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6848
결재일자	2013.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박종대	유혜미	代문길동		06/26 오해영
협 조
	사면총괄팀장		문길동
	사면정비팀장		조성만

2014년 예방사방사업 대상지 조사계획

2013. 6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해당지역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산림 등 분야별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예방사방사업 대상지 조사계획

2013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으로 조사된 현장에 대하여 전문가･시민･공무원 합동 조사를 통한 사업타당성 평가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14년 예방사방사업」 추진 준비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조사기간 : '13. 7.1 ~ 7.31(31일간)

조사방법 : 사면 전수조사 용역(서울연구원)과 연계 시행

조사팀 구성 : 2팀(전문가, 공무원, 시민 합동 조사)

◦ 전문가 : 3명/팀 (산림, 수리수문, 토질, 구조 등 전문가)

◦ 공무원 : 2명/팀 (시 산지방재과 1, 자치구 1)

◦ 시  민 : 1명/팀 (지역현황을 잘 이해하는 통장 또는 주민)

조사대상 : 개소  - [별첨 1]

계	2014년 예방사방사업 대상지
	계류 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산림내 위험시설물 (절개지)
323	142	93	5	83

◦ 자치구 조사 산사태 취약지역                   : 181개소

◦ 사면전수조사 용역 조사결과 산사태 발생우려지 : 142개소

※ 위험도 평가 결과 D등급지로 선정(1단계 : 41개소, 2단계 : 101개소)

세부 추진방법

◦ 중점 조사내용

-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인지 여부

-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인근의 가옥, 다중시설 등이 산사태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인지 여부

-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계류의 침식 등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유속을 줄이고 계류의 침식 등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하는지 여부

◦ 조사방법 및 보고서 작성

- 현장조사표[별첨 2]에 의하여 대상지 위험도 조사 및 위험등급 판정

- 현장에 적합한 사방시설 설치 및 시설물 보수․보강 공법 제시

▸ 획일적이고 과다한 설계에서 탈피

⇨ 현장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공법과 시설 규모 제시

▸ 예비 보고서 작성 후 전문가 자문 실시

⇨ 우면산 민간합동 TF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소요예산 산출 등

추진일정

◦ '13.07.01~07.07 : 예비조사(서울연구원 내업작업)

◦ '13.07.05          : 현장조사 참여자 명단 확정

▸ <전문가> 서울연구원 및 외부 전문가

▸ <공무원> 시청 산지방재과 및 자치구

▸ <시  민> 조사 대상지별 통장 또는 인근주민

◦ '13.07.08~07.31 : 현장조사

◦ '13.08.19          : 예비보고서 제출(서울연구원)

◦ '13.08.20~08.23 : 전문가(우면산 민간합동 TF위원) 자문

◦ '13.08.31          : 종합보고서 제출(서울연구원)

◦ '13.09.06          : 조사결과 보고

◦ '13.09.13          : 2014년 예방사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행정 사항

◦ 현장조사 중 타 시설물의 위험요인이 적출될 경우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보수․보강토록 조치

◦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용역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향후 설계변경(정산) 시 추가 반영

◦ 자치구 직원 및 시민의 조사 참여도 : '13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

첨부 : 1) '14년 사방사업 조사 대상지 내역 1부.

2) 현장조사표 1부.

3) '14년 사방사업 조사 대상지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