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관리정책과-7185
결재일자	2013.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곽도현		정미선	배광환	정만근	전결 05/31 김병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09번, 박남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인천남동구갑)

박남춘 국회의원이 요청한 물이용부담금 관련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남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209

○ 요구자료

1.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회의불참, 물부담금 갈등 이유

- 물부담금 갈등 관련 관계 부처 및 시의 입장

- 시의 입장에서 물부담금 관련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물이용부담금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및 갈등 이유 : <붙임> 물이용부담금 관련자료 제출

- 갈등 관련 관계 부처 및 시의 입장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 불참 이유

-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급 회의이나, 환경부에서 사전 일정 협의가 전혀 없었고, 회의가 임박한 시기까지 회의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회의를 소집하였음. 회의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참석하였을 때, 그동안의 관례와 같이 다수결로 서울‧인천이 제압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함.

- 이와 같은 정황에서 서울시는 정부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를 붙여 사전에 불참을 통보하였음

○ 물이용부담금 해결방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

-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상하류 지역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정부와 상하류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음

- 그러나, 기존의 정부 주도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각계 각층에서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부담금을 운영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이 환경부 독점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부담금이 정부 재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서울시는 부담금이 도입 취지에 맞게 지자체간 유역협력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이 지자체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미 선
	☎2133-3767	주무관	곽 도 현
	작 성 일 :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