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06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원철	서성만	강맹훈	06/26 이건기
협 조
	임대문화팀장			이관형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10번, 김인호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인호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1. 임대주택의 복도창 설치 관련

1) 서울시 관리 임대주택 및 16층 이상 공동주택 현황

2) 16층 이상 임대아파트 중 복도창(새시) 미설치 현황 및 사유

3) 최근 3년간(‘10～현재) 16층 이상 복도창 설치 민원 및 처리 결과

5) 임대 아파트 내부 시설 또는 장비(예, 싱크대, 후드, 신발장 등)

내구연한 및 내구연한 경과 아파트 현황

6) 최근 3년간(‘10~현재) 임대아파트 관련 제도개선(예, 거주기간 및 조건완화 등) 내역(시행일, 수혜자 수 포함)

1. 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16층 이상 공동주택 관리현황

○ 임대주택 관리현황

(2013.05.31 현재)

구 분	단지수	동 수	세대수	비 고
계	343	2,132	140,795
공공임대	17	118	17,432
영구임대	17	134	22,370
국민임대	35	214	15,997
장기전세	55	424	18,127
주거환경	13	21	1,963
재개발임대	160	284	54,176
재건축임대	43	215	1,485
다가구	-	683	5,062
전세임대	-	-	1,029
장기안심	-	-	2,547
외국인임대	2	14	219
기타임대	1	25	388	온수연립 도시형생활주택

○ 16층 이상 공동주택 현황

구 분	단지수	동 수	세대수
계	120	338	52,261
공공임대	2	8	1,015
영구임대
국민임대	9	59	4,327
장기전세	7	72	4,377
주거환경	3	6	902
재개발임대	99	193	41,640

※재건축, 다가구, 전세임대, 장기안심, 외국인임대, 기타임대 주택은 계단식 아파트 이거나 16층 이하로 대상 제외

2. 16층 이상 임대아파트 중 복도창(새시) 미설치 현황 및 사유

○ 16층 이상 복도창 미설치 현황

구 분	단지수	동 수	세대수
계	91	198	42,035
공공임대	1	6	820
영구임대	-	-	-
국민임대	1	13	840
장기전세	-	-	-
주거환경	3	6	902
재개발임대	86	173	39,473

○ 16층 이상 복도창 미설치 사유

- 16층 이상 갓복도식 공동주택 복도에 샤시를 설치할 경우, 모든 층의 기존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구조변경, 특별피난계단내에는 제연설비를 설치, 16층 이상의 복도에는 스프링클러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기존계단에는 각층 제연(制煙)설비를 위한 부속실(대피공간),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파이프 덕트가 없으므로 부속실 및 덕트공간 마련을 위한 특별피난계단으로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별도의 구조물을 건축해야 함에 따라 복도창 설치가 어려움.

※ 관련법령

① 건축법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②항

- 각층 계단실 및 승강장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인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갓복도식 아파트가 아닌 경우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16층 이상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04.12.31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분. ’05.1.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분은 최고층이 11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함)

3. 최근 3년간(‘10～현재) 16층 이상 복도창 설치 민원 및 처리 결과

순번	민원접수일	답변완료일	민원인	민원제목	답변내용
1	‘10.03.31	‘10.04.07	황**	아파트 복도창문 설치 요청	법령상 불가
2	‘12.11.26	‘12.11.30	월곡* 임차인회장	아파트 현관앞 난간 샷시 시공 요청의 건	법령상 불가
3	‘12.12.24	‘12.12.31	김**	강추위에 복도에 창 설치	법령상 불가
4	‘13.01.14	‘13.01.15	이**	아파트현관앞 난간 샤시 시공 요청의 건	법령상 불가
5	‘13.01.18	‘13.01.22	박**	임대아파트 복도창문(샤시)건	법령상 불가
6	‘13.01.18	‘13.01.22	박**	복도창문(샤시)건	법령상 불가
7	‘13.01.18	‘13.01.22	서**	샷시 미설치로 인한 고충 및 새시 설치	법령상 불가
8	‘13.01.18	‘13.01.22	공**	샷시 미설치로 인한 고충 및 섀시 설치	법령상 불가
9	‘13.01.18	‘13.01.22	한**	우리아파트 복도에 샷시 설치해 주세요	법령상 불가
10	‘13.6.18	‘13.06.24	행당한신 관리사무소	행당한신A 복도샷시 설치 주민동의서 제출	법령상 불가

5. 임대아파트 내부시설 또는 장비(예, 싱크대, 후드, 신발장 등) 내구연한 및 내구연한 경과 아파트 현황

○ 임대아파트 내부 시설 중 주방가구(렌지후드 포함)의 내구연한은 15년, 신발장의 내구연한은 20년임

※주방가구 및 신발장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주방가구 (렌지후드 포함)	부분수선	5	10
	전면교체	15	100
신발장	부분수선	10	10
	전면교체	20	100

○ 주방가구의 경우, 수선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선완료하여 내구연한 경과된 단지는 없으며, 신발장은 10개 단지가 내구연한을 경과하였으나, 노후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우선순위를 감안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임.

※ 신발장 내구연한 경과단지 현황

순 번	단지명	공급유형	준공일	단지현황		신발장	비고
				세대수	동수
1	하계5	영구임대	1989-11-10	640	13	23년 경과
2	면목	영구임대	1991-09-30	905	4	21년 경과
3	중계4	공공임대	1991-11-30	1,979	14	21년 경과
4	중계3	영구임대	1991-11-30	2,619	11	21년 경과
5	대치1	영구임대	1991-11-15	1,623	8	21년 경과
6	가양4	영구임대	1992-10-15	1,998	12	20년 경과
7	가양5	영구임대	1992-10-15	2,411	16	20년 경과
8	가양8	공공임대	1992-10-15	1,110	9	20년 경과
9	가양9	공공임대	1992-10-15	914	6	20년 경과
10	수서1-1	영구․공공임대혼합	1992-10-30	2,214	14	20년 경과
총 계				16,413	107

6. 최근 3년간 임대아파트 관련 제도개선 사항

가. 영구임대주택 세대주 사망시 잔여가족 명의변경 대상확대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전부개정(‘12.11.8)

- 명의변경 규정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9조

개정 전	개정 후
영구임대 입주 1순위 자격경우에만 허용(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영구임대 입주자격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까지 확대허용

- 시행일 : ‘12.11.8

- 수혜자수 : 세대주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 불가세대 중 일부

나. 재개발철거세입자 임대주택 공급개선

1) 임대공가 선입주, 본구역 준공후 회귀신청

- 내용 :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타구역 재개발임대 공가에 입주토록 하고 본구역 임대주택 준공시 회귀신청 기회부여

개선 전	개선 후
타구역 재개발임대 공가입주 또는 본구역 임대주택 준공시 입주 중 택일	타구역 재개발임대 공가입주와 본구역 임대주택 준공시 입주 모두 허용

2) 비대책 철거세입자 중 기초수급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 내용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일로 완화

- 시행일 : ‘12.2.14

- 수혜자수 : ‘12.2.20이후 관리처분 인가로 타구역 임대주택 신청하는 자

다. 재개발임대주택 한시거주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대책마련

- 내용 : 2년, 10년 한시세대의 거주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퇴거대상자들의 소득상태, 재개발임대주택 수급상황 고려하여 조건부로 갱신계약 허용

- 시행일 : ‘12.3.23

- 수혜자수 : 566가구

라. 주거취약계층 대상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 내용 : 재개발임대주택을 철거세입자 특별공급 후 여유공가에 대해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일반공급

- 시행일 : ‘12.3.23

- 수혜자수(공급호수) : 3,607세대(‘12.9.12 1,700호, ’12.12.28 1,907호 공고)

마.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확대

- 내용 : 저소득층 공급하던 재개발임대주택 여유공가를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까지 자격을 확대하여 공급

- 시행일 : ‘12.2.6

- 수혜자수(공급호수) : 1,275세대(‘13.3.28 공고)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관 형
		담당사무관	이 원 군
	☎ 2133-7032	담당자	이 지 연
	☎ 2133-7027	담당자	김 원 철
	작 성 일 : 2013. 6. 25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SH공사 (임대관리본부)	시설개선팀장	정 갑 수
		시설관리팀장	김 혁 재
	☎3410-7983	담 당 자	박 준 규
	☎3410-7671	담 당 자	김 태 영
	작 성 일 : 201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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