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300
결재일자	2013.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관리정책관
정영주	양병현	한유석		06/26 정만근
협 조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2013.  6.

도 시 안 전 실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사업과 관련, 용역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내부 관계자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착수보고회 결과를 보고 드림

□ 용 역 개 요

○ 사 업 명 :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13.  5. 29 ~ ‘14.  3. 28(10개월)

○ 사 업 비 : 116,400천원

○ 계약업체 : 대한상하수도학회 컨소시엄(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 착수보고회 개최

○ 일    시 : ‘13.  6. 24(월) 10:00~11:00

○ 장    소 : 물관리정책관실

○ 참 석 자 : 총 9명

- 서울시 : 물관리정책관, 물재생계획과장, 하수계획팀장, 물재생시설팀장,담당 주무관

- 대한상하수도학회 컨소시엄(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 박규홍(책임연구원 / 대한상하수도학회 부회장/중앙대학교 교수)

․ 박주양(연구원 /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한양대학교 교수)

․ 박완규(연구원 /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회장/중앙대학교 교수)

․ 김성태(연구원 /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청주대학교 교수)

○ 보고자 : 박규홍 책임연구원

□ 보고회 결과

○ 빗물요금에 대해 시민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전략이 필요함(물관리정책관)

- 시민은 추가부담에 대해 민감함. 빗물요금 도입 시 시민에게도 부담이 따르므로 점진적으로 수긍시킬수 있는 전략이 필요(접근방법, 해외사례, 설등 방안 등)

○ 하수도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논리 개발 필요

(물관리정책관)

- 우리시 하수도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임

- 국고보조금사업 중 유일하게 하수도사업만 우리시를 배제하고 있음. 하수도보급율, 재정자립도 등의 사유로 배제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에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여 주시기 바람

○ 빗물요금에 대한 용어를 검토하고 정리가 필요함(물재생계획과장)

- 빗물세, 빗물요금, 빗물오염부담금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빗물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와 정리가 필요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대한상하수도학회 등 주관으로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용역과 관련된 포럼 또는 세미나 개최 필요(물재생계획과장)

○ 공기업회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요망(물재생계획팀장)

- 타 광역시도 회계만 공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시와 연구진이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금년중 제도 도입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과제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람

○ 세입규모에 기반한 하수도 사업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제시요망

(물재생시설팀장)

- 현재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비현실적인 세입규모를 기반으로 하수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현실적인 세입추계에 기반한 하수도사업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기 바람

□ 행 정 사 항

○ 보고회 결과를 과업수행에 반영하도록 용역업체에 통보

○ 착수보고회 사진

따로붙임 : 착수보고회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