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정비과-5798
결재일자	2013.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사업팀장	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정책관
김용민	김용석	김성보		05/29 류훈
협 조

구룡마을 관련 강남구청장 면담결과보고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강남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구룡마을 관련 강남구청장 면담결과보고

□ 면담개요

○ 일   시 : ‘2013. 5. 21(화) 17:00~18:00

○ 장   소 : 강남구청장실

○ 참   석 : 총 11명

- 강남구 : 구청장,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기획예산과장, 감사과장, 홍보실장, 주거정비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구룡마을 시위대책 T/F팀장(9명)

- 서울시 : 도시계획국장, 도시정비과장(2명)

○ 면담내용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

□ 면담내용

○ 강남구청장(질문)

- 구청장으로서 명예를 걸고 싸우고 있으며, 서울시 관계자는 직업공무원의 명예와 책무를 다해야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안 됨

- 민원인들이 요구한 민영개발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영개발을 결정했고, 환지수혜자중 특정인이 투기의혹이 있음에도 지방선거 때 불법로비, 선거법 위반 유도. 주동자 형사처벌 등 수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 도시계획국장(답변)

- 구룡마을 현안사항(쟁점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3~4차례 보고를 드렸음(부시장단과 각 실․국장 포함)

- 강남구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2가지로 일부 환지방식 도입과 관련하여 강남구청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부분과 정당하지 않은 투기세력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방식은 맞지 않다는 내용적인 부분임

- 자치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부담스럽고 사실관계를 구청과 논의하고 도시계획위원들이 구청장님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강남구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방식에 대한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논란을 계속하는 것 보다 앞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공익을 담을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료에 의한 설명내용>

1)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심의․결정과정과 강남구와 협의내용

2) 환지계획 관계법령 및 기준 검토내용

3)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절차와 향후 강남구의 역할

- 특정인에게 과다한 환지가 공급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강남구의 의견에는 서울시도 공감하고 있음

○ 강남구청장(의견)

- 서울시에서 환지계획을 계속 추진해 가겠다는 계획이라면,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으며 환지계획 승인은 절대 없을 것임

- 1가구 1필지 환지공급면적 660㎡ 미만이라도 강남구는 동의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를 검토해야 함

- 도시계획위원은 1명씩 개별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으며, 시민사회단체와 공개토론회 요청이 있다면 기꺼이 응하겠음

□ 면담결과 검토의견

○ 구룡마을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책협의체’를 통해 강남구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공익을 개발계획에 담고자 하는 우리시의 진정성 있는 의견을 전달였음에도 강남구청장은 환지방식 취소, 환지계획 승인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추진계획

○ 강남구청장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대표 1:1 면담 추진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관으로 추진하는 구룡마을 공개토론회 준비

○ 도시계획위원 면담 및 공개토론회 이후 강남구청의 반응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방안 검토

첨 부 :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