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6537
결재일자	2013.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윤석현		최생인	최홍연	이충열	06/21 김경호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55번, 이순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의원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순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1255번

1.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추진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계획

3. 사회복지 시설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현황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현황 개괄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해당 시설의 시설종사자 급여(1인당 평균급여)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해당 시설의 시설종사자 근무시간(1인당 근무시간 및 휴일)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방침(지침) 사본(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별도 제출)

1.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추진사항

◯ 2011년 : 종사자 처우 실태분석을 통한 처우개선 기본방향 설정․분석

- 시설유형별·직위별 처우 실태 분석, 공무원 대비 급여수준 분석

- 2014년까지 공무원 95% 수준의 급여수준 달성을 위한 방안 제시

◯ 2012년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수당 지원기준 마련

- 이용시설 연장근로수당 10시간 추가, 생활시설 특수근무수당 5~10만원 추가 지원

- 이용시설 단일 임금체계 시행(장애인지역재활시설 임금 이용시설체계로 조정)

◯ 2013년 : 통상임금 기준을 근로기준법 준해 변경, 시설유형별·직위별 인상률 차등 적용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기준을 근로기준법 준해서 기준단가 인상

- 이용시설과 생활시설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본급 인상률을 차등 적용 등

※ 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율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시설종사자	8.0%	5.7%	3.5%
(공무원 인상률)	5.1%	3.0%	2.8%

◯ 현재 검토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사관리 및 처우개선 체계 마련’ 연구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의 경력, 급여 수준 등의 실태 비교 분석

․ 사회복지시설 공통 급여기준 마련

․ 시설종사자 유사경력 인정범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 방안 마련 등

* 서울시복지재단과 공조추진('13. 2 ~ 9월)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계획

< 주요 쟁점>

◯ '14년도까지 전체 종사자 평균 급여수준이 공무원 대비 95%수준 달성

- '16년도까지 모든 직위의 급여수준이 공무원의 95% 달성토록 인상

◯ 직위별, 시설유형별 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

- 상대적 급여수준이 낮은 상위직(시설장, 부장/사무국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 적용

- 하위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 적용(단, 공무원 인상률 수준 이상)

- 이용시설 대비 급여수준이 낮은 생활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 적용

◊공무원 대비 급여수준

▪이용시설 : 관장 80.7%(공무원 5급기준), 과장 89.2%(7급), 사회복지사 97.0%(9급)

▪생활시설 : 원장 72.5%(공무원 5급기준), 과장 83.2%(7급), 생활지도원 97.9%(9급)

◊ 시설 유형별로는 하위직은 유사한 수준이나, 상위직의 경우 생활시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14년도 인건비 인상률의 경우 공무원의 95%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13년도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 적용 필요

- ‘13년도 인건비 인상률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인상률 적용

- 통상임금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소요예산 증가

◊ ‘13년 인건비 평균 인상률

▪ 이용시설 기본급 3.2%, 생활시설 기본급 3.8%

◊ ‘14년도 예상 인건비 인상률(공무원 급여수준의 95% 달성)

▪ 이용시설 3.96%(연봉인상률), 생활시설 4.89%(연봉인상률)

◯ 공무원 비교직급 설정

- 상위직(시설장, 사무국장/부장)의 공무원 비교직급 미 설정

▪ 시설장의 비교직급을 일률적으로 공무원 5급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시설장의 경우 공무원 5~6급 차등 적용 기준 마련 후 현장과의 합의 과정 필요

▪ 사무국장/부장의 경우도 시설장 기준보다 낮은 공무원 6~7급 수준 비교 직급 고려

< 향후 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사관리 및 처우개선 체계 마련」연구

- '13. 2 ~ 7월 : 연구실시

- '13. 8 ~ 9월 : 연구결과 의견수렴, 연구보고서 발간, 예산반영 등

◯ 단일임금체계 마련

- 일부 상이한 급여기준을 사용하는 시설유형에 대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 예정임

- 급여수준이 낮은 생활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예정           으로, 향후 1개의 임금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임

◯ 다양한 수당체계 간소화 예정

- 반기, 분기에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을 월 일정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본급화        하는 방안 검토(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체계)

※  통상임금 수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 예정임

- 시설종사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도모 등

3. 사회복지 시설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현황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현황 개괄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수 현황

('12.12.31기준)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수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자활지원 시설	정신보건 시설
시설종사자	23,739	2,166	14,984	5,401	466	202	520
(사회복지사)	(6,284)	(1,575)	(893)	(3,093)	(299)	(178)	(246)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해당 시설의 시설종사자 급여(1인당 평균급여)

◯ 시설종류별 평균 급여액('12.12.31기준)

(금액 : 천원)

구 분	이용시설	생활시설	비 고
총급여액	26,560	25,915
기본급	14,825	14,732
수 당	11,735	11,183

※ 비교대상 기준 직급 : 이용시설 4급 대리 5호봉, 거주시설 3급 생활복지사 5호봉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해당 시설의 시설종사자 평균 근무시간

(1인당 근무시간 및 휴일)

◯ 시설종사자 1인당 평균 근무시간(1주)

► 기본시간 40 + 초과근무 5.2 = 45.2시간

* 참고자료(초과근무 추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방침(지침) 사본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별도 제출)

◯ 붙임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 복지정책과-126649호,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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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생 인
		☎2133-7337	담 당 자	윤 석 현
	작 성 일		201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