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9606
결재일자	2014.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신부형		12/17 신동헌
협조
	주무관		김지환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교육 실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2.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기본교육

□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 개요

○ 일    시 : 2014.12.16(화) 16:30~17:30

○ 장    소 : 시설보수과 사무실

○ 교 육 자 : 시설보수과장

○ 교육대상 : 시설보수과 전 직원

○ 참석현황 : 현원 9명

○ 교육내용

1. 청렴 및 공직기강확립 철저

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

3.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근절

4. 음주운전 예방 실천

5.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시행

□ 세부 교육 내용

1.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직자의 기본 자세 등 근무기강 확립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철저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엄금

- 출. 퇴근시 출입문 등 시건철저, 전원차단 및 보안관리 철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엄금

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철저

- 개인정보 함유한 문서 보안관리 철저 및 행정자료 유출 금지

- 공문서를 직원 임의로 인터넷에 게재 또는 외부유출하는 행위 금지

- PC 패스워드 설정 및 퇴근시 전원 차단

- 캐비넷, 책상 시건철저, 퇴근시 서류방치 금지

3.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근절

- 업무와 관련없는 조기출근, 야근, 휴일출근 후 초과근무 등록행위 금지

- 체력단련실 이용시간, 각종 동호회 활동에 따른 시간은 초과근무 아님

- 출장시 반드시 사전 출장 결재 득 한 후 출장 시행

4. 음주운전 예방 실천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12.3.22시행) 3회 이상 음주

운전 시 해임․ 파면 까지로 징계규정 강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 것

< 징  계  벌 >

구 분	위 반 사 항	처분양정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정직이상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이상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공무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견책이상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이상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이상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이상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이상

※ '12.3.22 이전에는 최초 면허정지인 경우 훈계 처분 함

< 형  사  벌 >

위 반 횟 수	알 콜 농 도 (%)	처 벌 기 준
1 ~ 2회	0.05~0.1 미만	면허정지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	면허취소	6개월~1년 징역	/	300~500만원 벌금
	0.2 초과		1~3년 징역	/	500~1,000만원 벌금
3회 이상, 측정거부	삼진아웃

5.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시행

○ 성희롱 고충사건 실·국장, 기관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및 사건 초기대응과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감독자 우선 문책

(서울시지방공무원징계등에관한규칙 제4조③항)

- 고충사건 조사결과 성희롱 해당시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전보

- 가해자 교정 교육 의무 시행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 최소 2년, 필요시 연장

- 사건처리후 2차 가해 발생 및 불공정 처리 호소시 변호사 및

외부전문가 연계

-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자 및 감독자 징계수위 상향조정 : 중징계 이상

- 승진 및 국외훈련 심사시 다면평가에 성희롱·성차별 항목 반영

- 성희롱 예방교육 승진필수 교육 반영

- 성희롱 예방 설문조사 실시 조직 모니터링 : 연2회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Hot Line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