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6417
결재일자	2013.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하선현	김장수	한병용	강맹훈		05/29 이건기
협 조

-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

입주자 선정기준 및 선정계획

2013. 05.

주 택 정 책 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협동조합 외부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

입주자 선정기준 및 선정계획

만리배수지 내 미활용 관사부지를 활용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 및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경위

❍ 만리배수지내 미활용 관사 활용방안 수립(부시장방침 제266호, ‘12.08.02)

❍ 협동조합 임대주택 건립 자문회의(2회 : ‘13.01.30, 13.02.20)

❍ 입주자(조합원) 간담회 개최(모집 설명 및 홍보 : ‘13.04.05)

❍ 임대주택분야 협동조합 민관협의체 T/F 회의(2회 : ‘13.04.17, ‘13.05.14)

□ 공급개요

❍ 위    치 : 중구 만리동 2가 218-105호

❍ 면    적 : 1,327.4㎡(만리배수지 총면적 11,407㎡)

❍ 규    모 : 전용면적 60㎡ 미만, 30호 미만

❍ 임 대 료 : 주변전세시세 80%수준

※ 월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전환이율 6.67%)

❍ 위 치 도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방향

❍ 문화예술활동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조합원의 주거 및 문화예술활동 커뮤니티 강조

❍ 조합원이 임대주택 설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 조합원의 커뮤니티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주거공동체 형성

□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기준	4,248,610원이하	4,719,360원이하	4,929,220원이하

-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부동산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취득가액을 매년 10%씩 감가상각)

□ 입주자 선정방법

❍ 5~29세대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려 주거공동체 형성하고 추가로 모집될 수 있는 조합원들과 화합하여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표단체 선정

❍ 대표단체 선정 후 잔여 세대에 대해서 개인자격으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공급예정세대의 1.5배수까지 추가 모집한 후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거쳐 최종 입주 대상 확정

□ 입주자 선정절차

제안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 2013.6.10.(월) -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요령 설명
⇓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2013.6.17.(월)~6.21.(금) -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프리젠테에션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 2013.6.28.(금) - 프리젠테이션 작성요령 및 발표 방법 설명
⇓
증빙서류 보완사항 제출		- 2013.7.1.(월)~7.5.(금) - 증빙서류 적격 미달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제출
⇓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 2013.7.12.(금) - 제안서 작성내용에 대한 단체별 발표
⇓
대표단체 발표		- 2013.7.19.(금)
⇓
개인자격 입주자 선정		- 2013.7. - 제안서를 평가하여 공급예정세대의 1.5배수 선정
⇓
교육프로그램 실시		- 2013.8. - 입주자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최종입주자 선정		- 2013.8. - 제안서, 교육참여도, 관련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선정

제안서 세부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객관적 지표 50점, 주관적 평가 50점)

❍ 객관적 평가

평 가 항 목		배 점	득 점	합 계
월평균 소득	50%미만	20	(항목별대상자/ 신청자)x배점	50
	50%이상 70%미만	18
	70%이상	16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만 20세 이후)	5년 이상	15
	3년이상 5년미만	13
	3년 미만	11
무주택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5년 이상	15
	3년이상 5년미만	13
	3년 미만	11

❍ 주관적 평가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상	12.5	50
	중	9.5
	하	6.5
조합원 간의 공동체 유지 방안	상	12.5
	중	9.5
	하	6.5
지역사회 발전거점으로서의 역할 및 확대 가능성	상	12.5
	중	9.5
	하	6.5
소규모 전시, 발표 등 지역주민과의 화합의 장 마련 비전 제시	상	12.5
	중	9.5
	하	6.5
감점요인[자산, 무주택 기간 등 결격자 수X(-2점)]		-10	-10

시설물 및 입주자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수선주체는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원으로 함

❍ 조합원 충원 시 조합 자체적으로 조합원 충원 후 SH공사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향후 추진 계획

○ 입주자 모집공고 : ‘13. 5. 31.

○ 대표단체 선정 : ‘13. 7. 19.

○ 추가 입주자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 ‘13. 7.~8.

○ 최종 입주자 선정 : ‘13. 8.

행정사항

❍ 방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

❍ 공급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보완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