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389
결재일자	2014.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세교	공성국	김규룡	백호		12/16 김경호
협 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및 제도 개선대책

2014.1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및 제도 개선대책

최근 성폭력전과 택시기사 보도와 관련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 택시운전자격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자 함.

1		보도요지

○ 보도일시 : 2014.11.28.(SBS) 등 다수 언론

○ 보도제목 : ‘성폭력’ 택시기사, 또 범행…법 개정 전 면허 취득

- 범죄경력자 택시근무 안되나, 법 개정전 면허 취득

- 택시업체에서 채용시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 되어 있지않아...

2		택시운전제한 범죄현황

○ 택시운전을 제한하는 범죄의 종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자격취소) 범죄		운전자격 취득제한(자격취소) 기간 (2006.6.8.일 이후 형확정범죄)
죄 명	주요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살인, 강도, 강간	· 금고이상의 형 -‘12.8.2. 이후 : 형종료후 20년 -‘12.8.1. 이전 : 형종료후 2년 · 집행유예 형 : 집행유예기간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2∼5,8,9및 제11조	약취, 유인, 사고후 도주, 상습 절·강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죄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상습음주운전 (5년간 3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행, 간음,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성범죄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 성매수

○ 범죄경력 확인시 행정처분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87조

범죄경력 조회대상	행정처분 기준
·택시운전자격 취득시	· 택시운전자격 신규 취득 제한
·기존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 택시운전자격 취소 (개인택시는 사업면허 취소병행)

○ 범죄경력으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시 조치 사항

구분	운전자격 취소시 조치 사항
· 법인택시 택시기사	· 근로계약에 의해 택시업체에서 퇴사 조치
· 개인택시 택시기사	·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서울시 처분)

3		그 동안 추진 경위

○ 2006.6.8. : 택시운전자격 제한 범죄 도입

- 택시운전자격 제한 범죄 신설 : 강력범죄, 특가법, 마약죄, 상습음주운전

- 제한기간 : 형종료후 2년 (집행유예형은 집행유예기간)

○ 2012.8.2. : 택시운전자격 제한 범죄 및 제한기간 강화

- 택시운전자격 제한 범죄 확대 : 강력범죄, 특가법, 마약죄, 상습음주운전, 성폭력 특별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 제한기간 : 형종료후 20년 (집행유예형은 집행유예기간)

○ 2013.6.  : 택시운전자격 자격관리 강화 시행 (도시교통본부장 방침)

- 분기별 택시업계 입사자(재입사자) 범죄경력 조회 도입 (전국 최초)

- 입사신고 미시행자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제한 명령 (시→택시조합)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도입 (택시운행전 자격증번호 입력 및 승인후 운행)

- 택시이용 범죄발생시 택시업체에 감차 행정처분 건의 (시→국토교통부)

4		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 현황

○ 범죄경력 조회 현황

- 조회 권한자 :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교통안전공단)

· 택시업체의 입사희망자 범죄경력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행위

- 조회 현황 : 자격취득시, 입사시, 재직시 중첩적인 범죄경력 조회 시행중

· 특히, 신규 입사자(재입사자, 개인택시 면허양수자)에 대한 분기별 조회는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중

조회대상	자격취득 희망자 (택시운전자격 필기시험합격자)	· 신규 취업자 · 재 취업자(이직자) ·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	재직 택시기사
요청기관	서울시	서울시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조회기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청
조회회수	주 1회 (2006.6.8.이후)	분기별 (2013.3분기부터)	년 1∼2회 (2013년부터)
조회근거	여객법 24조	여객법 87조	여객법 27조

- 범죄경력 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2013년 이후)

(단위: 명/년)

구 분	2013년	2014년(1∼11월)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1	1
범죄경력 택시운전자격취소자	64	23

5		개선방안

○ 형 미확정자 주기적 범죄경력 조회

- 형 미확정자에 대한 분기별 범죄경력 확인후 처분실시

· 재판중, 수사중 등의 사유로 형 미확정 통보된 범죄경력자에 대해 분기별로 범죄경력을 재조회하여 범죄경력 확정시 택시운전자격 취소

○ 택시운송사업자 관리책임 강화를 법령개정 건의 (시→국토교통부)

- 택시업체의 택시기사 관리 책임 강화

· 택시 기사가 택시차량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택시업체에 감차등의 처분하도록 법률 개정 건의 (2013년 건의한 바 있으나 재건의)

- 택시업체의 채용자 범죄경력 조회 허용 건의

· 택시 업체에서 택시기사 채용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토록 법령개정 건의

○ 범죄경력조회 관련 제도개선 건의 (시→국토교통부)

- 택시업계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제도화 국토교통부 건의

- 교통안전공단에 입사신고된 신규(재)입사자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범죄경력 조회후 지자체에 통보토록 개선건의

· 현재는 매달 운전면허취소등 운전자격 미달자 현황만 통보중

· 운전자격 미달자 통보시 신규 입사자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동시 통보

※ 전체 재직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1~2회/년)는 현재와 같이 시행

○ 택시업체 평가시 불이익 부여

- 택시 서비스 평가시 소속 택시기사의 범죄 발생시 강력한 벌점 부여

· 택시 기사의 범죄발생시 우수업체 선정으로 인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시 벌점 부여

6		향후 계획

○ 2014. 12   : 택시운전자격관련 제도개선 건의

○ 2015. 01~ : 형 미확정통보자 범죄경력 재조회

(분기별 입사자 조회시 병행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