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358
결재일자	2014.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12/16 김태명
협 조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5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14.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15인 인권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시민인권보호관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5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4.12.1 (월) 17:00 ~ 19:30, 8층 간담회장② □ 참 석 : 12명 - 문경란 위원장, 박래군·강남식·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양혜우·이남신· 장서연·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안 건 :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 개최결과 논의

□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 개최결과 보고

○ 합의사항 45개 조항은 이의없이 통과하였으나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한 합의안 도출을 서울시가 요청함

○ 서울시 입장을 의사결정 방식의 하나로 고려할지와 미합의 사항 결정 방식에 대해 표결 이후 미합의 조항에 대해 표결

【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차회의 표결 현황】

○ 6차 시민위원회 출석 현황 : 총 110명(전문위원 27명, 시민위원 83명)

○ 차별금지 사유 관련 표결시 현황

- 제1안 성적지향 포함 구체적으로 규정 찬성 60명

- 제2안 성적지향 제외 포괄적으로 규정 찬성 17명

○ 11월 30일(일) 서울시, 인권헌장 합의 실패 및 시민의견 지속 경청 발표

□ 위원회 요구사항

① 서울시 입장 정정 요청 : 합의도출 실패 ⇒ 제정은 적법, 공포거부

- 헌장제정권한은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있으므로 제정은 적법하게 되었고 공포를 거부한 것임

② 서울시 입장 정정 보도

- 헌장은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제정은 적법하되 공포를 시에서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

③ 6차 시민위원회 회의진행 과정 조사 및 책임 소재 등 규명

- 표결진행 상황, 관계자 발언 내용 등 파악

□ 행정사항

□ 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검토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