30 기준)

① 명칭		○○○위원회
② 소관부서 및 성격		소관부서			성 격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의결( ) 심의( ) 자문( √ )
③ 설치근거(시행일) (입법형식)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2.12.3) - 정부입법( √ ),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12.1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존속기간 설정근거 없음
⑥ 설치목적		- 경제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제정책 효율적 추진
⑦ 주요기능		- 시 산업‧경제에 관한 주요 거시적 정책의 조정사항 자문 또는 심의 - 시 산업‧경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자문 또는 심의
⑧ 예산		‘12년 (천원)	예산총액 : 60,000			‘13년 (천원)	예산총액 : 65,000
			․경상경비 : ․사업경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집행액 :
⑨ 위 원 (총 45명) ※ 위원장 포함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공동(행정1부시장, 위촉직중 호선)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3명)	경제진흥실장(부위원장), 산업경제정책관, 일자리정책관
	위촉직 (11명)	시의원(3), 시민사회단체(18), 학계 및 전문가(14), 민간기업(5), 기타(1)
		(별도 구분) 여성 -명( -%), 장애인 -명( -%)
	※ 규정상	위원장 2명 포함 50명 이내 위원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12년		출석 1회				서면 -회
		2013년		출석 1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 생활경제분과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2012년		출석 -회				서면 -회
		2012년		출석 -회				서면 -회
⑪ 담당자		○○○(2133-○○○○)

□ 위원회 활동내역서

○○○위원회

○ ’12년도 주요 활동 실적 : 없음

○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	-	-	-	-	-
2012년	-	-	-	-	-	-
2013년	-	-	-	-	-	-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	-	-	-	-	-
2012년	-	-	-	-	-	-
2013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