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316
결재일자	2014.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박해일	남정현	양용택	12/17 한규상
협 조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검토 보고

2014. 12.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노원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관보 및 시보 ) 없음 □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검토 보고

2014.11.20일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한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구축 사업’에 대하여 노원구로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승인으로 변경 신청이 있어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사업승인 개요

○ 사업주체 : 노원구청 대표 김성환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노원구 하계동 251-9번지

- 사업주체 : 노원구청 대표 김성환

- 건립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공동주택 8개동 121세대, 연면적 17,728㎡

- 주택구분 : 국민임대주택 121세대

- 형별개요 : 전용39㎡ 36세대, 전용 49㎡ 51세대, 전용 59㎡ 34세대

□ 추진경위

○ `12.10.30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 `13. 9.17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사업 공모 당선

○ `14. 2.13	지구단위계획 변경(학교→공동주택용지) 결정 고시

○ `14. 5. 2	공공건축가 자문

○ `14. 8.26	건축위원회 자문

○ `14.11.2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변경승인 신청 사유

○ 국토부 국민주택기금 출자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기금 출자를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주택법 → 공공주택법)

- 2012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도 융자대상이었으나, 2014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승인으로 제한

□ 검토의견

○ ‘노원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사업승인내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적합함

※ 「주택법」에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시 적용 규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제28조 (공공주택건설기준의 적용)

- 국민임대주택 건설 호수의 30%를 원룸형으로 계획(제3항)

⇒ 계획 : 121세대 중 37세대(30.6%) 원룸형

◾ 제32조 (주차장)

- 40㎡미만 0.8대, 40~50㎡ 0.9대, 50~60㎡ 1대

- 법정 주차 : 122대

※ 공동주택 : (36×0.8)+(51×0.9)+(34×1)=109대

근린생활 : 1,248/134 = 9대

전 시 장 : 371/100 = 4대

⇒ 계획 : 125대

※ 기타 관련규정 적법함

※ 붙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검토서 참조

○ 토지면적 10만㎡미만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없는 사업으로 절차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절차와 동일함

□ 처리의견

○ ‘노원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사업승인 내역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적합하므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은 취소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승인 처리코자 함

※ 노원구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취소 요청서 제출됨

○ 승인조건은 기 승인시 부여된 조건 준용

붙임 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검토서 1부.

2. 사업계획승인 및 승인취소 고시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