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968
결재일자	2014.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한진	김지형	12/17 代김재창

2014년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12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4년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탁사무의 성과 극대화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1		점 검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관리지침

2		현 황

□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3개소 점검)

○ 8개소중 민간위탁시설 3개소(위탁시설 1, 위탁사무 2)

총계	장애인체육시설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8개소	6개소	1개소	1개소

3		점 검 개 요

□ 운영실태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4.12.19 ～ 12.22

○ 점검기준 : 2013. 7. 1 ～ 2014년 현재

○ 점검대상 :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

※ 서울곰두리체육센터는 지도·감독기관인 송파구청에서 지도·점검실시

위탁사무명	유형	수탁기관	수탁자 선정방법	최초 위탁일	위탁기간	2014예산 (천원)
장애아동사회적응 지원센터 운영	사무	사복)한국장로교복지재단	재계약	2008. 2. 1	2014. 1. 1 ~2015.12.31	365,064
서울수화전문교육 원 운영	사무	사)한국농아인 협회서울시협회	재계약	2009. 5. 4	2014. 1. 1 ~2015.12.31	398,443

〈점검시설 현황〉

○ 점검방법 : 재가복지팀 직원 2인1조 합동점검

○ 점검일시 :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12.19), 수화전문교육원(12.22)

○ 중점 점검사항

- 보조금지원 집행기준 이행여부

- 보조금집행 후 정산 및 잔액반납의 적정여부

- 서비스제공 인력고용 및 자격, 4대 보험가입 등 인력관리

- 시설의 후원금 적정관리 여부 및 보조금 카드 이용실태

- 계약(협약)내용 준수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실태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

4		향 후 계 획

□ 지도·점검 결과조치

○ 지도·점검결과 시정조치사항 수탁기관에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15년 사업별 운영계획에 반영 개선

※ 지도·점검 결과 및 기타 현황자료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에 등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