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7925
결재일자	2013.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보호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기재일	심상오	양재연	代최홍연		05/31 김경호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자활사업팀장			이영철

'13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변경

2013. 5

복 지 건 강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쪽방촌 등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쪽방 건물주, 관리인	)	무 □
	●	전문가	:	유 ■	(	쪽방상담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재)주거복지재단 (사)도시연대	)	무 □
	●	기업	:	유 ■	(	(주)샤인하우징 등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3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 소재 5개 쪽방상담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변경

'13년 복지공동체 제안사업 심사 결과, 쪽방촌 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사업 등이 선정됨에 따라 기금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현황
						ㅋ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 설치년도 : 1999. 1. 15

□ 사용용도

○ 자활사업 활성화 통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 자활사업단(기업)에 전세점포 임대자금 및 사업자금 융자, 운영지원 등

□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13. 3월말 현재)

( 단위 : 백만원)

조성액	기금조성					기금운용					집행액
	출연금	국고 보조	융자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금융기관 예 치	재정투융자 예 탁 금	전세점포 융자지원	자조 금고	지역자활센터 전세전환지원
18,331	10,800	782	1,479	4,062	1,208	3,288	7,920	2,288	140	700	3,995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소모성 사업을 지양하고 우선순위에 의한 자활사업대상 지원

○ 지원대상 : 사회복지기금조례 제8조 2항에 따른 지원사업

□ 2013년도 주요 기금사업 - 7개 사업 1,860백만원

자활지원 사업

- 5개 사업 860백만원

○ 자활근로사업단․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 60백만원

- 추진목표 : 30개 자활근로사업단․기업 (개소당 2백만원)

- 자활근로사업단․기업에 대한 경영 능력 향상 및 경영컨설팅 제공

○ 자활사업 운영 지원 : 95백만원

- 추진목표 : 자활사업 연찬회 1회, 참여자 교육 전년대비 50% 증원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업능력 향상, 교육훈련 등 지원

○ 광역자활기업 설립 지원 : 45백만원

- 추진목표 : 광역자활사업단 2개소 이상 확충

- 자활사업의 집중화․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자활사업 효율성 제고

○ 자활상품 판로개척 지원 : 60백만원

- 추진목표 : 상품포장 및 디자인개선 지원, 자활상품 품평회 1회 실시 등

- 자활근로사업단․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참여자의 탈수급 및 자활을 도모

○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600백만원

- 추진목표 : 7개소(계속 : 6개소, 신규 : 1개소)

· 계속사업 : 저축식당, 사랑방식도락, 달맞이공동체등 6개소

· 신규사업 : 2013. 4월중 공모 선정지원 추진중

융자지원 사업

- 2개 사업 1,000백만원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사업 : 600백만원

- 추진목표 : 18개소 (’12년 까지 42건 2,078백만원 융자)

-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등 창업지원을 위한 전세점포임대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립촉진 지원

- 융자조건 : 20백만원 ~ 1억원 이내, 연리 1%, 지원기간 6년

○ 유상임차 지역자활센터 전세전환 지원 : 400백만원

- 추진목표 : 지역자활센터의 과중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통한 자활사업 역량 강화

- 지원대상 : 2개소(영등포․광진지역자활센터)

(’12년까지 3개소 700백만원 융자 지원)

- 융자조건 : 2개소 무이자, 지원기간 5년

Ⅲ			2013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

□ 관련근거

○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제2항12호 :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 쪽방 임대사업 지원을 통한 공동체 육성 계획(’13. 5. 10 방침수립)

○ 2013년 복지공동체 제안사업 통합 심사 결과(’13. 5. 10)

□ 세입·세출 변경내역

○ 세입예산 : 7백만원 감액

- ’13년 예치금 이자 수입                        9백만원 감액

- ’13년 융자금 이자 수입                        2백만원 증액

○ 세출예산 : 480백만원 증액

-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480백만원 증액

※ 기존 자활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외에 융자금 예산 증액

- '13년도 주거복지 공동체 자활분야 신규 선정 사업 내역

연번	단체명 (지역)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단위 : 천원)
				지원			자부담
				소계	융자지원	일반지원
계	3개 단체	3개 사업		584,556	480,000	104,556	32,240
1	(사)빅이슈코리아 (용산구)	정이 묻어나는 Big-Town 하우스	저가 쪽방 임대 사업	436,680	380,000	56,680	26,000
2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중 구)	살맛나는 우리 동네 우리 집 가꾸기	저가 쪽방 임대 사업	139,636	100,000	39,636	5,000
3	금천아코연주단 (금천구)	음악이 맺어주는 또 하나의 가족	저소득 아동 음악 교육 및 공연	8,240	-	8,240	1,240

- 검토사항

· 쪽방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여 쪽방촌 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필요

· 초기 비용을 지원하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자조기반 조성 사업

· 지원예산의 85% 이상이 회수가 가능한 임차보증금

- 대여기간 : 1년 (매년 복지공동체 사업 진행 결과를 평가하여 연장)

- 지원방법 : 사업수행단체에 직접 지원

· 채권확보절차 :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절차 준용

□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합계	3,808	3,801	△ 7	합계	3,808	3,801	△ 7
전입금	-	-	-	고유목적 사업비	860	860	-
예탁금상환	-	-	-
예탁금이자	320	320	-	융자지원	1,000	1,480	480
예치금회수	3,164	3,164	-
예치금이자	99	90	△ 9	재무활동	1,945	1,458	△ 487
융자금회수	195	195	-
융자금이자	30	32	2	기본경비	3	3	-

○ 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당초	변경	증 감	증감사유
계		3,808	3,801	△ 7
1. 자활사업 지원		860	860	-
	1-1. 자활근로사업단 ․ 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60	60	-
	1-2. 자활사업 운영 지원	95	95	-
	1-3. 광역자활기업 설립지원	45	45	-
	1-4. 자활상품 판로개척 지원	60	60	-
	1-5.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공 동체 활성화 지원	600	600	-
2. 융자지원		1,000	1,480	480
	2-1.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600	600	-
	2-2. 유상임차 지역자활센터 전세전환 지원	400	400	-
	2-3.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480	480	쪽방 임대사업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3. 재무활동		1,945	1,458	△ 487
	3-1. 여유자금 예탁	1,500	1,400	△ 100
	3-1. 여유자금 예치	445	58	△ 387	예치금 이자 수입 감소
4. 기본경비		3	3	-
	4-1. 사무관리비	3	3	-

Ⅳ			행정사항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3. 5. 30 ~ 5. 31

○ 안    건 : 2013년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

○ 심의방법 : 서면심사(회의안건 사전검토 및 심사)

□ 향후추진일정

○ 2013. 5. 31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완료

○ 2013. 6. 3   :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통보(예산담당관)

○ 2013. 6. 3   : 해당 자치구에 사업 내용 통보

준비된 단체부터 사업비 지원, 사업개시

○ 2013. 6. 3 ~ : 채권확보 등 조치 내역 제출(자치구→서울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