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3400
결재일자	2014.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동조합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수자	김설희	12/16 정진우

2014년 사회적경제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4. 12.

사회적경제과

2014년 사회적경제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4년 사회적경제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성과 예산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4.12.16(화) ~ 26(금) <기간중 대상별 1~2일>

※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센터별 점검일정 사전 통보)

❍ 점검대상

연번	대상기관	대상기간	수탁기관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4.1월~11월	(사)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
2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협약일~’14. 11월	(사)한국협동조합 연구소
3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기업사업단)	’14.1월~11월	(사)마을

❍ 점 검 자 : 협동조합정책팀 3명, 마을기업팀 2명

❍ 점검방법 : 서류조사 및 현장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조직 및 인사관리 실태

- 수탁사무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여부

- 직원 채용 절차, 경력 및 자격조건 구비, 복무 및 급여관리 등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위탁금의 목적범위 내 집행여부

- 계약 및 구매관련 규정 준수 및 증빙서류 적정 여부

❍ 사업운영 및 센터관리 실태

- 협약서 준수 및 사업계획에 따른 위탁사무 이행여부

시설 안전관리 및 물품관리 실태 등

□ 점검결과 조치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요구 등 조치

- 경중에 따라 환수 및 경고 등 조치, 경미한 경우 현지시정

❍ 현장 방문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 업무처리를 잘 몰라서 미흡한 부분 교육지원 등

Ⅲ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

❍ 점검결과 보고 및 통보 : 점검 후 10일 이내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통보 및 시정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사후조치 : ’14. 12월말까지

붙임 : 지도점검표 1부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 점검대상 :                           (점검기간 : ’14.12.16~18)

▢ 지도점검표

분야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직 및 인사	운영규정	∙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등 운영규정 제정․시행 여부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구성여부, 공개경쟁 여부, 결격자 임용여부 ∙ 신규임용자 경력 및 자격조회 여부 ∙ 인사관련 서류 보관(이력서, 자격증 등)
	복무관리	∙ 근무상황부 비치 여부(연가, 병가 등) ∙ 출장명령부 비치 여부
	급여관리	∙ 급여지급 기준(호봉, 수당 적정 여부) ∙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퇴직적립금 적립여부 ∙ 임금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회계 관리	위탁금 관리	∙ 위탁금 전용통장 관리여부 ∙ 회계책임자 지정 및 재정보증 확인
	위탁금 집행	∙ 위탁금 목적외 사용여부 ∙ 위탁금 집행후 정산 및 잔액반납(이자포함) 적정 여부
	지출관리	∙ 지출결의서 작성여부 ∙ 지출결의서와 통장지출내역 일치여부 ∙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여부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여부
시설 안전 물품	안전관리	∙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물품관리	∙ 구매물품 관리 및 보관상태 확인 ∙ 물품관리 대장 관리 여부 ∙ 정기재물조사 실시 여부
위탁 사업 수행	계획수립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이행여부 ∙ 사업별 시행계획 적정수립 및 추진여부
	추진절차	∙ 위탁사업 추진절차의 적정성(공모, 입찰, 심사위원 구성 등)

▢ 예산집행현황(’14.11월 기준)

◌ 예산집행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율(%)
계
사 업 비
인 건 비
운 영 비

○ 사업비 집행세부현황

(단위 : 천원)

분야			사업	프로그램	교부액	집행액	집행율
계

▢ 직원현황(’14.11월 기준)

◌ 직원현황

(단위 : 명)

직 급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직 책	-	센터장	사무국장 (임시사무국포함)	팀장	사원	사원	사원
정 원	23	1	2	4	8	4	4
현 원

◌ 직원명단

연번	성 명	직위	소 속	담당업무	입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