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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격리치료 명령 등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사항 안내

1. 에이즈결핵관리과-5124(2014.12.11.)호와 관련입니다.

2.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격리치료명령시 경찰청 협조 및 외국인 유학생 결핵검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숙지하시어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시 경찰청 협조요청 안내

○ 협조요청 대상 :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요청에 연속 3회 이상 거부 또는 입원명령서 통지 후 1주일 이내 의료기관으로 입원하지 않는 경우

○ 업무절차 및 역할

구 분	보건소	관할경찰서
업무절차	해당 환자 발생시 보건소는 관할 경찰서에 환자 방문 동행 협조 요청	① 보건소로부터 ‘격리치료명령 협조 의뢰서’ 접수 ② 협조의뢰서에 기재된 일시·장소로 출동 ③ 환자 제지 및 보호, 타인(업무담당자 및 일반 시민 등) 보호 임무 수행
역 할	환자 이동 수단(구급차 등), 호흡기 보호장비 등은 관할 보건소가 구비	격리치료명령 집행 과정에서 대상자(입원명령 결핵환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환자 제지 및 보호, 타인(보건소 담당자 및 일반 시민 등) 보호

나.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관련 추가 사항

○ 현재 유학(D-2) 및 어학연수(D-4)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으나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결핵검진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도, 유학 관련 비자(D-2, D-4) 소지자와 동일하게 무료 결핵검진 실시

○ 해당자 확인 서류 : 국내 대학이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붙  임 :  격리치료명령 경찰청 협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명수영			생활보건정책팀장					김은순					생활보건과장					12/17 이상례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791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kumo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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