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899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05/30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37번, 신언근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언근 의원(도시계혹관리위원회, 민주당)

1. 재정비촉진지구별 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및 실적(최근 5년간)

2.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 정립 연구 용역 관련

- 추진현황, 과업지시서, 용역 계약서 사본

3. 2013년 정비사업자금 융자지원 관련

- 융자지원 계획 및 실적, 추진경위, 2013년 정비사업 융자금 수요조사 실시 관련 자료 일체(방침서, 추진현황 등)

4. 제4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및 주민사례 발표회 관련

- 방침서, 추진현황

5. 2013년 용역발주사업의 과업지시서

6. 실태조사관 및 갈등조정관 운영 현황 및 실적, 갈등 조정 내용

7. 최근 3년간 공공건축가 활용 관련
- 공공건축가 참여한 사업별 자문 내용 및 참여 공공건축가

8.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개정건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내용(최근3년간)

9. (장기주택 공급현황 관련) 년도별 자치구별 평형별 공급현황(년도별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표로 작성 요망)

10. 서울시 자치구별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현황

□ 재정비촉진지구별 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및 실적(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지구	청량리	신정	신길	미아	전농답십리	왕십리	전농 답십리	신정	신길	청량리
계획	459	5,010	3,700	8,948	11,837	6,053	22,903	11,000	12,550	2,898
실적	459	5,010	3,700	8,948	11,837	6,053	22,903	11,000	12,550	2,898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지구	신림	신길	왕십리	청량리	신길	길음	왕십리	이문휘경	전농 답십리	흑석	신길	전농 답십리	가리봉
계획	166	5,712	1,929	3,195	1,943	78	386	1,263	1,064	1,006	840	7,700	1,000
실적	166	5,712	1,929	3,195	1,943	78	386	1,263	1,064	1,006	840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 정립 연구용역

◦ 추진현황 : 2013.5.15 계약발주로 현재 추진상황 없음.

◦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 별첨 참조

□ 2013년 정비사업 융자지원 관련 : 별첨자료 참조

□ 제4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및 주민사례 발표회 방침서 및 추진현황 : 별첨자료 참조

□ 2013년 용역발주사업의 과업지시서 : 별첨자료 참조

연번	부서명	용역사업명	주요내용	수행기간	비 고
1	주택정책과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학술용역	- 서울시 거주가구 실태파악 - 주택시장 경기변동 및 가구특성을 고려한 수택수요 예측 및 주거복지소요 추정 - 서울시 주택정책 시민의견 청취 - 해외선진사례조사	2013.4~12	계약 진행중
2	주택정책과	2013년도 건축주택 데이터웨어하우스(AHDW) 유지보수 용역	- 시스템 활성화 관련 업무 및 사용자 교육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세스 보완 등 시스템 최적화 - 데이터 정합성, 신뢰성 증대를 위한 제반 사항 및 실시간 장애처리	2013.03.01～2014.02.28
3	주택정책과	2013년도 건축주택 공통인프라(상용SW/) 유지보수 용역	- 기반 소프트웨어 연계관리, 동일버전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전담기술자 지정, 기술 및 교육지원 및 24시간 긴급 비상연락체계 유지	2013.03.01～2014.02.28
4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및 기능추가 용역	-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시스템 변경․연동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및 기술지원 - 정보공유 게시판 및 기시물 통계관리 등 기능 추가	2013.04.08～2014.02.28
5	주택정책과	WAS 및 웹서버 유지보수 용역	- 전담기술자 지정,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장애예방, 동일버전의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 WAS 및 웹서버 장애시 신속한 진단 및 복구지원	2013.04.15～2014.02.28
6	주택정책과	공인인증서툴킷(PKI) 유지보수 용역	- 전담기술자 지정,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장애예방, 동일버전의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 PKI 툴 장애시 신속한 진단 및 복구지원	2013.04.08～2014.02.28
7	주택정책과	리포팅툴 유지보수 용역	- 전담기술자 지정,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장애예방, 동일버전의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 리포팅툴 장애시 신속한 진단 및 복구지원	2013.04.01～2014.02.28
8	건축기획과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 서울시 전역 항공사진 촬영 및 2013년 항공사진 촬영분 판독	2013.05.06~ 2013.12.24
9	건축기획과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을 위한 제반 기준 분석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예측 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 - ’16년 패시브, ′23년 제로에너지 로드맵 마련	계약일로부터 240일	계약 진행중
10	임대주택과	서울시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마련 연구용역	- 중소형 임대주택 수요 예측하고, 공공임주택 부족분을 보완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안정적인 수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2013.5~ 2014.2
11	임대주택과	도시철도 차량기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용역	- 도시차량기지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 합리적 부지활용 및 개발방향 정립과 기본구상안 마련	2013.3~6
12	임대주택과	고가도로 하부를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 도입방안 검토 기술용역	- 도시 내 유휴공간인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한 초소형 공공 임대주택도입 방안 검토	2013.3~5
13	공동주택과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수립	- 기존 아파트지구 전반적 관리방안 마련 - 관리방안 실현을 위한 구체적․세부적 기준 마련	2013.4~ 2014.4
14	공동주택과	주택사면 DB구축 용역	- 주택사면 현장조사․위험등급 분류 및 위험사면 정밀조사	2013.5~ 2014.3
15	재생지원과	2013년도 클린업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용역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 공개정보 관리감독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능개선	2013.5~ 2014.2
16	재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	- 뉴타운 구역해제 후 대책방안 - 도시주거재생 모델마련 등	2013.5~ 2014.3
17	주거환경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구로구 개봉동)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 형성 - 사회ㆍ경제적 재생방향 마련	2013.3.14 ~ 2013.9.9
18	주거환경과	방학동 임대주택 리모델링 설계 및 감리용역	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기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 및 감리	2013.4.15 ~ 8.14
19	주거환경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공감대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용역	-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현장견학 - 세미나개최 및 주민, 전문가, 공무원대상 워크숍 개최 - 학생공모전 및 주민사례발표회 등 - 홍보물제작(동영상 제작 및 리플릿제작)	2013.3.29 ~ 12.23
20	주거환경과	장수마을 마을박물관 리모델링 설계 및 감리용역	- 장수마을내 마을박물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 및 감리	2013.5.15 ~ 11.10

□ 실태조사관 및 갈등조정관 운영현황 및 실적, 갈등 조정 내용

◦ 실태조사관 운영현황

(2013. 5. 20. 기준)

연번	자치구명	구성인원 (명)	활 동 실 적(회)
			2012년	2013년
합 계		128	162	128
1	종로구	3	3	6
2	중구	3	1	1
3	용산구	3	2	17
4	성동구	4	2	10
5	광진구	4	27	4
6	동대문구	7	4	21
7	중랑구	4	7	10
8	성북구	14	6	65
9	강북구	4	2	11
10	도봉구	5	12	6
11	노원구	5	3	12
12	은평구	8	12	18
13	서대문구	8		8
14	마포구	7	3	9
15	양천구	3	3	8
16	강서구	4	9	11
17	구로구	4	9	8
18	금천구	4	6	9
19	영등포구	5	1	28
20	동작구	9	20	18
21	관악구	6	12	2
22	서초구	3	1	3
23	강남구	3		1
24	송파구	5	1	12
25	강동구	4	16	18

◦ 갈등조정관 운영현황

1) 구성현황

- 갈등조정관은 갈등조정 전문가, 정비사업 전문가 등 1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이후 다수가 실태조사관을 겸하여 활동중에 있음

2) 활동실적

(2013. 5. 20. 기준)

연번	자치구명	활동 실적(회)	갈등조정내용
합 계		165
1	종로구	43
2	중구
3	용산구	12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12
7	중랑구	13
8	성북구	13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2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17
20	동작구	28
21	관악구	14
22	서초구	11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3) 갈등조정 활동 실적 및 조정방향 결정내용

구 역 명	조정관 활동	향후 활동 의견	실태조사
①옥인1구역	․한옥 보전 등과 관련된 서울시 및 조합의견 파악 ․서울시 대안에 대한 조합 설명 활동	․서울시 및 구청 진행 대안에 대해 조합은 부정적 ․관리처분 반려 취소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 당사자간 대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비대상
②창신․숭인지구	․전국적 비대위 활동 등 파악 ․정비사업 추진관련 주민의견 청취	․실태조사 시행 안내 및 적극 참여 독려 ․추진위 구성된 창신11구역도 주민신청에 의한 실태조사가 동시에 시행되도록 안내 협력	1단계 1․2차
③한남1구역	․기존 구역내 반대의견 증가추세 파악 ․지역여건 변화(이태원, 구청입지 등)에 따른 계획 변경 필요성 인식	․일부구역제척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 진행 ․의견수렴 곤란시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일부 구역제척 등 주민의견 수렴활동 예정	2단계
④성북3구역	․사업 진행(분양신청)중단 상태로 찬반 주민 상호 대화 진행 ․현재 법적 하자없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추진여부 결정 어려움	․주민들은 실태조사 동의서 징구 중으로 향후 사용비용에 대한 서울시안 제시 필요 ․조합측 구역계검토(운우미술관, 전등사 제척)시 사업성 공개필요성 등 안내	2단계
⑤제기5구역	․정비계획 수립 필요성 설명․안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함을 안내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구역해제 찬반갈등을 조정안 제시로 해소하고자 합의중 ․정비계획안(조정안) 합의가 원할치 않을 경우 실태조사 실시 등 홍보․안내 예정	2단계

구 역 명	조정관 활동	조정관 의견(향후계획)	실태조사
⑥신길16구역	․당사자간 조정회의 진행(오해완화 등) ․실태조사 시행에 대한 방안 모색	․추진위 사용비용에 대한 합의시 구역해제 가능 판단 ․사용비용 해결방안 부재시 실태조사 시행 등 합의 도모	2단계
⑦중화2구역	․당사자 동의, 찬반 협상테이블 구성	․구청의 중립적 공공관리자 역할 요구 (추진위설립 동의서 징구, 실태조사 계획수립 등) ․조정관 활동으로 인한 찬반 공식합의내용, 실태조사 예정에 대하여 지역 홍보추진	1단계 1차
⑧노량진1구역	․추진주체, 반대세력 파악 성과 (추진위,내재산지킴이,주민연합회 등)	․주민의견, 협의 진행을 위한 협상테이블 구성,면담 ․실태조사 시행 관련 안내 등 중립적 활동	2단계
⑨신림1구역	․추진위 무효소송 판결전으로 활동제약 ․구역제척(양산지역 등), 촉진계획연계 등 구역 현황 파악	․실태조사 조속실시 및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대책 수립 의견제시	1단계
⑩방배8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안 검토 (일부 구역 제척 불합리) ․반대의견 청취	․계획안(구역계, 종상향, 층수완화 등)에 대한 서울시 의견 명확화 필요 - 관련부서 TF회의 ․실태조사 가능 등 주민 안내 활동(~8월)	2단계

□ 최근 3년간 공공건축 활용 현황(공공건축가 참여한 사업별 자문내용 및 참여 공공건축가)

2013.05.23. 현재

구 분		분야별				비고
연도별	합 계	현상설계	총괄기획	심사위원	자문
2012	20	3	1	-	16
2013	57	9	4	1	43
합 계	77	12	5	1	59

□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건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내용(최근3년간)

ㅇ 혼합단지 고질민원 해소 대책 건의(’11.6, 수도권정책협의회) : 별첨 건의안 참조

- 공동주택 대표회의 법적근거 및 위반시 벌칙 명시

- 표준 준칙안에‘분양․임대 혼합단지 부분’추가하여 명시

-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명시

ㅇ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13.5) : 별첨 건의안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권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확대 및 책임성 강화

- 정보공개 포털 사용근거 마련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일정비율 세입자 참여

-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 장기수선제도 개선

□ 년도별 자치구별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

연번	년도	자치구별	공급계	소계	평형별(건설형)			소계	평형별(매입형)			비고
					59㎡ 이하	85㎡ 이하	85㎡ 이상		59㎡ 이하	85㎡ 이하	85㎡ 이상
1	2007	강서구	847	831	550	281		16		16
2		금천구	9	-				9	7	2
3		성동구	5	-				5	3	2
4		송파구	471	471	471			-
5		양천구	16	-				16	6	10
6		은평구	660	660	409	251		-
7		중랑구	8	-				8		8
8	2008	강남구	3	-				3		3
9		강동구	1,652	1,652	904	328	420	-
10		강서구	35	-				35	21	14
11		구로구	30	-				30		30
12		동대문	13	-				13	10	3
13		마포구	25	-				25	8	17
14		성동구	103	69	32	28	9	34	1	33
15		성북구	23	-				23		23
16		송파구	339	339	311	28		-
17		양천구	18	-				18	15	3
18		영등포구	11	-				11	1	10
19		은평	363	363	48	315		-
20		중랑구	10	-				10		10
21	2009	강남구	24	-				24	24
22		강동구	255	127	127			128	128
23		강서구	21	-				21	21
24		관악구	2	-				2	2
25		광진구	3	-				3		3
26		구로구	65	-				65	56	9
27		노원구	48	48	18		30	-
28		서초구	731	-				731	558	173
29		송파구	46	46		46		-
30		은평구	765	765	281	484		-
31		의정부	342	342	222	120		-
32		중랑구	941	941	640	193	108	-
33	2010	강남구	694	672	483	189		22	22
34		강동구	1,914	1,914	946	598	370	-
35		동대문	20	-				20	20
36		마포구	1,283	1,283	735	227	321	-
37		서초구	43	-				43	43
38		송파구	623	623	455	86	82	-
39		양천구	1,209	1,198	751	294	153	11	11
40		은평구	1,581	1,581	219	1,362		-
41	2011	강남구	226	206	39	44	123	20	12	8
42		강동구	1	1	1			-
43		구로구	1,684	1,684	916	337	431	-
44		동대문	10	-				10	10
45		동작구	23	-				23	23
46		마포구	9	9	9			-
47		서대문	22	-				22	22
48		서초구	566	566	272	98	196	-
49		송파구	25	-				25	19	6
50		양천구	316	316	114	160	42	-
51		은평구	647	14	14			633	175	458
52	2012	강남구	7	7		7		-
53		서초구	671	671	475	203	-	-
54		성북구	38	-				38		27	11
55		구로구	35	35	34		1
56		중랑구	86	86	59	27
57	2013	강남구	14					14	14
58		서초구	275	275	179	75	21
59		강서구	81					81	48	25	8

서울시 자치구별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현황

(2013. 04.30 기준)

구별	총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주거환경	재개발	매입임대		전세 임대	장기 안심	기타
								다가구	희망 하우징
총계	141,168	22,370	17,432	16,029	19,991	1,963	54,176	4,765	297	1,135	2,359	651
강남구	7,124	4,115	1,230	674	968	-	-	23	18	44	52	-
강동구	7,815	-	-	3,104	3,822	-	575	123	13	37	141	-
강북구	4,322	-	-	-	-	-	3,641	468	26	67	120	-
강서구	14,250	7,441	2,870	1,974	984	-	-	670	8	87	141	75
관악구	6,057	-	-	-	2	330	5,386	126	13	51	149	-
광진구	265	-	-	-	3	-	-	93	15	38	116	-
구로구	3,994	-	-	1,125	1,813	-	805	134	-	40	77	-
금천구	2,112	-	-	-	9	105	1,852	42	-	36	68	-
노원구	14,912	6,196	5,492	-	-	-	2,775	144	6	113	157	29
도봉구	2,024	-	-	-	-	779	-	1,065	49	38	93	-
동대문구	5,513	-	-	-	43	-	5,347	10	-	44	69	-
동작구	4,235	-	-	-	23	218	3,817	43	11	38	85	-
마포구	9,164	1,807	820	1,738	1,317	178	2,898	56	14	39	73	224
서대문구	3,924	-	-	-	22	-	3,676	133	6	34	53	-
서초구	3,591	-	-	906	2,290	-	81	45	-	19	47	203
성동구	6,980	-	-	400	108	-	6,356	22	-	40	54	-
성북구	6,863	-	-	254	61	-	5,995	289	56	49	105	54
송파구	5,889	-	1,258	2,503	1,504	25	153	158	6	38	213	31
양천구	10,283	-	4,706	703	1,559	-	2,811	348	-	52	104	-
영등포구	905	-	195	-	11	175	387	3	-	43	74	17
용산구	1,156	-	-	-	-	-	1,065	16	-	32	43	-
은평구	8,538	-	-	1,760	4,017	153	1,722	619	30	67	152	18
종로구	611	-	-	-	-	-	550	37	1	15	8	-
중구	4,320	-	-	-	-	-	4,284	10	-	12	14	-
중랑구	5,069	2,811	861	26	1,045	-	-	88	25	62	151	-
의정부시	1,252	-	-	862	390	-	-	-	-	-	-	-

※매입임대 다가구(매입기준 작성)

※장기안심 : 2013년도 공급목표 1,370호

※기타(651호) : 온수연립(15호), 상암 외국인임대(175호), 우면 도시형생활주택(115호), 정릉 희망하우징(54호), 방화동 원룸(75호), 문정동원룸(31호), 연남희망하우징(30호), 우면외국인임대 88호(장기전세44호,  대44호),매입원룸(54호), 공릉희망하우징(14호)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16	담당자	배 진 아
	작 성 일 : 2013.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