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공무부-4635
결재일자	2013.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공무부장	도시철도국장
권순환	한동근	이은상	06/21 신한철
협 조
	7호선1과장		김두주
	주무관		박용택
	주무관		김현

대금e바로 시스템 관련 간담회 결과 보고

2013.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공무부)

대금e바로 시스템 관련 간담회 결과 보고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대금e바로 시스템』 확대적용에 따른 건설사의 참여 독려를 위한 간담회 결과 및 건설사 건의사항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근 거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확대 및 2단계 추진 종합 계획

(시장방침 제93호, 2012.4.1)

추진사항

▶ 1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운영 (‘11.11월)

- 금융기관을 통한 하도급대금 구분지급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실시간 확인기능 구현

- 서울시 본청·사업소 신규발주 공사에 1단계 시스템 적용

▶ 2단계 「대금e바로 시스템」구축 (‘12. 10월)

- 1단계에서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보장 기능 추가

-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 증빙서류 자동수집 및 실시간 확인 구현

▶ 장기계속공사 「대금e바로 시스템」 확대시행 (건설총괄부-1600호, ‘13.1.25)

- 대상사업

․ 2013.1.1.이후 신규 발주공사(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공사)

․ 차수계약(장기계속) 공사

Ⅱ

건설사 및 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3. 6.19(수) 09:30 ~ 11:50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대회의실

내  용 : 대금e바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참여 독려 및 현안사항 토의

참석자 : 29명

- 본부(12) : 건설총괄부장, 도철공무부 공정관리과장 외 업무담당

- 건설사(16) : 916공구 ~ 923공구(현장 및 본사 업무담당)

- 시스템운영사(1) : 시스템 운영사 업무담당

Ⅲ

건설사 건의사항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명문화 필요

☞ 대금e바로 시스템 세부운영규정 및 책임소재 등

현재는 주간사만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 기성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스템 적용을 위해 공동수급업체와 하도급사간 계약체결 및 금융약정이 필요하므로 관리인원 및 비용 증가

공동도급사의 기업회생,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발생시 법원 및 관계사와의 협의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하도급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공동도급사의 위임을 받아 금융약정을 주간사만 하고 현행대로  주간사가 일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또는 계약시 합의서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채권 가압류 등 발생시 대금e바로 시스템에서 대처 가능토록 시스템 보완

계좌 인출제한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융약정시 은행이 제한(우리, 기업, 국민, 농협)되어 있음

☞ 인출제한으로 선급금 등 많은 자금이 묶여 자금 경색 우려

☞ 주거래 은행이 바뀔 경우 은행업무 불편하며 은행계좌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1개사당 3개 계좌 필요)

발주처별로 시스템이 상이해서 적용이 어렵고 불편하므로 조달청,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여 통합 또는 호환되는 시스템 구축 적용 필요

Ⅳ

조치계획

간담회 개최 결과 및 건설사 건의사항을 건설총괄부에 통보

『대금e바로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사와 계속 협의하고 독려하여 금융약정 및 시스템 가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