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센터-8875
결재일자	2013.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센터장	교통운영관
김병오	이영국	이경순	06/21 박영섭

'14년도 예산편성 관련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계획

2013. 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도 예산편성 관련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계획

‘14년도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와 관련하여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타 시스템 연동, 노후된 서버 교체, 업무기능 추가 개발 등 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업무처리 현황

○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주요업무 기능

- 서울시와 자치구가 단속하는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관련 업무 처리

- 서울시와 자치구에 등록된 여객운수사업자 및 화물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관리, 차고지 및 차량관리, 법규위반 관리, 행정처분 관리

○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연간 업무처리 건수

구 분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관리	여객 및 화물 운수사업자 관리
연간 처리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 300만건 과태료 부과금액 : 1,200억원 고지서 발송건수 : 1,800만건	개인면허 건수 : 120천건 법인면허 건수 : 83천건 법규위반 건수 : 1,465천건
시스템 사용부서	서울시 : 교통지도과 자치구 : 교통관련 부서	서울시: 버스정책과/택시물류과 교통지도과/120콜센터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Ⅱ		'14년도 사업 추진방향

□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 연간 300만건의 과태료 부과처리와 서울시 및 자치구 사용자(약 2500명)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철저한 유지관리 추진

		노후된 서버 교체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서버 2대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규 구매하여 교체추진

□		업무기능 추가개발

○ 국토교통부 자동차압류해제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압류 및 해제를 위한 시스템 연계기능 개발

○ 과태료 분납을 위한 시금고 수납시스템 연계기능 개발

○ 법인/사업자 우편물 주소관리 기능 개발

○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및 예금압류 기능 개발

Ⅲ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시스템 유지관리

○ 용역기간 : ‘14. 3월 ~ ‘15. 2월(12개월)

○ 주요 추진내용

- 연간 부과금액 1200억원의 대규모 자료처리 시스템이므로 Oracle DB, 델파이언어 숙련자 3명을 상주시켜 시스템 운영 추진

- 현업부서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개발 중점 추진

-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 등 시민편의를 증진하는 업무기능 개발

- 시스템 장애대비 예방점검 및 장애시 신속한 복구 조치

- 타 업무 시스템들과의 효율적인 연계처리를 위한 시스템 분석

○ 소요예산 : 290,588천원(부가세 포함)

〔 세부 산출 내역 - 부가세 제외〕

•상주인력 인건비(인건비+제경비) : 261,080천원

- 기술자 3명 인건비 합계 : 163,175천원

․ 고급기술자 1명 65,463천원 = 254,917원×21.4일×12월

․ 중급기술자 1명 53,340천원 = 207,710원×21.4일×12월

․ 초급기술자 1명 44,372천원 = 172,789원×21.4일×12월

- 제경비 : 97,905천원 = 163,175천원×60%

•서버 유지관리비 : 1,491천원

•상용 S/W 유지관리비 : 1,600천원

		노후 서버 교체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관련 서버 현황

서버명	수량	모델명	도입연월	용 도	비 고
웹서버	1대	HP ML350G5p	2007.06	Car Tax 홈페이지 운영	‘13.7월 신규서버 도입 교체예정
가상계좌서버	1대	IBM X3400	2008.01	가상계좌 관리	내구연한 경과 교체대상
ARS서버	1대	HP ML350G5	2007.01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전화자동응답	‘13.7월 용도폐기 eTAX ARS로 대체
외부단속자료 연계서버	1대	HP ML350T06	2010.06	단속자료 전송
버스전용차로단속 사진서버	1대	HP DL380RG5	2007.01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진관리	내구연한 경과 교체대상

○ 노후 서버 교체 및 신규 연계 서버 도입

- 가상계좌 서버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진 서버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장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14년도에 교체추진

- 국토교통부 자동차압류해제시스템 연계를 위한 신규 서버를 ‘14년도에 도입하여 안정적인 자동차 압류 및 해제업무 추진

- ARS서버는 ‘13.7월에 시민의 인지도가 높은 e-TAX ARS로 대체하여 효율적 운영 및 경비 절감(ARS서버는 내구연한이 경과했으므로 불용처리)

○ 소요예산 : 43,010천원(부가세 포함)

〔 세부 산출 내역 - 부가세 제외〕

•가상계좌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진 서버 2식 구매 : 26,600천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압류해제시스템 연계서버 1식 구매 : 12,500천원

□		업무기능 추가개발

○ 업무유관 시스템 연계 및 업무기능 개발

기능개발 항목	세부 기능	기능개발 효과
자동차 압류해제시스템 연계	압류 등록 연계 및 결과저장	국토교통부의 고도화된 자동차망에 연계되어 자동차 압류 및 해제업무 효과적 처리 ※ ‘14년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업무가 불가할 수 있음
	체납조회 연계 및 결과저장
	압류해제결과 수신연계 및 저장
	자료정비 결과 적용
	자료정비 프로그램 작성
자동차 번호판영치관련 시금고 가소인 자료 연계	시금고 가소인	시금고 자체 수납에 대한 가소인 및 정산을 교통관리시스템 수납에 적용 eTax에 과태료 납부시 교통관리시스템의 미납이 대납으로 처리됨
	시금고 가소인 연계 입력, 조회
	시금고 정산 연계 입력, 조회
	가소인 및 조회
시금고 과태료 분납자료 연계	시금고 체납 연계 모듈 작성	가상계좌에 과태료를 분납하여 민원인 납부편의 제공 ※ 분납은 시금고의 정책사항이므로 준수요함(타 과태료 전부 분납수납)
	시금고 연계 모듈 작성
	대납에 대한 시금고 처리 변경
	시금고 부과, 체납자료 변환
법인/사업자 우편물 관리	개인 주민망 주소 갱신	과세정보 기준으로 관리되던 고지서발송주소를 과태료 납부자 기준으로 관리 가능
	법인/사업자 발송주소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거소지 입력, 수정, 삭제, 조회
	발송주소 갱신관리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해제	부동산 압류 대상자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과태료 체납자부동산 압류업무를 전산화하여 징수율 향상 및 압류업무 효율적 처리
	부동산 압류 발송이력 생성
	부동산 압류 예고장 출력
	부동산 압류 등록, 삭제
	부동산 압류 등록 촉탁
	부동산 압류 통지서 출력
	부동산 압류 말소 등록, 삭제
	부동산 압류 말소 촉탁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및 해제	체납 연계처리	과태료 고액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신속한 징수 및 압류업무 효율적 처리
	압류 등록 이력 연계 및 조회
	압류 해제 이력 연계 및 조회
	발송물 이력 연계 및 조회
단속자료 연계 표준화 개발	외부연계FTP서비스 삭제, 조회	각종 단속장비별 단속, 부과, 징수 통계자료 추출 가능 ※ FTP: File Transfer Protocol 파일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외부연계DB서비스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외부연계유형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외부연계유형DB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외부연계유형FTP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장비 입력, 수정, 삭제, 조회

○ 소요예산 : 199,444천원(부가세 포함)

〔 세부 산출 내역 - 부가세 제외〕

•업무기능 추가 개발 원가 : 172,610천원

※ 세부내역 붙임3 시스템 연계 및 업무기능 추가개발비 산출내역 참조

•이윤 : 8,630천원 = 172,610천원×5%

•직접경비 : 73천원

Ⅳ		총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총 소요예산

○ ‘14년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소요예산 : 533,042천원

구 분	세부항목	소요예산	예산과목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운영 상주인력 인건비(3명)	261,080천원	공공운영비
	서버 4식 유지관리	1,491천원
	상용 S/W 유지관리	1,600천원
업무기능 추가개발	개발원가	172,610천원	전산개발비
	이윤	8,630천원
	직접경비	73천원
노후서버 교체 및 연계서버 도입	노후서버 2식 교체 구매	26,6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 연계서버 1식 구매	12,500천원
합 계		484,584천원
부가가치세	합계×10%	48,458천원
총금액		533,042천원

□ 사업 추진일정

○ ‘14. 1월 : 계획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및 심사, 계약심사

○ ‘14. 2월 :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기술협상, 계약체결

○ ‘14. 3월 ~ ‘15. 2월 : 용역 수행

붙임 : 1)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업무구성도 및 연계구성도

2)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기술적용계획표

3) 시스템 연계 및 업무기능 추가 개발비 산출내역

붙임1-1)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업무 구성도

붙임1-2)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연계 구성도

붙임2)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14년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
작성일	2013. 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식경제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해야 하고 장애인 및 저 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해야 함.						○	표준준수 공무원 만 사용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함.			○					타기관과의 연계방식이 웹서비스인 경우 지원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타기관과의 연계방식이 웹서비스인 경우 지원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최신장비의 기본사양임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통상 tcp/ip사용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java 기반에만 적용됨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Jcf spring 기반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업무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함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함.				○			안행부와 공유 부분은 표준코드 적용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등록을 요청해야 함.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함.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연계방식이 SOAP인 경우 적용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해야 함.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해야 함.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해야 함.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 (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매체제어						○
	- PC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 USB	○
	- 복합기 완전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