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6804
결재일자	2014.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대권	박동규	박내규	강태웅		12/17 이창학
협 조
	전문관			박진화
	주무관			정삼모
	주무관			임은비

함께만드는서울,함께누리는서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안) 개정 계획

2014.  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

옥외조명으로부터 빛공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에너지 절약 및 정체성 있는 야경조성을 위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함

Ⅰ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12.2.1) 및 시행(‘13.2.2)

□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개정(‘14.7.17)

Ⅱ				개정사유

□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빛공해가 신종공해로 부상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13.2.2)되고,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  도시의 빛환경을 품격있게 형성하여 밤의 고유기능을 존중하고 전력자원을 절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으로 조명을 설치․관리 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Ⅲ				추진경위

□ ‘10. 7. 15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제정 시행

□ ‘11. 1. 27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규칙 제정 시행

□ ‘12. 2. 0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 ‘13. 2. 02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 ‘14. 7. 17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개정

Ⅳ				개정조문 검토

□ 개정내용 및 사유

조 항	개 정 내 용	변 경 사 유
제1조(목적)	- 제명을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시행규칙”으로 변경	조례명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명 개정
제2조(정의)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조정 “경관조명사업”을 “조명지원사업”으로 용어 변경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동 법령 용어에 부합하게 조정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	제6종을 제4종으로 변경함	법령에 근거하여 제4종으로 변경
제4조(빛방사허용기준 등)	빛방사허용기준을 추가함 종별 200m 이내의 인접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추가 인접지역 거리규정을 두어 불확실성을 제거
제5조(건물표면휘도 측정 방법)	삭제함	환경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이 고시되어 삭제
제6조(조명기구의 설치기준)	조명계획수립기준으로 변경	조명계획의 지침으로 활용
제7조(경관조명 점등 소등)	삭제함	조례에서 규정함
제8조(지도 또는 권고)	삭제함	조례에서 규정함
제9조(조명사업 승인신청) ~ 제17조(협정의 승계)	변동없음	동일함
제18조(좋은빛상 시상분야 및 인원)	“상패, 메달 등을 수여”를 “상패, 메달, 상금 등을 수여”로 변경	응모자의 사기진작 필요
제19조(제출서류)	변동없음	동일함

Ⅴ				규칙(안) - 주요내용

□ 개정규칙안은 제1조(목적) ~ 제16조(제출서류)로 구성되어 있음

□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 빛방사허용기준, 상향광속률 등 시장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한 조명계획 수립기준을 별표 2로 규정함(안 5조)

□ 조명지원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안 6조)

□ 조명지원사업의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결정 등 규정(안 제7조)

□ 조명지원사업의 재정지원 범위을 규정함(안 제8조)

□ 서울시 좋은빛상 명칭, 시상분야 및 인원에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시상시기는 3월 6일로 정함 (안 제15조)

□ 좋은빛위원회의 심의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16조)

Ⅵ				시행규칙 개정일정

□ 2014. 12.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 2015. 01. : 입법예고

□ 2015. 02. : 입법안 법제심사 의뢰

□ 2015. 0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2015. 03. : 시행규칙 공포

붙임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