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12269
결재일자	2014.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재정비총괄팀장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차창훈	송만규	12/15 이용건

1인시위자(이선순) 관련 민원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인 시위자(이선순) 관련 민원회의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14. 12. 11(목). 14:00

○ 장  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 참석자 : 1인시위자 이선순, 돈의문1구역 조합이사(이질남)

재정비총괄팀장, 종로구청 담당자

□ 민원내용

○ 민원인 주장

- 돈의문 1구역 재개발로 인해 40여년간 살던 거주지를 잃어버렸으므로 어머니 병원비와 생계대책을 조합이 책임져야 함

- 강제철거 후 합의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은 것이며, 피해보상이 완료된 것은 아님

- 건물철거로 인해 (조합에서 보관중이 물건 외) 귀중품을 잃어버렸으니 조합에서 책임져야 함

- 위장전입자를 세입자로 인정하여 보상 준 사례들도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억울함

- 피해보상 및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때까지 1인 시위 등 투쟁예정

○ 조합 주장

- 1인 시위자의 오빠가 조합원으로 참여(동의)했으며, 주거세입자 보상대상이 아니나 건물철거 후 합의금을 준 것은 1인 시위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임, 추가적인 보상은 부당함

- 건물에 있던 물품은 법원 집행관의 감독 아래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여 보관 중이며, 빠른시일내 찾아가기 바람

- 위장전입자 등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합에 민원 제기바람

□ 향후 일정

○ 시청 본관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으로 예측

-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조합 등과 면담 추진 등 설득

※ 조합에 위장전입자 등 의문사항을 서면확인하고 1인 시위토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