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2346
결재일자	2013.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부자	박근대	이용태		06/25 한국영
협 조

한강공원 난지국궁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2013. 6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 한강공원 난지 국궁장 -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난지한강공원 내 국궁장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2013.7.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용․수익 허가대상자를 선정하여 국궁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대상시설 및 운영 현황		4

□ 대상시설

❍ 시 설 명 : 한강공원 난지국궁장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96-114 (난지한강공원 내)

❍ 부지면적 : 11,200㎡

❍ 시설현황 : 사대 1개소, 과녁 3개, 컨테이너 2동, 음수전 1개,

막구조파고라 4동, 화장실 1동, 안전휀스 420.5m

국궁장 위치	국궁장 시설현황

□ 운영업체

❍ 수허가자 : 평안흥업(주) 김복기

❍ 사 용 료 : 10,337천원(11,371천원 : 부가세포함)

❍ 사용기간 : ’11. 7. 27 ~ ’13. 7. 26(2년)

□ 이용인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이용인원	2,455명	1,482명	1,362명

Ⅱ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4

□ ‘11년 대비 허가조건  변경내용

❍ 국궁장 이용료 징수 (허가조건 명시)

- 난지 국궁장이 사용․수익 허가시설임에도 “조례” 나 “허가조건”에

이용료 징수 근거가 없어 국궁장 운영 포기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용료 산정 : 석호정(남산)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료 징수

이용구분	이 용 료	비 고
1회 이용	5발당 1,000원	석호정(남산)과 같은 수준 ※연무정(수원) : 10발당 2,000원
1일 이용	3,000원 (45발이내, 3시간이내)	석호정과 같은수준
1월 이용	40,000원 (1일 45발이내, 3시간이내)	석호정과 같은수준

□ 추진개요

❍ 허가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대상시설 : 난지 국궁장

❍ 허가기간 : 2년 (2013. 7.27~ 2015. 7.26)

❍ 대상자 선정 :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자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예정가격 :10,000천원

- 수익성이 없어 원가계산 용역 미실시하고 예정가격은 ‘11년 낙찰가로 준용

- 2회 유찰시에는 3차 입찰부터 예정가격의 10/100 금액만큼 하향 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매각대금 체감)

❍ 허가신청 :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용료 납부

- 납부금액 : 최고가 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10%

- 납부방법 : 연차별 균등 납부

- 납부기한 : 1차년도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2차년도는 운영개시일 전까지 납부

□ 입찰공고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개찰 일시와 장소

입찰공고기간	입찰등록기간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 찰 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13.6.26(수) 14:00 ~ ‘13. 7. 3(수) 16:00	‘13.7.2(화) 14:00 ～ ‘13.7.3(수) 16:00	‘13.7.4(목) 10:00	‘13.7.4(목) 12: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 입찰등록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금이 없는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시 자산관리공사에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

□ 세부 추진계획

	입찰공고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http://www.onbid.co.kr) 공고기간 : 7일 이상
	입찰서제출		제출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제출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 발행 수표 □전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불가 납부계좌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계좌
	낙찰자결정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최고가격 동일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사용․수익 허가신청		신청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수익허가서 발급후 3일이내 제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영계획서(운영개시일 기준 10일 전까지 제출)
	사용수익허가		허가일 : 허가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허가기간 : 2013.7.27~2015.7.26(2년)
	사용료납부		납부금액 : 낙찰금액+부가가치세 10%(연차별 균등 납부) 납부기한 :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1차년도 사용료) 납부방법 : 본부 발행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Ⅲ				향후 추진일정		4

❍ ’13. 6.26 ～ ’13. 7. 3		: 입찰공고 및 등록
❍ ’13. 7. 4	: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 ’13. 7. 17	: 시설물 인수인계
❍ ’13. 7. 20	: 국궁장 운영계획서 검토 및 승인
❍ ’13. 7. 27	: 국궁장 운영

붙임 : 1. 입찰공고문 1부.

2. 입찰유의서 1부.

3. 사용수익허가서 1부

4.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