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7582
결재일자	2013.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장수		한병용	강맹훈	06/24 이건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42, 문상모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상모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1242. 행복주택 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고 받은 공문서 사본 및 협의 경과

▢ 의원님 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정부와 주고받은 공문 사본

○ 국토부의 사전협의 요청 공문(2013.4.19) : 따로붙임 1

○ 서울시 의견 제출 공문(2013.5.7) : 따로붙임 2

○ 국토부 지구지정 공람에 따른 서울시 의견 제출 공문(2013.6.19) : 따로붙임 3

2. 행복주택 관련 협의경과

○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님.

○ 현재 진행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절차에 대한 법률적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 : 지구지정계획 수립, 지구지정 확정(고시) 등 정책수립 및 시행 전반 주관

- 서울시 : 지구지정안에 대한 사전협의(의견제출)

- 자치구 : 지정지정안 열람공고(당해 자치구 미 시행시, 중앙정부 직접 시행)

따로붙임 : 1. 국토부의 사전협의요청 문서(사본) 1부.

2. 서울시 의견 제출 문서(사본) 1부.

3. 국토부 지구지정 공람에 따른 서울시 의견 제출 문서(사본) 1부.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장수
	☎2133-7058	담 당	유옥현
	작 성 일	201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