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359
결재일자	2014.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12/16 김태명
협 조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14.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15인 인권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시민인권보호관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4.10.27 (월) 13:30 ~ 15:40,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 12명 - 문경란 위원장, 박래군·강남식·김경자·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이남신· 장서연·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유관 부서 인권관련 보고

○ 외국인주민대표자 회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30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15년부터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 추진단을 구성하여 10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나아가 조례 조문 마련까지도 검토할 예정임

	<위원회 의견>
□ ‘외국인’이라는 명칭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 ‘외국인’이 포괄하는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명칭에 대해서는 추진단원인 외국인 명예부시장의 의견 적극 반영 요청 □ 향후 추진되는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요청

□ 인권담당관 업무 관련 보고

○ 서울시민 인권헌장 추진 현황

- 3차 시민위원회·광역별 토론회·인권단체 분야별 간담회 개최 결과 공유

- 전체 홍보·광역별 토론회·전문위원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공유 등

	<위원회 의견>
□ 권역별 토론회 결과를 시민위원회 4차 의견과 동일하게 수정 요청 □ 인권단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향후 논의가 필요함

○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계획

-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 2주년맞이 토론회 개최 계획(발제자, 토론자 등) 공유

- 주제인 ‘인권도시 서울 2년, 과제와 전망’ 선정 이유 및 방향 토의

	<위원회 의견>
□ 웹자보 제작 등 홍보 차질없이 추진 □ 서울시 행정 부분에 대한 발제는 서울혁신기획관이 진행 □ 김형완 위원의 발제문은 ‘서울시 인권보장 평가와 과제’로 변경

○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추진계획

- 서울의 인권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강의 콘텐츠 개발과 운영 등 제1기에 이은 제2기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계획 공유

- 신청자격을 인권교육 강의 경력 2년 또는 인권활동가 경력 3년 이상인자로 제한, 보다 인권 전문성이 강사들이 참여, 효과적인 강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사를 다수 확보할 계획

	<위원회 의견>
□ 1기에 양성된 강사가 현장에서 활동이 제약적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 또는 지원 강사 자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인 사안은 소위에서 논의토록 함 □ ’15년 초, 장기적인 인권교육 운영체계에 대한 서울시 계획 보고 요청

○ 인권비전 수립 학술용역 T/F 구성·운영 계획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비전 수립」 학술용역 T/F팀을 인권위원, 인권전문가, 인권단체, 서울시 연구원,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 예정

- 학술용역은 시민 삶의 모든 공간에서 수준 높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확실한 정책방향 제시가 목적

- 학술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청한 상황이며, 학술용역 심의는 통과

	<위원회 의견>
□ 구성인원에 시의원 추가 및 인권위원 확정 ⇒ 인권전문가, 인권단체 중 참여자 의견 구하기 ⇒ 시의원은 김경자 서울시 의회 의원 추천 ⇒ 인권위원 중에는 문경란 위원장과 백미순 위원이 참여토록 함

□ 향후 일정

○ 제5차 임시회(워크숍) : '14.12.22(월) 09: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