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6873
결재일자	2014.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이대수	이춘종	김경탁		12/15 김영한
협 조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12.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전문가 2명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매체홍보 ) 없음 ■

-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불형평성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1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 용 역 비: 29,000천원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과업기간: 2014.12.01. ~ 2015.2.25. (3개월)

□ 수행기관: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대표: 이용만)

□ 계약방법: 수의계약 (’14.11.28)

□ 연구진(6명)

구 분	성 명	소 속	연구과업
책임연구원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과세자주권, 현제도의 거시적 개선방안 등
연구원	정수연 교수	제주대 경제학과	현황 및 문제점, 현제도의 미시적 개선방안 등
연구원	이재우 교수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현황 및 문제점, 현실화시 영향예측 및 대처방안 등
연구보조원	김수정	세종대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구교연	세종대 석사과정
보조원	김준영	고려대 학사과정

2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일 시: 2014. 12. 10.(수) 14:00~15:00

□ 장 소: 재무국 회의실 (서소문청사 10층)

□ 참석자(10명)

❍ 수행기관: 임재만 교수, 정수연 교수, 구교연 연구보조원

❍ 전 문 가: 신종웅 대표 (DTZ KOREA/프라임감정평가법인)

서후석 교수 (명지전문대 부동산경영과)

안균오 박사 (서울시 정책보좌관)

❍ 서 울 시: 재무국장, 세제과장, 세제운영팀장, 이대수 주무관

□ 수행기관 착수 보고 내용

❍ 과업수행 계획수립 및 추진방향

- 서울시 주택가격 공시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 및 불형평성 개선을 위한 대안

· 현 제도에서의 미시적 개선 방안

· 현 제도 자체의 거시적 개선 방안

- 공시가격 현실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연구조직 역할 및 연구일정

3		전문가 자문 내용

신종웅 감정평가사

❍ 서울시의 불합리한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필요한 연구용역임.

❍ 주택평가에 활용하는 기존의 비준표 방식을 대량평가모형으로 일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외국사례에서 보완할 필요 있음.

서후석 교수

❍ 주택가격의 평가는 조사자(감정평가사)의 부동산 시장 실거래가 트레킹을 통해 100%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적 판단 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임.

❍ 개별주택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 비준표의 지표들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안균오 정책보좌관

❍ 단독주택 가격의 수직적 불형평성 격차 해소가 필요함 (3억이하 현실화율 58%, 30억초과 현실화율 36%임)

❍ 서울시는 단독주택가격의 결정·공시 권한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을 건의해야 함.

세제과장

❍ 본 용역의 대안제시를 크게 미시적·거시적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에 공감하며, 특히 주택특성 조사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검증  개선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미시적 대안은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함

❍ 이미 어느 정도 파악된 현황 및 문제점 진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대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해야 할 것임.

4		외부참석자 수당 지급

□ 지급액: 200천원

□ 산출근거 (예산편성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 준용)

❍ 신종웅: 100천원=100천원×1시간

❍ 서후석: 100천원=100천원×1시간

5		향후계획

□ 연구용역비 선금 지급	’14.12월말

❍ 수행기관 신청에 의해 계약금액의 50%~70% 이내 지급

□ 중간보고회 개최	’15.1.16.(금)

□ 학술세미나 개최	’15. 2. 5.(목)

□ 최종보고회 개최	’15.2.11.(수)

□ 연구용역만료일	‘15.2.25.(수)

※ 첨 부  착수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