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가 앞 적치물 정비 세부추진 계획 제출 요청

상가 앞 적치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시 적치물 정비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적치물 정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14. 12.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적치물 정비 가이드라인

○ 상가 앞‘적치물 자율 정비선’설치·운영

- 최소 유효 보도 폭(2m)이 확보될 경우 일정면적(50cm~1m) 허용

- 적치물 자율 정비선 초과시 점용 전체면적에 대한 과태료 부과

▶12m미만 소로 주변 면적이 협소한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및 거리가게가 있는 지역 중 점포주와 마찰이 없는 구간 등에 자율 정비선 설치

(예시) 중곡4동 영화사로1~영화사로 32, 화양삼거리~광진노인종합복지관, 국회대로 145~225, 영등포 청과시장교차로~농협

○ 민관거버넌스 자율정비 추진

- 상가 앞 적치물 밀집지역(붙임 참조)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1개 이상  지역별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가 점포주의 자율정비 유도 및 자율정비선 지정 관리

○ 홍보,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2015. 1월까지 주 3회 이상 상가 점포주에 대한 적치물 자진정비 계도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케이블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 실시

※ [서울시] 시내 주요 전광판(104개소), 12월호 반상회 회보 등에 홍보 기실시

- 홍보 및 계도 기간 종료 후 상습적 적치행위는 과태료 부과

나. 행정사항

○ 자치구별 상가 앞 적치물 정비 세부추진 계획 작성 제출

- 서울시 적치물 정비 가이드라인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상가 앞 적치물 밀집지역 중 상가 상인회가 구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참여희망 상인회 현황 및 자율정비위원회 구성 현황, 상가 앞 적치물 자율 정비선 설치 대상지역을 세부추진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

○ 상가 앞 적치물 밀집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상인회 구성을 추진하여 상가 점포주들의 자진정비 유도

	<마을공동체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주관 마을공동체사업 분야(공간지원, 활동지원)에 상인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선정될 경우 실내 인테리어 개선 및 상가 주변 LCD 디스플레이 쇼윈도 설치 지원 (시비 최대 3,500만원 지원)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주관 상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에 상인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선정될 경우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회의참석수당, 업무진행비, 활동비, 소규모 행사운영비 등 지원 (시비 최대 3,000만원 지원)

붙 임 : 1. 상가 앞 적치물 밀집지역 현황 1부.

2. 상가 앞 적치물 정비 세부추진 계획서(제출서식) 1부.

2. 2014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공고문(참고용) 및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건설관리과장),광진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시디자인과),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건설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디자인과),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안전건설과),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주무관	이환봉		거리가게대책팀장	이두영		보도환경개선과장	12/16 최동필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696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0층 보도환경개선과 DDP거리가게대책반	/
전화	(02)2133-8476	/전송	(02)2133-0849	/	jusarang1@seoul.go.kr	/	대시민공개