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7471
결재일자	2013.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노정	정상훈	황보연		06/27 정효성
협 조	제도기금팀장		박주선
	민간위탁관리팀장		안용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3.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3.6.14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발의의원 : 이형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 찬성의원 10명

○ 발 의 일 : 2013.06.14

○ 개정이유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주요내용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조례안 제9조 제1항)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제1~6호)하고, 공무원인 위원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함(조례안 제9조 제2항)

Ⅱ		개정조례안 검토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규정(개정안 제9조 제1항)

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운영 중임

따라서 조례 규정의 불필요성을 설명하되, 시의회에서 개정조례안 의결시 수용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개정안 제9조 제2항 1~6호)

≪ 제1호“서울특별시의회 해당 민간위탁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7조에서 의원은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 사항(2010.12)에서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해당 위원 자격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타 제2호 ~ 제6호 위원 자격 기준 ≫

기타 위원 자격 중에서 제2~6호의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 공무원 위원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운영 중임

따라서 조례 규정의 불필요성을 설명하되, 시의회에서 개정조례안 의결시 수용

※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9조의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Ⅲ		향후계획

○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

-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내용 및 개정조례안의 위원 자격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민간위탁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에 대한 서울시 의견 제안 등

【붙임1】 : 관련규정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제정]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붙임2】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일부내용)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10.12)” 일부내용

2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 개선 방안 】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내용 구체화

○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상충되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이 규칙에 있는 경우 관련 규칙의 정비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보다 투명화･명확화

-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 수를 일정비율 이하(25%)로 제한

-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수탁자선정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배제

-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 선정심의위원이 심사 대상기관과 혈연･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제도 마련

【붙임3】 :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404	발의년월일 : 2013년 6월 14일 발 의 자 : 이형석 의원

찬  성  자 : 고만규‧김덕영‧김형태

오승록‧유  청‧이지현

정세환‧주영길‧최명복

최호정(10명)

1. 제안이유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는 바,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이에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2. 주요내용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명시함(안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13.   .   .  ~ 2013.   .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하고”를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로 하며, 제1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민간위탁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 -------------------------------- -------------------------------- -----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민간위탁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