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상 문화지구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의 사업자 등록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을 제출하니, 법령 개정시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건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부가가치세제과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전통문화과장)
주무관	강은주		문화사업팀장	이희숙		문화정책과장	12/17 정헌재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53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543	/전송	2133-1059	/	kkangzo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